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업의 특례적용 기한이 2년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지정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과제의 부가조건을 완화하고,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기간을 2026년 1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은 'ICT규제샌드박스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20.9.23)'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과제로, 제주도 내 9채의 빈집을 재생하여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업'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만료 임박에 따라 규제소관부처인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였고, 실증지역, 증축제한 등 부가조건에 대한 완화도 함께 추진하였다. 우선, 영업일수 300일 제한을 폐지하고, 기존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
양세헌 기자 |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여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1.25일부터 2.16일까지 4주간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청년이 원활한 자립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목돈을 중장기에 걸쳐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지원중이다. 우선,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이하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하여 자산형성 효과를 보다 제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이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긴급한 유동성 수요에 대하여는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최남호 2차관은 1.24.(수) 국내 정유4사(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들과 만나 올해 석유업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친환경 전환이라는 변화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석유업계와 직접 소통하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남호 2차관은 먼저 '석유는 민생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필수 소비재로서 국민들이 민생회복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석유가격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석유가격 안정을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생의 정신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석유사업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업계도 보다 과감한 투자로 화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원유 도입부터 수출의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즉시 공유하고 신시장 개척과 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수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석유업계는 안정적인 석유 공급과 가격 안정의
양세헌 기자 |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연말까지 청년 사업가가 직접 개발한 막걸리와 전통주 등을 선보이는 '힙걸리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GS25는 2030 청년 사업가들이 운영하는 청년 양조장에서 만들어진 상품들을 대상으로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전국 1만7000여개 매장과 우리동네GS 앱 등 GS리테일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사업가와 지역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힙걸리 프로젝트 첫 주자로는 상주산 바질을 넣은 막걸리 '너디호프 드라이'가 선정됐다. 청년 사업가 이승철 대표(32)가 운영하는 경북 상주 소재 농업회사법인 '상주주조'의 시그니처 상품으로 새콤달콤한 맛과 싱그러운 바질 향이 일품이다. 특히 양사는 이번 협업을 기념해 '너디호프 드라이'를 편의점용 소용량으로 특별 제작,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기존 한 병이 700mL 대용량인 데 비해 편의점용 제품은 500mL로 구성돼 혼술을 즐기기에 적당하다. 전 제품 포장에는 청룡의 해를 맞아 용과 여의주가 형상화돼 특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1월 23일(화) 아트코리아랩(서울 종로구)에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콘텐츠 분야 첫 정책발표였던 '영상산업 도약 전략'에 이은 두 번째 정책발표로, 앞으로도 콘텐츠 산업의 주요 분야에 대한 정책발표가 계속될 예정이다. 만화,웹툰 산업 시장규모는 '22년 2조 6,2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포인트 성장했고, 우리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에 힘입어 해외 수출 규모도 1억 764만 달러(전년 대비 31.3%p 증)로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콘텐츠 산업의 평균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로 만화,웹툰 산업이 향후 수년간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차세대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한 웹툰은 그 자체로 지식재산(IP)의 보고이자, 지식재산(IP) 확장의 창구가 되어 콘텐츠 산업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 웹툰을 원작으로 제작한 많은 드라마들이 성공사례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성이 검증되고 영상화하기 쉬운 웹툰 지식재산(IP)의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3일부터 중소기업의 세계(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 이용권(바우처), 세계(글로벌) 강소기업 1,000+ 사업(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이용권(바우처)을 통해 협약기간 내에 디자인개발, 홍보, 구매자(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국제운송 등 14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내수(전년도 수출실적이 없거나, 1,000달러 미만 기업), 초보(전년도 수출액 1,000~10만달러 미만), 유망(전년도 수출액 10~100만달러 미만), 성장(전년도 수출액 100~500만달러 미만), 강소(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 이상)단계로 나누어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1차 모집에서는 2,400여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수출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
양세헌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22.(월)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15~34세 청년 중 제조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23.10.1. 이후 정규직으로 취업(주 30시간 이상)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이다. 해당 청년은 누리집 '고용24'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3개월,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직접 계좌로 지급받는다. 이성희 차관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중소기업들은 청년 근로자가 매우 필요하지만, 막상 청년들은 취업을 주저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은 생계부담을 덜면서 경력을 쌓고, 중소기업은 우수한 청년을 채용할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세헌 기자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사인 ㈜건화(회장 홍경표)가 사우디아라비아의 6개 권역 상하수도 확장 및 개선사업 중 3개 권역의 설계사로 최종 선정되어 1월 18일 약 1,016억 원(2억 9천만 사우디 리얄) 규모의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공사(NWC, National Water Company)는 자국의 최우선 전략인 사우디 비전 2030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총 32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우리나라 면적의 약 23배에 달하는 국토 전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하수도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계약으로 ㈜건화는 이 사업 중에서 3개 권역 상하수도 설계를 담당하게 되어, 향후 발주될 약 6조 원 규모의 건설‧시공 등 본사업 입찰 참여에 국내 건설사가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통상 특정 국가의 기업이 설계한 사업은 그에 익숙한 해당 국가의 기업에 시공을 맡기는 것이 유리하다. ㈜건화는 지난해 1월부터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에 참여하여 환경부와 일대일 전략회의를 통해 맞춤형 지
양세헌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항을 오고 가는 중소형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1월 19일(금)부터 3월 29일(금)까지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 대상 선박을 모집한다.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노력에 발맞춰 국내 연안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연안선사 사업자가 건조하는 친환경인증선박*에 대해 건조자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까지 총 14척을 지원했고, 올해는 총 7척 이상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선사는 친환경 인증등급에 따라, 1등급 2%, 2등급 1.5%, 3등급 1%의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추진,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 등 3등급 이상의 친환경인증선박을 발주하는 연안선사 등이며,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인증 등급 및 선박 건조비용에 따라 선가의 10~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 신청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와
양세헌 기자 | 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9일(금) 오후 현장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1월 16일(화)에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신속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철도건설 7공구 현장에서 최 부총리는 춘천-속초 구간이 수도권과 강원 북부권을 연계하는 철도 동서축의 핵심 사업으로 이동 편의 및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최근 고금리,미분양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에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작년 12.21일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조원 증가한 26.4조원으로, 26.4조원 중 경제활성화와 관계있는 신속집행 관리대상 24.2조원에 대해 상반기에 15.7조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건설현장 위험요인도 꼼꼼하게 챙겨 안전관리에도 유념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