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기업의 수출입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허가 수출 예방을 통해 방산 수출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상담회를 열고 있으며, 그 효과로 방산 수출입 법령 위반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반기 상담회는 무역안보관리원과의 통합 운영으로 진행되며, 남부지방 수출 기업을 위한 지역 거점 형태의 밀착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방문 상담도 병행 접수해 보다 폭넓은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 허가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며,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이 각기 별도의 강의 세션을 마련해 실무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절차에 대한 질의 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올 하반기에는 중부지방에서 추가 상담회를 열고, 오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방산전시회 ADEX 2025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방산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한경수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이번 상담회는 기업들이 무허가 수출로 인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수출 확대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소통 채널을 확대해 수출입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