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서초청년센터의 고립 은둔 예방 프로그램 ‘내일오피스’와 ‘셀프 아트 테라피 나의 마음정원’이 청년들의 정서 회복에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서초청년센터는 지난해 4월 개관한 청년 맞춤형 종합 지원 공간으로, 취업 준비와 진로 상담, 정보 제공, 모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며 청년정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내일오피스는 자기 이해와 진로 탐색을 돕고 실제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취업 역량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복된 면접 탈락을 겪던 청년이 참여 후 글로벌 중견기업에 취업한 사례도 나왔다. 또한 셀프 아트 테라피 나의 마음정원은 음악,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과 집단 상담을 결합해 청년들의 자기 이해와 마음 돌봄을 이끄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92점을 기록했으며, 삶의 전환점이 됐다는 반응도 많았다. 두 프로그램 운영 이후 실시된 고립감 척도 검사에서도 변화가 확인됐다. 소통에 대한 두려움과 대인관계 불안이 눈에 띄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 진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
법무부는 오는 10월 13일부터 내년 4월 12일까지 6개월간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 스마트접견’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스마트접견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를 접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변호인은 이동과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수용자는 소송 서류 작성이나 재판 준비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에는 데이터 전송량, 시스템 안정성, 인력 및 시설 여건, 보안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특히 외부 공개된 장소에서 접견할 때의 보안 문제까지 포함해 분석한 뒤, 제도의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는 수용자의 재판권 보장과 변호인의 접견권 강화를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혁신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교정시설 접견 제도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첫 사례로, 법률 조력권 보장과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출처=법무부]
국무조정실은 청년정책의 기획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에 참여할 청년위원을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1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기본법」 제13조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아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등 정부 차원의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는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청년의 직접적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에 설치되는 전문위원회는 청년이 단순히 청년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로 청년정책의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안을 제시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과정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위원회는 ▴일자리 ▴교육 ▴주거 ▴생활 ▴참여·권리 ▴기획·균형발전 등 총 6개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별 10명 이내, 전체 60명 이내 규모로 구성된다. 각 분야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분야는 청년 고용 촉진과 일자리 질 개선을, 교육 분야는 역량 개발을 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오는 9월 17일부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5년 대국민 숏폼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짧고 참신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노동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노동법과 노동상식을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 △노사 갈등을 대화와 협력으로 풀어낸 드라마 형식 영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교육원의 주요 교육 가치를 담은 홍보 영상이다. 접수는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원 누리집 공모전 게시판에서 가능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16명에게 390만 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교육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교육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직접 만든 영상으로 노동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통해 열린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출처=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철도 내 화재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서울 5호선 방화사건(2025년 5월)을 비롯해 전동휠, 보조배터리 등으로 인한 열차·역사 내 화재가 잇따르면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 데 따른 조치다. 영상은 열차 내 화재와 역사 내 화재 두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필요한 행동을 안내하고, 안전시설과 장비의 위치·사용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승객은 기관사와 119에 화재 사실을 알린 뒤, 신속히 옆 칸으로 이동하고 낮은 자세로 대기하다가 열차가 인접 역사에 도착하면 스크린도어를 통해 대피하는 방법이 제시된다. 출입문 수동 조작 시 비상레버 사용 방법과 함께, 열차가 터널 내에 있을 경우 벽을 짚고 이동하면서 인접 선로 접근 열차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역사 내 화재 상황에서는 비치된 화재용 마스크와 같은 안전장비 활용법을 안내하고, 유도등과 방송 지시에 따라 외부로 신속히 이동하도록 설명한다. 이번 영상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신청할 때 더 이상 해촉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국세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직접 제공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프리랜서가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서류 발급이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으로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공단에 제공하면, 이를 증빙서류 제출로 간주하도록 규정이 신설됐다. 해당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미 실시간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사회보장정보원, 통계청 등에 제공하며 복지정책 지원에 활용해왔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자가 연간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약 201만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실시간 소
조달청과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여성벤처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두 기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벤처기업의 판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물품·용역 적격심사와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 신인도 평가 과정에서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을 우대하며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에 힘써왔다. 또한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 ‘벤처나라’를 운영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돕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지방 조달청과 여성벤처협회 지회 간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조달청의 ‘공공조달 길잡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여성벤처기업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로 벤처나라 활용과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여성기업과 창업기업은 공공조달시장의 다양성을 넓히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주체”라며 “여성벤처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발판 삼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성벤처기업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내성을 넘어선 식품안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송파구 스카이31 컨벤션에서 ‘제5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GCF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제기구와 국내외 규제기관, 학계, 산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 분야 항생제 내성의 글로벌 동향을 점검하고 식품 공급망 전반에서의 관리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콘퍼런스는 특히 신진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포스터 세션을 신설하고, 국내 산업계의 항생제 내성 저감 노력을 소개하는 등 민관 협력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첫째 날에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환영사와 FAO 타나왓 티엔신 사무차장의 축사에 이어 미국 워싱턴대 모센 나가비 교수의 기조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EU와 국제기구의 항생제 내성 정책과 규제 동향, 식품 공급망에서의 항생제 적정 사용 전략이 논의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항생제 내성 감시 기술, 특정 유해균만 선별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파지 치료제 연구 성과, FAO 글로벌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등 최신 연구와 정책 사례가 발표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각국의 정책 경
국무조정실이 ‘2025년도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근거해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지역을 발굴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공모에서는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 등 3곳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2025년도 지정 신청 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세종과 제주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0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자치단체는 이를 취합해 지역별 최대 3곳을 10월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할 수 있다. 이후 청년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평가위원회가 최대 4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면·발표·현장 실사 등 3단계 심사를 거쳐 12월 최종 3곳을 선정한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9월 2일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청년친화도시 추진 방향을 공유했으며, 9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희
국토교통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오는 9월 16일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 대강당에서 ‘제5회 디지털 지적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2011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념해 마련된 자리로, 지적재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토지 행정 혁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에는 박정수 국토정보정책관,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등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유공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올해 주제는 ‘지적재조사, 국토의 미래를 위한 약속’으로, 지적재조사 제4차 기본계획 연구과제 중간 공유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선정한 2025년 우수사례 6건이 발표된다. 사례에는 모바일 앱을 활용한 현장업무 효율화 방안(부산 해운대구) 등이 포함됐다. 기념식에서는 지적재조사 현장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에 힘써온 공무원과 LX공사 직원, 민간 전문가 등 26명에게 국토교통부장관 표창과 LX사장상이 수여된다. 이 중 재조사업무 유공자 20명은 장관 표창을, 우수사례 수상자 6명은 장관상과 사장상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행사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확산 방안,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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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8일 1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