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절차 완료... 경찰 독립성 강화 의지 표명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경찰국 폐지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 경찰국은 설치 당시부터 경찰 내부 반발과 대국민 공감대 부족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고, 운영 과정에서도 존속 필요성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폐지를 신속히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기능은 기존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어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경찰국 폐지를 마무리함으로써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앞으로도 경찰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