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11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5월 14일 오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연장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내려졌다. 관계기관들은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연장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도 안보 및 산업적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