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한 후 이동 중 익사한 의무복무 사망자에 대해, 사망 경위가 군 복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인정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고인이 군 복무 중 발생한 폭행과 그에 따른 이동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만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자는 1999년 5월 휴가를 나와 동갑내기 분대장에게 폭행을 당한 뒤, 함께 한강으로 이동하던 중 입수해 익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족은 사고 발생 21년이 지난 2020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군 복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순직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4년 ‘순직Ⅲ형(2-3-5)’으로 공식 결정했다. 그러나 유족이 2024년 10월 관할 보훈지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지청은 고인이 개인적 사유로 휴가 중 사망했다며 2025년 2월 등록을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시 고인이 군인 신분으로 부대 선임에게 일방적 폭행을 당한 점, 분대장의 사과를 거절할 수
해양수산부는 7월 29일 극지연구소와 한화오션 간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계약 체결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화오션은 국내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쇄빙연구선을 본격 건조하게 되며, 우리나라의 북극 진출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이번 계약에서 최적의 선체 설계, 우수한 쇄빙 성능, 연구자 중심의 공간 구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오는 2029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차세대 쇄빙연구선은 현재 운항 중인 아라온호에 비해 총톤수는 7,507톤에서 16,560톤으로 2배 이상 확대되고, 쇄빙 능력도 약 50% 향상될 예정이다. 또한, 국제선급협회연합(IACS)의 Polar Class 3(PC3) 등급을 목표로 하며, 친환경 LNG-MGO 이중연료 추진 시스템을 적용해 탈탄소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된다. 이 선박은 모듈형 연구시설을 탑재하여 기존 고정식 설비 대비 유연한 연구 공간을 제공하게 되며, 북극 연구 반경은 기존 북위 80도에서 북극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특히 2030년 여름에는 북극해 전역에서의 항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벨트 미착용 경고음 차단 클립을 대량으로 적발해, 사업장 3곳에서 총 7,786점의 위조 자동차 부품(13톤 분량)과 19,995점의 안전벨트 클립을 압수하고, 관련자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지난해 초부터 탑승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짝퉁 자동차 부품과 안전성능 저해용품의 유통 정황을 포착하고 약 9개월간 기획 수사를 벌여,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바탕으로 피의자 A씨(72) 등의 사업장에서 위조상품을 확인했다. A씨, B씨(65), C씨(60)는 201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경기도에서 위조 자동차 부품을 해외에 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동종 전과만 4건에 달하는 상습 위반자다. 이번에 적발된 부품은 ABS센서, 브레이크 호스, 댐퍼풀리 등 38종으로 총 7,786점(정품가액 약 7억 원 상당)에 이른다. 해당 부품 대부분은 생산 과정에서 불량 처리됐거나 승인 없이 유출된 제품으로, 정식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 사고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2023년부터 해외에
KTX 평창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며 주차 공간 확충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 설치 등 주차환경 개선 조정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TX 평창역은 2017년 12월 서울-강릉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지만, 역세권 내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해 주말과 공휴일마다 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역사 진입도로와 화단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임의 변경 제한과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철도공사 역시 유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입장 차를 보이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중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를 평창군에 이관하고, 평창군은 이관받은 도로변 및 경사면을 활용해 노상
서귀포시는 올해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만322농가 가운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정보와 불일치된 농가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류조사와 함께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실경작 여부 및 농지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나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향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불금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에도 반영되며,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