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세 계약 전 과정을 분석해 위험 요소를 진단해주는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이 내년 하반기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다.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로 불안해하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11월 중 NIA와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에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이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직접 운영에 나선다.

이번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즉시 경고하는 사전예방형 안전망이다. 전세 계약에서 임차인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계약 전·중·후 단계별로 주요 위험 요소를 자동 점검한다.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전세사기의 핵심 위험을 조기에 탐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계약 전에는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등기부 등본·시세·근저당·신탁 여부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 안전도를 진단한다. 임대인의 신용·채무 등 민감 정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제공된다.

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이번 시스템을 연계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부담이 크다”며 “정보 비대칭과 권리관계 확인 미흡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기술을 넘어 임차인을 보호하는 실질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