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nbs
양세헌 기자 | 유모차 안전사고는 추락이 66.2%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다친 부위는 머리,얼굴이 절반 이상인 69.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5년(2019년~202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1206건으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로 가장 많았고,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다친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양세헌 기자 | 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 간을 2024년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명과 한식, 국회의원 선거가 이어지는 4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취약지역과 등산객이 많은 곳에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현지여건(산불위험지수, 건조,강풍특보 등)에 따라 감시,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2년 11월 산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불 피우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으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만큼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관행적인 논,밭두렁, 쓰레기 소각, 화기를 지니고 등산하지 않는 작은 실천도 산불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제공=산림청]
양세헌 기자 | HD현대중공업이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등과 함께 전 세계 9개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해 잠수함과 이지스함, 호위함 등 K-함정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HD현대중공업은 4일(목) 울산 본사에서 3000톤급 잠수함(Batch-Ⅰ) 3번함인 신채호함의 인도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두겸 울산시장, 국방부 성일 전력자원관리실장, 방사청 한경호 미래전력사업본부장, 강정호 해군잠수함사령관 및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대표이사와 주원호 특수선사업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마이클 L. 맥도날드(Michael L. Macdonald) 캐나다 연방상원의원과 마이클 제이콥슨(Michael Jacobson) 호주 잠수함사령부 국장, 파울 두클로스(Paul Duclos) 주한페루대사를 비롯해 미국, 필리핀, 폴란드,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등 총 9개국에서 20여 명의 정부인사들이 참석해 K-함정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들은 신채호함 인도서명식 후 특수선사업부 야드에서 신채호함과 이지스함인 정조대왕함, 호위함인 충남함을 차례로 둘러봤
□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컵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2024년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와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여 매장에서 1회용컵을 반환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만 적용 대상이며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 시행에 앞서 부시장(현창훈)은 지난 3월 29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과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시범 운영기간 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도움센터가 공공반납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수보상제로 컵보증금제가 재출발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출처: 서귀포시
양세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양세헌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양세헌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장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
서귀포시는 각종 인․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준공 이후에 토지이동 지적(地籍)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변경되었으나,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및 토지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를 파악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내용을 안내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 ·공유지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 으나, 실제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각 재산관리관의 신청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동 일제조사로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익을 줄 것이라며, 토지이동 신청 내용 안내 시 시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