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45개를 구체화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5대 중점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2025년 중점 추진과제로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고령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자녀 교육지원 확대, ▲민간 기업의 북한이탈주민 채용 인센티브 강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촘촘화 등이 꼽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여성, 고령자, 자녀 등 세대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정착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2024년부터 마련된 교육지원 확대 및 고용 인센티브 제도들이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안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21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 하에 수립됐다. 통일부는 향후 이행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 실질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지원 제도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피드백 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단순한 생계 차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정착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