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봇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4월부터 매월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선정해 소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는 새로 도입하거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한 각 기관의 공공서비스 중 시기별,이슈별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정보 콘텐츠이다. 이에 이번 달에는 봄 나들이 시즌을 맞아 열차와 휴양시설 예매 시 편의성, 각종 할인 혜택 적용 때 유용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과 '모바일 신분증'을 선정했다. 민간앱을 통한 공공서비스 예약은 정부가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공공서비스 이용 때 공공앱뿐 아니라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이에 KTX,SRT 승차권 예매를 비롯해 봄철 이용량이 급증하는 국립수목원,자연휴양림 예약 등을 네이버, 카카오톡, 금융앱(토스,신한플레이,KB페이) 등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령 KTX 예매는
HK봇 기자 |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폐지했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
HK봇 기자 |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에너지 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돼 왔다. 지난해에는 공공주택 제로에너지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개정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의 에너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내년 민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적용하기 위해 업계 및 전문기관과 협의를 거쳤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에너지평가방식(성능기준 또는 시방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기준은 현행보다 강화해
HK봇 기자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4월 9일(화) 오후 4시 청주시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수산물 수급,물가 동향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지난 4월 2일(화) 통계청에서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 하락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서도 전체 물가 상승률(3.1%)보다 낮은 1.7% 상승하는 등 안정적인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의 물가 안정세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수산물 주요 소비처인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제로페이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 할인 발행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우선, '4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국 64개 전통시장에서 4월 6일(토)부터 19일(금)까지 진행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국산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10시,
HK봇 기자 | 정부가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부터 총 300억 원 규모의 '차세대 우주항공용 고신뢰성 통신네트워크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신규 추진, 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시 글로벌 우주항공 기업 보잉과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및 산업기술진흥원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날 양해각서에는 항공용 반도체 개발을 포함해 우리가 우주항공용 반도체 개발 때 보잉은 사양과 품질 등 실증,테스트를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차세대 항공기에 활용되는 고용량, 고신뢰도를 요구하는 초고속 통신 반도체 개발을 위해 이번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우주항공용 통신네트워크 반도체에 대한 '핵심IP→설계→파운드리→실증,테스트' 일련의 국내 항공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우주항
HK봇 기자 | 새학기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내 원산지 위반 업체 23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5일까지 10일간 '새학기 맞이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단합대회 지역 원산지 표시 특별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농관원 경기지원 수도권농식품조사팀은 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 12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에 과태료 총 115만 7000원을 부과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서 대학생들의 새학기 단합대회 활동이 재개됨에 따라 주요 단합대회 지역 대한 특별 단속을 기획했다. 가평 대성리, 영종도 을왕리, 화성 제부도 등의 주변 음식점을 비롯해 정육점, 펜션 등에 대해 수도권농식품조사팀 특별사법경찰관 5개 팀이 투입됐다. 단속 결과, 해당지역 인근의 음식점 10곳, 정육점 10곳, 펜션 및 캠핑장 3곳에서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8건, 배추김치 7건, 쇠고기 3건, 기타 5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 12곳은 특
HK봇 기자 | 최근 수도권 영,유아 시설에서 결핵환자 발생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1~3월 동안 결핵 환자는 동기간 대비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은 발생 건수가 83.3% 증가한 만큼 질병관리청 수도권질병대응센터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종사자는 매년 결핵 검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뚜렷한 원인 없이 2~3주 이상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호흡기 결핵이 의심되는 바,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으로 결핵 확산을 미연을 방지해야 한다. 한편 영,유아는 결핵 노출 시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률은 최대 40~50%로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고, 중증 결핵으로 이어질 위험 또한 높다.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서 결핵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수도권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건이 증가한 11건이 발생했다. 또한 청소년과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 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특히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 및 좁쌀결핵은 5세 미만의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결핵 감염 후 2~6개월 이내에 발병하는 경우가
HK봇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시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배추,대파 3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시범 실시했다. 9일부터 12일까지는 서울시 시장 16곳을 대상으로 사과,대파,오이,애호박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참여 시장은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관악구 관악신사시장, 광진구 자양전통시장, 구로구 남구로시장,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동대문구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동작구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송파구 마천중앙시장, 양천구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중랑구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 이번 납품단가 지원 사업의 품목별 지원 규모(단가)는 사과 2.5톤(2000원/㎏), 대파 10톤(1000원/㎏), 오이 7.5톤(1364원/㎏), 애호박 2.5톤(625원/㎏
HK봇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4월 9일(화) '제9차 R&D 미소공감'으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방문하여 민간부문이 가진 경쟁력을 들여다보고 정부 R&D에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제언을 청취했다.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은 삼성전자에서 국가 미래 과학기술 육성을 위해 2013년부터 1조 5천억원을 출연하여 시행 중인 순수 공익 목적의 사회공헌 사업의 관리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연구진이 연구에만 몰두하고 실패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High Risk, High Impact' 원칙에 근거하여 기초과학, 소재, ICT 등 총 3개 분야를 지원 중에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위한 과제 선정,평가,지원 과정에 대해 논의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장려하는 연구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R&D 제도와 정책의 개선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연구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과감히 도려내고 정부의 R&D 지원이 더 효과적이고
HK봇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창윤 제1차관은 4월 9일(화) 오후 3시, 과기정통부 대회의실에서 15개 주요 연구대학 산학협력단장들과 '24년 R&D 사업・과제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연구 지원시스템 등 R&D매니지먼트 고도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과기정통부 '24년도 R&D예산의 구조조정의 마지막 과정으로서 계속과제에 대한 점검과 협약변경이 마무리되고, 연구현장으로 R&D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에서, 연구자들에게 차질없이 연구비 및 행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지원을 당부하고자 마련되었다. 또한 이창윤 제1차관은 지속적으로 연구 현장을 이해하고, 진단하여 현장에 밀착된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강조해 왔다. 이 측면에서 주요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에게 행정, 정산, 과제관리 등 가장 밀착해서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 사업이 전달되는 데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과기정통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현안인 R&D매니지먼트 및 연구행정 지원 고도화 방안, '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