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오는 7월 21일 월요일부터 10월 23일 목요일까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조사도 비대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특히 맞벌이 및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2022년부터 도입된 비대면 조사는 국민 편의성을 높이며 매년 참여율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20만 명 수준이던 참여 인원은 2024년에는 799만 명까지 늘었다.

먼저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6주간 진행된다. 조사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해 사실조사 항목에 응답하면 된다. 이때 GPS로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 주소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한 세대당 1인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비대면 조사 참여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 간편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한 본인확인이 가능해졌고, 조사 전용 페이지도 정부24 앱 내에 운영된다. 단,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위치정보 권한을 허용해야 참여가 가능하다.

방문 조사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고위험군 등 중점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중점 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위기가구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위험 복지위기가구는 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지자체가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직권 수정을 진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 사망했음에도 말소되지 않은 사람 등이 이에 해당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복지, 선거, 과세, 주거 정책 등 국민 삶에 밀접한 행정의 기초가 되는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