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진흥협회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전국 시·군·구의 고용 여건을 종합 평가한 지역고용지수 2.0을 공식 공개했다. 이 지수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 연구한 전국 단일 고용평가지표로, 고용의 양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안정성, 지역환경까지 함께 반영한 국내 최초의 종합 고용평가 모델이다. 시 단위 조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수원·성남·고양·안양이 뒤를 이었다. 상위 15개 도시 중 14곳이 경기도에 집중되며 수도권 고용과 산업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수도권 시 가운데서는 충남 천안시가 가장 높은 순위로, 화성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고용 경쟁력을 보였다. 비수도권 시만 따로 보면 천안이 1위, 창원·거제·여수·전주가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에너지·항만 기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고용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 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증평·기장·울릉·신안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고용 변동 폭이 작고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 단위 평가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전국 1위에 올랐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악성앱 설치나 모바일 결제 유도를 노린 미끼문자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관련 정보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슈 등을 악용한 악성 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자에는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었다,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 안내 등의 문구가 포함되며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URL을 누르거나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무단 결제,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활용해 수신된 의심 문자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불법 스팸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와 K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 정의 범위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연초의 잎에만 국한됐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 전부와 천연 및 인공 니코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넓히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제품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가격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존 경고 표시 외에 추가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는 법 시행 후 2년간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 명의
전국 최초로 청년친화도시를 선언한 관악구가 지역 청년과 기업,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 상생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다. 관악디딤돌 청년 일자리 사업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을 지역 기업에 연계하고, 인건비와 행정 절차를 지원해 안정적인 취업 기반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청년에게는 실무 경험과 취업의 문을 넓히고, 참여 기업에는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제공하면서 사업의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이 사업에는 관악S밸리 기업 다섯 곳과 사회적기업 세 곳 등 총 여덟 개 기업이 참여했다. 관악구가 청년들의 직무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S밸리 내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점이 돋보이며, 실제 참여한 청년 열두 명 가운데 일곱 명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지난 28일 열린 성과공유 간담회에서는 지난 1년간의 사업 경험을 나누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청년과 기업 관계자 등 열네 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체감한 성과와 개선점을 폭넓게 공유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현장 의견을 직접 들으며 청년들에게 격려를 전하고, 기업 참여에 대한 감사의 뜻을 밝혔다. 참여 청년들은
K-POP과 드라마, 게임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K-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 확장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발길은 대부분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지역의 의료관광 산업은 아직 뚜렷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와 강원 북부는 군사시설이 많은 특수성을 지닌 동시에 인구 감소가 가속화된 대표 지역으로 꼽힌다. ESG정책연구원은 K-의료서비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이 지역의 특성과 의료서비스 산업을 결합한 K-밀리터리 의료관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성진 ESG정책연구원 전무이사는 주요 의료서비스 산업 국가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통합 플랫폼을 먼저 구축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체계를 갖추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소비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각 지역이 가진 자연환경과 관광 자원, 레저 인프라를 활용한 의료관광 상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일 공포되면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변화는 발주기관이 사업대가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점이다. 그동안 발주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워 경쟁 환경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공정한 입찰 분위기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공공 발주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참여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엔지니어링산업의 디지털화 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해 기술 정보와 시설물 모니터링 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보유한 엔지니어링 관련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디지털전환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가 12월 1일부터 겨울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마약 노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시작했다. 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여행 전 예방 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마 합법화 국가나 마약 유통이 활발한 지역은 여행객들이 호기심을 느끼거나 문화적 차이를 오해해 마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단 한 번이라도 관련 범죄에 연루되면 국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직접 사용 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항공사 체크인 데스크와 출국장 등에 마약 예방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고 모니터를 통해 마약 예방 쇼츠 영상을 상영한다. 출국 전 여행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 정보, 위험 상황별 대응 요령 등이 담겼다. 예를 들어 현지 합법이라는 착각으로 대마를 사용하거나, 의도치 않게 구매·섭취하는 상황, 타인의 물건 운반을 부탁받는 경우 등에 대비한 행동 수칙과 신고 및 상담 핫라인도 함께 안내된다. 해외 도착 후에는 대마 합법화 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 방문객에게 로밍 안전문자가 발송된다.
노사발전재단 서울중장년내일센터가 서울 중구청과 협력해 중장년층을 위한 호텔 시설·보안 전문 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중장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함께 관광 산업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과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광 분야 전문가 자문과 호텔 인사 담당자 간담회를 거쳐 현장의 실제 인력 수요가 반영되도록 설계됐다. 최근 호텔업계에서 시설관리와 보안 직무에 대한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실무 중심 교육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교육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호텔 시설관리와 영선, 보안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 구직자 50명을 모집해 운영하며 교육 과정은 직무 이해부터 현장 실습, 구인행사까지 이어져 취업 연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첫날에는 직무설명회와 취업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되고, 둘째 날과 셋째 날에는 호텔 직무 소양 교육과 함께 소방, 전기, 안전 기초 교육이 이뤄진다. 넷째 날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마지막 날에는 구인행사가 열려 교육과 취업 간 연결을 강화한다. 서울중장년내일센터는 이번 교육 외에도 관광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
고용노동부가 12월 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하며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를 강화했다. 최근 반복되는 밀폐공간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명확히 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사업주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작업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측정 의무는 있었지만 장비 지급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측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또한 측정 결과와 적정 공기 여부 판단 내용은 문서 또는 영상으로 기록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감시인의 119 신고 의무도 새롭게 명시됐다. 밀폐공간 사고는 구조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전문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법령에 명확히 적시됐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동절기 건설현장을 포함해 질식사고 위험 작업장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바로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문서로 분류돼 공증을 거쳐야 했던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이 공문서로 인정받아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아포스티유는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문서가 해외에서도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부가 진위 여부를 확인해 부여하는 인증서다. 지금까지 공공의료기관 문서는 사문서로 취급되어 공증인 공증을 받은 뒤에야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해왔다. 해외취업·유학·주재원 파견 등 해외 진출 증가와 함께 재외동포의 국내 활동이 늘면서 관련 문서의 아포스티유 발급 수요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재외동포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 발급 문서를 공증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조치로 건강진단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은 발급 후 즉시 아포스티유 접수가 가능해졌으며, 특히 긴급성이 높은 사망 관련 서류의 경우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돼 유족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민원 절차 간소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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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3일 14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