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임금체불 등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 50일간 전국 단위의 강력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자체와 LH,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되며, 특히 중대재해 발생 건설현장, 임금 체불과 공사비 분쟁이 있는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곳 등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삼는다.

국토부는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 의심 업체를 추출하고, 정밀 단속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골조, 토목, 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임금의 전액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기관들과 함께 단속계획을 점검하며 실효성 있는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단속 전 단속 매뉴얼 배포, 온라인 교육 실시, 단속현황 공유체계 마련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불법하도급 적발 시 엄정 처벌할 것이며,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구조를 근절하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이며, 정부는 더 이상 이를 방치하지 않겠다”며 “이번 합동 단속은 불법하도급 관행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 걸음”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안전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번 정부 합동 단속은 단순 점검을 넘어 근본적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출처=관계부처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