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성분이 포함된 수면마취를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약물 투약 후 정상적 운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운전자의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병원에서 피부 시술을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뒤 ㄱ씨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경상 1명이 발생한 사고를 낸 데서 비롯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ㄱ씨가 마취 직후 운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관할 시·도경찰청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원에서 쓰이는 수면제나 안정제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투약 후 운전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ㄱ씨는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었고, 충분히 휴식을 취했으며 사고는 약물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1월 27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2025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의 3차 전체 회의를 연다. 지난 3월 출범한 협의체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과 관련한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논의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핵심이다. 협의체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학습데이터 거래 활성화, 인공지능 산출물 활용,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특별분과 등 네 개 분과로 운영돼 왔다. 특히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제도 분과는 권리자와 개발사, 학계, 기술계, 관계 부처가 참여해 면책 범위와 데이터 공개 등 여러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에서는 별도의 면책 규정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해외 사례를 검토한 결과 분쟁 가능성과 보호 장치 부족 등이 확인되면서 현행 공정이용 규정을 기반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제도 정비의 후속 조치로 특별분과를 꾸려 공정이용 안내서를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인공지능 기업과 권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이 작성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4일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문
보건복지부는 11월 27일부터 총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정례 조치로,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관은 모두 26곳으로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곳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공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다. 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법률 전문가, 언론인, 의약계, 심평원, 건보공단,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대상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명단 확정 전에는 해당 기관에 사전 통지하여 20일간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며,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공표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공표 항목은 법령에 따라 의료기관 명칭과 주소, 종별, 대표자 이름과 면허번호, 위반 내용,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명단은
법무부가 최근 보도된 ‘감치 대상자 신원 확인 누락 문제’와 관련해 감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치 재판 특성상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될 경우 교정기관에서 통상적인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지적돼 왔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자에 대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피의자 조사나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 기록에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기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 때문에 교정기관이 신원 확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감치 대상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적 정보가 일부 누락되더라도 법원 판결로 감치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을 보완 확인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정기관이 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감치 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감치 집행의 공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원활한 집행을 위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 참여기업 40개 팀과 함께 ‘임팩트 쇼케이스’를 개최했다. 사회적경제 성장패키지는 예비 창업자와 업력 3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지원·전문가 멘토링·창업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형 조직을 발굴·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행사는 성장패키지를 통해 육성된 기업들의 사회혁신 아이디어와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라운딩 IR 투자 쇼케이스, 우수 창업기업 성과 발표, 대상 및 우수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 기업으로는 ㈜바이주나, ㈜써큘러랩스, ㈜암뮤니티, ㈜이로운연구소, ㈜튼튼한 거북이 등 총 5개 팀이 참여했으며, 전문가 평가단과 참여기업 현장투표 결과 대상은 ㈜암뮤니티가 수상했다. 암뮤니티는 암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회복귀와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운영하며 점진적인 사회복귀 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고령층 맞춤형 운동 콘텐츠를 제공하며 노년층의 운동 접근성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한 ‘튼튼한 거북이’가 선정됐
경찰대학이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국내 최초로 ‘대테러 정책 과정 교육’을 시범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국가 차원의 테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과정이다. 세계 각국에서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테러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 정부도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을 기반으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 통합 대응체계를 강화해 왔다. 국내에서 일반 테러 대응을 담당하는 주무 기관인 경찰은 공항·지하철·국가중요시설 등 공공과 민간이 혼재된 현장에서 실질적 지휘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시범 교육에는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등 관계기관 실무자 17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국가 대테러 정책과 법률 체계 이해, 국내외 테러 정세 분석,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와 기관 간 협업 체계 구축 등 실무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찰대학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교육 과정을 보완한 뒤, 2026년부터 ‘대테러 정책 과정’을 정규 과정으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대테러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목표다. 김성
제주특별자치도가 6년 동안 추진한 ‘지방상수도 동 지역(서부) 현대화사업’에서 유수율 89%를 달성하며 성과판정을 실시한 전국 지자체 가운데 누수 저감량 1위를 기록했다. 총 698억 원을 투입해 진행된 이번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해 추진된 것으로, 제주도는 이 결과를 한국상하수도협회 성과판정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상태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제주시 오라동·연동·노형동 일대로, 2020년 6월부터 진행된 노후 상수관망 정비를 통해 유수율이 기존 44.2%에서 89%로 44.8%포인트 높아졌다. 당초 목표치였던 85%를 크게 웃도는 성과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 중 수도요금으로 회수되는 비율로, 수도 운영의 효율성과 누수 예방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효과도 크다. 누수 절감으로 연간 약 128억 원의 편익이 발생했으며, 3만 ㎥ 규모의 신규 정수장 건설을 대신하는 효과도 거뒀다. 수질 모니터링 15개소에서 탁도와 중금속 등 28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역시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 성과를 토대로 2025년 신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4건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대상지는 제주시 영평중블록과 사라·별도봉, 서귀포시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가 11월 25일부터 서울 풍납동 토성 내 창의마을부지 발굴조사에 들어간다. 이번 조사는 백제 한성기 도성 내부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조사로, 학계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창의마을부지는 1983년 외환은행 직원합숙소가 건립됐다가 2004년부터 약 20년간 서울영어체험마을 풍납캠프로 운영된 장소다. 영어마을 조성 전인 2000년 시굴조사에서는 토기 구덩이, 불에 탄 유구, 연지로 추정되는 시설 등이 확인되며 백제 한성기 당시 도성 내부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발굴은 경당지구와 미래마을부지 조사 이후 약 10여 년 만에 이루어지는 성 내부 조사다. 경당지구에서는 상류층이 사용한 유물과 대형 의례건물지가, 미래마을부지에서는 육각형 대형 건물지와 도로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되면서 풍납동 토성 내부 구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성과를 낸 바 있다.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서성벽 복원지구와 동성벽 유실구간 발굴을 통해 토성의 규모와 토목 기술을 규명해 왔다. 이번 창의마을부지 조사를 통해 관청 건물이나 연지로 추정되던 핵심 시설의 실제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이 제한 고도를 초과하더라도 주민과 기업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활주로를 중심으로 일정 거리별로 지정되는 구역으로, 제1구역부터 제6구역까지 나뉜다. 이번 민원은 포항 군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의 고도 제한 때문에 건축과 보수가 어려워진 주민 및 기업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제2구역에는 기업을 운영하는 11명과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209명, □□마을 등에 거주하는 주민 82명이 살고 있다. 주민들은 노후 아파트의 증·개축, 침수 피해로 인한 주택 신·증축, 기업은 공장 건물 개보수를 추진했으나 해군이 제한 고도 초과를 이유로 부동의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주민들은 주변 지형에 이미 더 높은 산이 있고 항공기가 산보다 높은 고도에서 이착륙함에도 무조건 법령을 이유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제2구역 제한 고도가 주민과 기업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표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사실상 지상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 행위가 군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범위를 대기 배출허용기준뿐 아니라 연료와 연소 설비 단속까지 확대한다. 특사경은 내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모집한 뒤,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모두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수사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중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불법 배출 수사는 사업장이 대기 배출허용기준만 지킨다고 해서 환경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제조시설이 불법 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연소 과정에서 대량 배출될 수 있어 연료 체계 점검과 설비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단속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개선을 돕는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시군 관계 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악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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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27일 11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