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코로나19 백신 1차 혹은 2차 미접종자는 '2가 백신' 1회 접종만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30일부터 12세 이상 코로나19 기초 접종 활용백신을 BA.4/5 기반 2가백신으로 전환하고, 기존 2회접종을 1회접종으로 단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계획은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등 국외동향과 2가백신의 유행변이에 대한 연구결과 국내 항체양성률(98.6%) 등을 고려해 지난 3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앞으로 기초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BA.4/5 2가백신으로, 1회 접종하면 기초접종을 완료할 수 있다. 현재 12세 이상 1,2차 미접종자는 478만 명, 60세 이상은 78만 명이다. 단 mRNA 백신접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노바백스 백신 및 스카이코비원 백신 등 유전자재조합 백신(2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5-11세의 2가백신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으로, 6월 중 도입 즉시 실시기준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상반기 추가접종은 지난 29일 시작됐다. 이번 상반기 접종은 지난 15일부터 사전예약과 당
양세헌 기자 |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난다.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절근로제는 파종,수확기 등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체류기간이 5개월로 다소 짧다는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최대 8개월간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부칙을 통해 적용 대상을 이미 입국해 체류 중인 계절근로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농식품부는 인력 규모 확대에 따른 계절근로자의 이탈 방지와 적응 지원책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정보의 공유,활용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근로자 숙련도 향상을 위한 정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공공형
양세헌 기자 | 국가보훈처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2023 나라사랑 행복한 집'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유공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하도록 주택구조를 개선하고 생활,편의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다. 보훈처의 산하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복권기금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6517가구, 351억원 규모로 주거를 개선했다. 올해 사업은 총 38억원 규모로 36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첫 번째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안성의 이강현 6,25 참전 유공자의 집이다. 이강현 유공자는 5사단 중화기중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7월 중공군과 격돌한 백암산 고지 전투, 지리산 지역의 공비 토벌작전 등에 참전했으며, 정전 후 사회생활 과정에서 1급 시각장애를 얻고 현재 낡고 오래된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날 시각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참전유공자에게 지팡이를 선물하고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대학생들과 노후된 주택 외벽을 보수하는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박 처장은 '올해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강북구 버스정류소에 냉난방기와 첨단 편의시설을 갖춘 스마트쉼터를 설치했다. 이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미아사거리역 1번 출구 및 수유역 6번 출구 부근 버스정류소에 운영되고 있다. 주민들은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스마트쉼터 내에 설치된 사이니지 화면을 통해 버스 및 지하철 도착정보와 강북구의 구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충전기와 와이파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쉼터는 매일 새벽 4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상시 운영되며, 이용 주민의 안전을 위해 쉼터 내부에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안전성이 강화되었다. 이 스마트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잠시 휴식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이전에 궂은 날씨와 불편한 대기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주민들도 편안한 공간에서 대기할 수 있게 되어 강북구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쉼터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호응이 높다"며 "기후변화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스마트쉼터의 운영은 구민들에게 아늑한 휴식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세헌 기자 | 충청북도는 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3 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 충청북도 청소년 국제교류는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청소년 초청교류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교류로 진행된다. 미국 청소년 초청교류는 충북도 지역 탐방과 청소년 문화교류, 가정체험(홈스테이) 프로그램이며 일본 방문교류는 야마나시현 지역 탐방 및 청소년 교류 활동 프로그램으로 양국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다채로운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일본 야마나시현 방문교류는 충청북도와 일본 야마나시현의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양 지역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상호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해 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충북도 청소년들이 야마나시현을 방문하고, 내년도에는 야마나시현 청소년들을 충청북도에 초청한다. 참가자 모집은 6월 12일까지며, 이번 국제교류를 주관하는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홍상표 원장은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는 양국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양세헌 기자 |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주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지난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