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1회용컵 보증금제 활성화를 위하여 컵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플라스틱컵, 종이컵)을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하면 종량제 봉투를 추가로 지급하는‘1회용컵 회수보상제’를 2024년 4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 1회용컵 회수보상제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1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와 보증금제 시행 매장 이용을 장려하고, 재활용도움센터로 반납을 유도하여 매장에서 1회용컵을 반환받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다. ○ 종량제봉투 교환 기준은 재활용도움센터에서 반납한 보증금 라벨이 붙은 1회용컵만 적용 대상이며 (라벨이 없는 컵이나 이미 다른 곳에서 반환된 컵은 보상에서 제외), 기존 보증금 반환 금액 외로 1회용컵 5개 당 종량제봉투(10L) 1매를 추가 지급받게 된다. □ 시행에 앞서 부시장(현창훈)은 지난 3월 29일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매장과 재활용도움센터를 방문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시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시범 운영기간 홍보를 강화하여 재활용도움센터가 공공반납처로서 역할을 다하고, 회수보상제로 컵보증금제가 재출발하는 발판이 되도록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하였다. 출처: 서귀포시
양세헌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처방전의 약국 전송 등 현행 비대면진료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관리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지역 보건소를 이용하던 국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 때문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개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의사가 근무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는 제외하고 246개소
양세헌 기자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위탁병원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지정돼 의료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인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보훈위탁병원을 176곳으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단년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는 것으로, 보훈부는 현재 730곳에서 연말까지 920곳으로 늘려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의 위탁병원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대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급증해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위탁병원 확대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이에 해마다 100개 안팎의 의료기관을 위탁병원으로 신규 지정해 왔고 현재는 2019년 말보다 2.3배 증가한 730곳의 위탁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보훈부는 지역별 위탁병원 수급 현황을 비롯해 보훈의료 대상자 규모와 의료 이용 빈도, 지방(지)청별 배정 희망 지역 등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양세헌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 차장은 '정부의 의료개혁과 의료정상화 과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장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어제 대통령께서는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셨다'면서, '전공의 여러분은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주 80시간의 수련과 진료를 감내했던 대한
서귀포시는 각종 인․허가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및 건축준공 이후에 토지이동 지적(地籍)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를 일제 조사 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 대상은 각종 인․허가 준공으로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은 변경되었으나, 지금까지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않아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임야 등으로 등록된 토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인․허가 부서별로 준공내역 및 토지이동 여부를 조사하고, 대상 토지를 파악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이동 신청 내용을 안내한 후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국 ·공유지 토지 중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되었 으나, 실제 지적공부상 토지이동 정리가 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도 각 재산관리관의 신청 협조를 받아 올해 말까지 정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이동 일제조사로 지적 정리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좀 더 정확한 부동산 정보 자료 제공은 물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도 편익을 줄 것이라며, 토지이동 신청 내용 안내 시 시 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민들이 도심 속 자연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자일산림욕장 내 피크닉 공간(자일동 산87번지)을 운영한다. 자일산림욕장은 의정부의 최대 장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시민들의 휴식·문화 공간으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풍욕장, 톱밥맨발길, 목재평상 등 다양한 쉼터가 조성돼 있다. 피크닉 공간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산림욕장 내 잣나무 쉼터에 마련했으며, 17ha 면적의 산림욕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톤치드와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러 공간으로 구성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민들이 준비해 온 음식을 먹으며 숲 속 피크닉을 즐길 수 있다.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매주 월요일이나 우천 시에는 휴장한다. 다만, 산불 예방과 쾌적한 산림욕장 환경 유지를 위해 화기를 사용한 취사행위와 차박, 비박 등 야영행위는 금지한다. 김동근 시장은 "자일산림욕장 내 피크닉 공간이 시민들의 휴식과 힐링을 위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세헌 기자 | 올해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신고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70억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1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조업은 전년 동기 대비 99.2% 증가한 30억 8000만 달러, 서비스업은 2.5% 감소한 38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14억 5000만 달러, +113.5%), 기계장비,의료정밀(5억 4000만 달러, +49.2%), 화공(3억 4000만 달러, +69.5%) 등의 업종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서비스업 중에서는 금융,보험(21억 9000만 달러, +34.3%) 등의 업종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년도 대형 투자에 의한 기저 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69.8% 감소한 7억 2000만 달러, 5억 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일본, 중화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각각 281.8%, 146.7% 증가한 11억 3000만 달러, 21억 2000만
양세헌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등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우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임대인의 미납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임차인 보호제도(소액 임차인 보호 위한 최우선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설명해야 한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이번 개정 내용은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이 개정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봄 나들이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람선 등의 유,도선장을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기간은 이달 3일부터 19일까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내수면 유,도선장은 102곳이며 모두 709척의 유,도선을 운영 중이다. 다중이용 선박인 유,도선은 해마다 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봄철인 4~6월에는 연 이용객의 30%인 120만 명이 집중된다. 특히, 4월은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되는 시기로 이용객 추락, 선박 충돌,좌초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특별안전점검 기간에 이용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한강, 경기 북한강, 충북 충주호 등 주요 내수면 20개 지역과 5톤 이상의 유,도선(54척)을 대상으로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인명구조장비 정수 비치관리, 승선정원 정수 승선 여부, 엔진 등 기관,소화설비 등 관리상태를 집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