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금융당국과 전 금융권이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섰다. 산청군은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는 22일 신속한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경남 산청군에 우선 적용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보험·카드 등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 주민과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개인 피해자에게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 청구 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 실질적인 금융 완화 조치가 시행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원 대상자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대출 실행 및 연장 관련 문의와 지원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이
정부, ‘빈집애(愛) 누리집’ 개편 운영… 전국 빈집 현황·활용 정보 제공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해 별도의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전국 빈집 현황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 2024년 전국 빈집 현황조사 결과 제공: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빈집 정비 실적 공개: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 정비 실적 및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주요 성과 공개 - 빈집 정책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검토: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을 통해 매물 목록을 공개해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 예정 범부처 빈집TF(해수·행안·국토·농식품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살길은 기업 투자”라는 인식하에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 제도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기업들이 지역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된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기업 투자가 곧
정부가 3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3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 및 2025년 채용계획,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8개 산업 분야별 특화 채용관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보건복지부) 해외취업(고용노동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박람회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34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저리대출 및 지분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발전의 핵심 동력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 3조 원 추가 투자를 목표로 3,00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1월 소비자물가 동향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와 중국 기업의 AI 모델 ‘딥시크 R1’ 출시 등 글로벌 경제 변수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 등 핵심 산업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 AI 기술 경쟁 심화 등 글로벌 경제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을 마친 뒤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2030년까지 약 5조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며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직한 전공의들이 복귀 시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사직 전 수련하던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도 복귀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2025학년도 의대 교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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