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12월 9일 지역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추가 공모 대상 지역으로 전남 여수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역 고유의 해양 자원과 관광 매력을 살리고 민간투자와 연계해 레저, 관광, 휴양 기능을 집적한 대규모 해양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7월 공모를 통해 통영과 포항이 우선 선정됐으며 이번에 여수가 추가되면서 총 세 곳이 올해의 사업 대상지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협력해 해양레저관광 기반 확충과 민간 투자계획을 포함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이 연안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민간의 혁신과 지역의 잠재력을 결합한 새로운 성장모델 구축 의지를 밝혔다. 해양관광 중심 지역 개발 전략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기대된다. [출처=해양수산부]
조달청이 9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국유재산 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년 국유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무상귀속 협의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유재산 무상귀속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 구역 안에 도로나 공원 같은 공공시설을 새로 조성할 때 기존 공공시설을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넘기도록 한 제도다.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는 기존 공공시설 내 국유재산의 무상귀속 여부를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재산관리기관은 조달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인허가권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법령 적용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일관되지 않았고 법원 판단도 사례마다 달라 국유재산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들이 무상귀속 업무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조달청은 관련 법령과 판례를 분석하고 LH 등 개발사업 시행자 의견을 수렴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를 이어오며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마련된 것이 조달청 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협의 매뉴얼이다. 새로운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지침을 기반으로 무상귀속 협의 절차와 주요 사례를 체계적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악용한 피싱·스미싱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에는 쿠팡 상황을 명분으로 삼아 새로운 유형의 스미싱·피싱 사례가 연속 접수되고 있다. 대표적인 공격 방식은 주문한 물품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유형이다. 특히 기존에 자주 발생하던 신용카드 배송 사칭 범행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이 결합된 '결합형 수법'도 확인됐다. 이 방식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해 피해자가 스스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도록 유도한다.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범인들은 악성 앱 감염 여부 확인, 보안 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한다. 해당 앱이 설치되면 범인에게 휴대전화 원격 조작 권한이 넘어가 금융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직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직접적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 경계가 요구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은 다음 사항을 강
방위사업청은 12월 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 연구개발 사업착수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국산 전투기 KF-21에 탑재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무기를 국내 기술로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총 4,359억 원이 투입된다.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등 주요 방산업체가 참여해 체계개발을 추진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공군이 국내 최초 공대공 무장 독자 개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유하고 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단거리공대공유도탄-Ⅱ는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내년 착수 예정인 장거리공대공유도탄과 더불어 KF-21 무장체계의 다양화를 이끄는 사업이다. 국산 무장 확보는 전투기 운영의 독자성을 높이고 향후 항공무기체계 발전과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 정규헌 본부장은 단거리공대공유도탄 개발이 항공무기 국산화의 새로운 도약점이 될 것이라며 국산 전투기 개발에 이어 다양한 무장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항공 방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치찜과 해물탕 등 겨울철 소비가 많은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공유주방 3,812곳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5곳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4곳, 조리실 위생불량과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5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3곳, 건강진단 미실시 11곳, 보관 기준 위반 2곳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찜, 탕, 찌개류 조리식품 11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배달 음식점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중심으로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점검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도 소비 경향을 반영한 안전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서귀포시 서부보건소가 2025년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유공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다. 최근 기후 변화로 감염병 매개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취약지 점검을 확대하고 방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축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부보건소는 매년 통합 정밀조사를 실시해 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방제 시기와 방식을 세분화해 과학적 근거 중심의 방제 활동을 강화해 왔다. 또한 GPS 기반 방역을 도입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원격모기감시장비를 통해 현장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에 포착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췄다. 일본뇌염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해서도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성을 강화했다. 특히 여름철 고위험 기간에는 야간과 주말까지 포함한 탄력적 방역을 진행하며 감염병 발생 가능성을 크게 낮췄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등산로, 초지, 농작업 현장 등 노출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환경정비와 홍보 활동을 병행한 점도 주효했다. 민·관 협력 방역 시스템 구축, 원격모기감시장비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감염병 감시·대응 역
서민정 주노르웨이대사(아이슬란드 겸임)가 12월 3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오슬로에서 허그니 크리스티안손 주노르웨이아이슬란드대사와 한국–아이슬란드 항공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슬란드 정부가 양국 간 항공업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97개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게 됐다. 아이슬란드는 북극권에 위치한 유럽 국가로 오로라, 빙하, 화산 등 독특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인의 방문 수요도 빠르게 증가해 작년 기준 약 1만 5천 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25퍼센트 늘어난 수치다. 양국은 방문객 편의 향상과 항공운항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협정 체결을 지속 논의해왔고, 지난 10월 문안 합의 후 국내 절차를 마쳐 이번 서명에 이르렀다.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 발효 절차를 마쳤음을 상호 통보한 날 효력이 발생한다. 협정이 시행되면 양국 항공사가 정기편을 운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며 관광은 물론 교역,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항공당국은 협정 체결과 함께 지난 11월 항공회담을 열어 주 3회 운수권을 신설하
한국고용진흥협회가 11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한국고용포럼에서 전국 시·군·구의 고용 여건을 종합 평가한 지역고용지수 2.0을 공식 공개했다. 이 지수는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와 한승헌 한국지역경영원 단장이 공동 연구한 전국 단일 고용평가지표로, 고용의 양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안정성, 지역환경까지 함께 반영한 국내 최초의 종합 고용평가 모델이다. 시 단위 조사에서는 경기도 화성시가 전국 1위를 차지했고 수원·성남·고양·안양이 뒤를 이었다. 상위 15개 도시 중 14곳이 경기도에 집중되며 수도권 고용과 산업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수도권 시 가운데서는 충남 천안시가 가장 높은 순위로, 화성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강한 고용 경쟁력을 보였다. 비수도권 시만 따로 보면 천안이 1위, 창원·거제·여수·전주가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과 에너지·항만 기반 도시들이 공통적으로 고용지표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군 단위에서는 대구 달성군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증평·기장·울릉·신안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고용 변동 폭이 작고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등 안정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구 단위 평가에서는 서울 송파구가 전국 1위에 올랐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틈타 악성앱 설치나 모바일 결제 유도를 노린 미끼문자가 등장하면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일, 쿠팡 관련 정보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슈 등을 악용한 악성 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자에는 주문한 물건이 배송되었다, 소비쿠폰 과다 지급 환수 안내 등의 문구가 포함되며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URL을 누르거나 발신 번호로 전화를 걸 경우, 가짜 정부기관 사이트로 접속하게 되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휴대전화에 설치돼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무단 결제, 원격 제어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통신사와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에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한 상태다. 또한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활용해 수신된 의심 문자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으면 정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불법 스팸을 받은 경우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방통위와 K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배 정의 범위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기존 연초의 잎에만 국한됐던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줄기·뿌리 전부와 천연 및 인공 니코틴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넓히면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앞으로는 무분별한 광고 및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고, 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제품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른 유해성분 검사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후 제조된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혼란과 가격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존 경고 표시 외에 추가 식별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세부 기준은 기획재정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영세 판매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합성니코틴 제품 판매자에게는 법 시행 후 2년간 소매인 지정 거리 제한을 유예하고, 담배소비세 등 부담금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매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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