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에서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대거 유치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리와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아 학생 인권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선발과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권고했다.

학령인구 감소는 직업계고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특성화고 입학생 수는 2014년 10만 명에서 올해 5만 8천 명으로 줄어들어 학교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부 직업계고가 초청 외국인 장학생 유치를 새로운 활로로 삼고 있다. 서울에서 2023년 16명에 그쳤던 장학생 규모는 2024년 경북까지 확대되며 54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전남까지 포함해 155명으로 급증했다. 내년에는 무려 7개 교육청에서 약 290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그러나 학생 유치 경쟁이 커진 만큼 관리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지 확인할 장치가 없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왜곡되는 사례도 지적됐다. 일부 학교는 장학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모집에 나섰고, 입학 이후 학업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발생했다. 특히 미성년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 생활을 보호할 안전망이 부족해 인권 침해와 부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부에 초청 외국인 장학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업무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합리적인 초청 목적 설정, 적정한 모집 기준, 명확한 입학과 졸업 기준, 체계적인 학업 관리와 지원 방식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각 시도 교육청에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 투명한 정보 제공과 브로커 개입 차단, 학생의 자기결정권 보호, 장학제도 취지에 맞는 학업 목표 관리, 전담관리제를 통한 안전 확보, 실습기업 검증 강화 등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시됐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개발도상국 학생에게 선진 기술을 교육하는 취지는 의미 있으나, 무엇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인권이 보호되는 환경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선안이 국제교육 원조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패 위험을 줄여 K-직업교육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절한 관리 체계 없이 확대된 제도가 오히려 학생과 학교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