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8월까지 동지역 부설주차장 6,145개소 및 읍면지역 자기차고지 472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 이번 전수조사는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이 목적대로 정상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이다. □ 체계적인 전수조사를 위해 전수조사원 5명을 채용하여 현장 조사에 돌입하였다. ○ 조사 결과 발견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도 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환수 등 후속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 □ 최근 5년간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총 404개소의 위반 대상지를 확인하였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을 통해 현재까지 276개소가 원상회복이 완료되었고, 128개소는 원상회복 진행 중이다. ○ 현재 원상회복 진행 대상지는 부설주차장 위치 변경 등 원상회복 방안을 강구하여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이 없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5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이행강제금은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최대 5회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미이행 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 지난해 자기차고지 전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2024년 서귀포시 청소년 참여예산제」 사업공모를 오는 6월 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모 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하거나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개인·단체·시설 등 신청주체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소년팀(064-760-2465)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및 심사를 통해 우수사업이 선정된다. 우수사업 추진은 비예산사업의 경우 7월부터, 예산사업의 경우 2025년 예산반영을 통해 추진되며, 우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향후 서귀포시장상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 3월 30일 (토)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에서 2024년 서귀포시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올해 위촉된 14명의 서귀포시청소년참여예산위원은 12월 31일까지 청소년참여예산제 사업과 관련한 의견수렴 활동 및 모니터링, 공모사업 우선순위 선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 서귀포시 관계자는“2021
지난달 서초구 동물복지팀을 찾아온 한 노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에 구청이 발 벗고 나섰다. 노부부의 아들이 불의의 교통사고에 의해 의식 불명 상태로 오랜 입원 생활을 하고 있어, 아들이 키우던 반려견 2마리가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구청은 이들 반려견에게 새 가족을 찾아주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인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을 때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사육포기동물 인수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원치 않더라도 동물을 유기할 수밖에 없는 사육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가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 복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시설 파괴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등의 경우 지자체에 동물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무분별한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청 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두고 있다고 구 관계자는 설명했다. 신청을 위해서는 각종 사유를 설명할 증빙서류 제출이 필수적이다. 구는 신청을 접수하고 나면 사실관계 및 대체 사육자 존재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꼼꼼히 거치고, 숙려기간도 부
양세헌 기자 | CJ제일제당은 명인과 함께 한국 전통 식재료와 한식의 본질을 연구하는 '마스터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4일 밝혔다. 1박 2일동안 강원도 화천에 위치한 셰프 양성소 화천힐링센터에서 △김치 명인 강연 △화천 지역 제철 나물 탐방 △한돈 심층 탐구 등을 진행했다. 이번 마스터 클래스에는 소설한남, 소울다이닝, 주은, 에빗, 솔밤, 온지음 등 한식 미쉐린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17명의 영셰프들이 참여했다. 강연에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6호 윤미월 김치명인과 홍신애 셰프, '혼고기'의 구교혁 대표가 마스터로 나섰다. 또한, 소울다이닝의 윤대현, 김희은 오너 셰프 등이 멘토 역할의 리더 셰프로 함께했다. 1일차에는 윤미월 명인이 나서 발효음식의 대표 격인 김치의 역사, 재료, 지역별 특징에 대해 설명한 후, 조선시대 조리서 중 하나인 '시의전서'에 소개된 최초의 김치인 '숭침채'를 영셰프들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마스터들의 클래스도 진행됐다. 홍신애 셰프는 '화천 지역 농산물 강연'을 통해 산나물, 토마토, 송어 등 화천군만의 특색 있는
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nbs
양세헌 기자 |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양세헌 기자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공=산림청]
양세헌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전 세계 9개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잠수함과 이지스함, 호위함 등 K-함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HD현대중공업은 4일(목) 울산 본사에서 3000톤급 잠수함(Batch-Ⅰ) 3번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국방부 성일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사청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Michael L. Macdonald)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Michael Jacobson) 호주 잠수함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Paul Duclos) 주한페루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인사들이 참석해 K-함정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신채호함 인도서명식 후 특수선사업부 야드에서 신채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컵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2024년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와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여 매장에서 1회용컵을 반환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만 적용 대상이며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 시행에 앞서 부시장(현창훈)은 지난 3월 29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과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시범 운영기간 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도움센터가 공공반납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수보상제로 컵보증금제가 재출발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출처: 서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