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불법 스팸 문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와 문자 결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스팸의 상당수는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이미 해지됐거나 정지된 번호, 혹은 할당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전송되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사,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 사업자는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발신 번호가 실제로 유효한 번호인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를 이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불법판매업자로부터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를 구매한 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구매자 30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등 적법하게 판매가 허용된 곳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스테로이드와 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역시 예외가 아니며, 이를 판매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취득할 경우 구매자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7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스테로이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업자를 적발하면서 이루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판매업자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한 고객들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 구매 내역이 확인됐고, 식약처는 이 정보를 구매자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후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30명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됐다. 스테로이드 제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투여 시 면역체계 이상, 성기능 장애, 심장 질환, 간암 등의
오는 12월 18일 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대폭 인하된다. 소형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며, 인하율은 약 63퍼센트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 차량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 차량은 12200원에서 45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천대교 사업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 영종대교의 통행료 인하에 이은 두 번째 조정으로, 이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연결되는 두 개의 주요 고속도로 모두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영종대교는 통행료 인하 이후 하루 평균 약 13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으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약 3200억 원 규모의 통행료 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대교 역시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천대교를 매일 출퇴근에 이용하는 운전자의 경우 연간 절감액이 약 172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
전라남도가 미래 세계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AI 산업과 우주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총 1천614억 원 규모의 관련 국비를 확보했다.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과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며 전남이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 성과는 전남도가 수년간 추진해 온 AI 중심지 전남 조성 전략과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이 구체적인 예산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구상 단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실행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전남도는 그동안 국내외 데이터 기업과 AI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오픈AI SK 데이터센터와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에 성공했다. 이를 토대로 2026년 국비에 AI 분야 핵심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에 118억 원이 반영됐으며 AI 분산형 전력망 신산업 육성에는 1천196억 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대불산단과 여수국가산단을 중심으로 한 산업 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실증 사업과 철강 금속산업 AI 전환 지원센터 구축 예산도 포함됐다. 이들 사업은 전남의 기존 산업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이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공공정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2026년 제1기 청년인턴 114명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공공부문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한 취지다. 지원 자격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어학 성적이나 학점 등 정량적 기준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원자의 정책 관심도와 참여 의지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정책제안서를 주요 심사 요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은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채용 절차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원서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026년 2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채용 공고는 행정안전부 누리집과 나라일터, 청년인재 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선발된 청년인턴은 데이터 분석과 방재 안전, 기록 관리, 홍보 등 11개 분야에 배치된다. 인원은 행정안전부 본부 33명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대통령기록관 등 소속 기관 81명으로 구성된다. 근무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 중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해 왔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이 될 경우 최대 7년까지 상환 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대출 금리는 1퍼센트포인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당초 신청 접수 마감을 이달 19일로 예정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도 경영 회복이 더딘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업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신청은 2025년 7월 30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국 78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연장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
의정부시는 세정과 직원들이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최한 유튜브 짧은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금 200만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직원들은 이번 수상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층 아동과 독거노인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정과는 그동안 시민과 소통하는 세정 행정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 왔으며, 이번 수상 역시 그러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의정부시는 세정과의 자발적 기부를 공직 사회의 긍정적 조직 문화로 평가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문화가 더욱 넓게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소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0일부터 2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 점검을 진행한 결과, 총 9곳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확인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보양식 시장에서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안전 문제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점검 대상은 식육 포장·가공 업체 165곳과 염소 액기스 등을 제조·가공하는 건강원 870곳 등 총 1천여 곳이었다. 위반 유형은 직원이 위생복이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기본 준수사항 위반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기한 누락 등 표시기준 위반 2곳, 건강진단 미실시 2곳, 자가품질검사 일부 미실시 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 1곳 등이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지자체 행정처분 후 6개월 안에 개선 여부가 다시 점검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염소 관련 제품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안전관리를 계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고발 또는 단속 협조 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법 도축 등 위반 행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통해 개인에게 직접 안내하는 기능을 12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별도로 관련 누리집이나 앱에 접속해 조회해야 했으나,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이 신청만 하면 투약 다음날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비서 누리집과 다양한 민간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의사나 약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또는 조제 사실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면, 다음날 자동으로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는 방식이다.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은행 및 카드사 앱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만약 본인이 처방받지 않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이 나타난다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누군가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로, 관련 앱이나 누리집에서 본인의 이력을 조회한 뒤 사실과 다른 내역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 서비스에서는 투약 일자, 처방 의료기관 지역, 제품명과 성분, 총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를 대상으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공개한다. 이번 선정에서는 지구별로 한 곳씩 총 두 곳이 포함되며, 약 7천3백여 가구 규모의 정비가 추진된다. 화명·금곡지구에서는 코오롱하늘채 1차와 2차가 포함된 12번 구역 2천6백여 가구가, 해운대지구에서는 두산 1차, LG, 대림 1차가 포함된 2번 구역 4천6백여 가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기 신도시에서 선도지구가 지정된 이후 지방 대도시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사례로 의미가 있다. 정부는 부산 지역의 정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해 사업 절차 안내와 주민 대상 상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센터는 1기 신도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시장 변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 수급을 면밀히 관리하며 안정적인 이주 대책 마련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대전과 인천 역시 선도지구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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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7일 12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