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민의 직업역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이 축적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관리,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맞춤형 경력관리와 능력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모전은 직무능력은행을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은 취업이나 진로 설계,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서, 단체는 교육, 채용, 인사관리 등에서 직무능력은행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상금도 함께 수여되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개인 부문에서는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이 선정되며, 단체 부문은 최우수 1점, 우수 2점,
정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친 근로자가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단축 근로시간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사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 절반만 지급되던 규정을 보완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활용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 후 12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경우, 과세증명 자료만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수당 신청 절차가 간편해진다. 다만 병역 의무로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외 직무 경험도 공신력 있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직무능력은행 시스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Move, 해외 일경험사업, 해외취업아카데미, WEST 등 4개 해외사업 데이터를 연계해 해외 경력을 쉽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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