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사업 기간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 기간을 고려하면 6개월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공단의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퇴직할 당시 해당 사업이 6개월 이상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하지만 이번 재결은 이 요건을 판단할 때 보험관계 성립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사업 운영 시작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사건의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ㄴ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라는 점을 근거로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공단의 조사 결과 ㄴ회사가 2023년 8월경부터 실제 사업을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고, 2023년 9월 1일 개업 신고를 한 점, 2021년
서귀포시는 최근 도외 도매시장에서 상품외감귤 유통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12월 말까지 주·야간을 포함한 전 시간대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12월 11일 감귤유통지도요원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대응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은 상품외감귤 불법 유통 적발 시 강력한 현장 조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새벽·야간 불시 단속 강화, 감귤 조례를 반복 위반한 선과장 중심 단속,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 합격 과원에 대한 철저한 선별·수확 지도 등이다. 서귀포시는 읍면동별 선과장 단속 책임제 운영, 야간·새벽 시간대 단속 확대, 도외 도매시장 추적 단속 등 출하 단계부터 유통 단계까지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해 왔다. 올해 산 상품외감귤 단속 실적은 12월 11일 기준 64건, 8,940kg에 달하며 과태료 부과액은 6,026만원이다. 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산지에서 도매시장까지 상품외감귤이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만감류 출하 전 품질검사제와 연계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농가와 유통인의 선별 출하
경기도가 국제노동기구 ILO, 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청년, 지방정부 그리고 일의 미래’를 주제로 2025 국제노동페스타를 개최한다. 지방정부가 ILO, 중앙정부와 공동 주최하는 첫 국제 행사로, AI 등 기술 변화 속에서 지방정부가 어떤 미래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핵심 의제로 다루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ILO가 주관하는 제3회 글로벌 청년고용포럼이 아시아 최초로 경기도에서 열린다. 2012년 스위스 제네바, 2019년 나이지리아 아부자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세계적 규모의 포럼으로, 청년과 정책 결정자들이 함께 청년 고용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다.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헌 ILO 고용정책국장, 호르다니 아우레냐 ITUC 부사무총장, 아마두사코 IOE 아프리카 자문관 등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한국경총 손경식 회장이 참여한다. 또한 ILO와 경기도가 공동 초청한 50개국 97명의 청년 대표단이 참석해 토론과 계획 수립에 직접 참여한다. 행사 첫날인 16일은 정책의 날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 이른바 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이 포함된 2심 재판 진행 사건 12건의 상소가 전부 취하됐으며, 피해자 339명에 대한 1심 및 2심 판결 선고 사건 22건에 대해서도 국가가 상소를 포기한 것으로 정리됐다. 조치 기간 중 대법원 단계 사건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국군 제14연대 일부가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으로, 이후 1955년 4월 1일 지리산 입산 금지 해제 시점까지 전남·전북·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며 한국 현대사에서 큰 상처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와 포기는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 혼란기 속에서 벌어진 불법적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앞당기는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서귀포시는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전문적인 숲 해설과 탐방 안내를 담당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산림휴양해설사 양성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일 입장객 무제한 정책 도입 이후 방문객이 전년 대비 47% 증가하고, 특히 해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는 탐방객이 18%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해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기존 인력의 업무 과중 현상이 나타나자 추가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다. 양성교육은 12월 13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3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해설사의 기본 역할과 소양을 비롯해 서귀포치유의숲의 개요와 가치, 제주의 역사와 문화 이해, 산림치유의 원리와 실천법, 해설 시나리오 작성과 시연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을 이수한 뒤 평가를 통과한 참여자에게는 산림휴양해설사 자격이 부여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자연 친화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해설사를 양성해 치유의숲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시민과 탐방객 모두가 건강한 산림 휴양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숲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추진이 치유의숲 해설 서비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10일 청주 오스코에서 올해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을 취득한 94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증 대상자는 예방교육강사 49명, 사회재활상담사 45명으로 학교와 군부대, 공공기관, 교정시설, 병원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다. 식약처는 급속히 변화하는 마약류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오남용 예방부터 재활까지 이어지는 전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서 수여식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종사자들에게 인증서를 전달했다. 행사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돼 현장의 분위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예방교육강사는 학교나 공공기관, 군부대 등을 중심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역할을 맡으며,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가 운영하는 재활 프로그램에서 상담과 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등에서도 재활 전문가로 활동하며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전문인력 인증제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평가와 인증 관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분리 운영되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가 여권 규격과 관련해 국제표준을 개정함에 따라 오는 12월 16일부터 발급되는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의 종류 코드를 새 기준에 맞춰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여권 정보 체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가 간 출입국 심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변경 내용에 따르면 일반여권에 사용되던 기존 PM 복수여권과 PS 단수여권 표기는 사라지고, 모든 일반여권이 PP 코드로 일원화된다. 여행증명서의 경우 지금까지 사용된 PT 코드가 폐지되고 앞으로는 PL 코드가 적용된다. 이는 ICAO가 권고한 국제 표기 방식에 맞춰 우리나라 문서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의 일환이다. 다만 2025년 12월 16일 이전에 발급된 일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변경 조치와 관계없이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변경이 기존 문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여권의 국제적 상호운용성을 꾸준히 강화해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출입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9일 경희대학교, 동대문구, 서울약령시협회, KAIST 경영대학과 함께 홍릉 지역의 한방·그린바이오 연구협력과 지역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제약·바이오산업 국가 전략 산업화 흐름에 맞춰 홍릉을 산림자원 기반의 그린바이오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홍릉은 전통 한방과 바이오 분야의 기술력이 집약된 지역으로, 여기에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림 연구 역량이 결합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기관들은 한방·그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 자생 산림소재 기반 원료 공급망 구축, 지역 기반 기술 사업화 및 스타트업 육성 확대, 서울약령시 활성화를 위한 상생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홍릉 일원의 역량을 국가 바이오 산업 성장 기반으로 연결하는 첫 단계라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화 지원과 일자리·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클러스터 모델 구축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협력은 서울 도심 내 전통 한방과 산림 기반 바이오 연구가 결합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로 주목된다. [출처=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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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1일 1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