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6일 '최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완만한 내수 회복세와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하방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6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주요 기관에서도 향후 대외여건 등이 개선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올해 1월 저점 이후 바닥을 다지면서 일부 긍정적 조점이 관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 차관은 '5월 들어 대(對) 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이 다소 개선되고, 금주(6월 1일∼10일) 발표된 수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소폭 증가한 것도 긍정적 조짐의 연장선"이라고 진단했다. 산업연구원의 하반기 수출 전망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수출 감소세는 완화되고, 조선,이차전지 등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주력산업의 수출이 대체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이러한 흐름을 기반으로 수
양세헌 기자 |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을 동향 또는 서향으로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설치 방향이 정남향 등으로 제한돼 있다. 또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풀기로 결정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지난 1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현장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마련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건의 과제를 발굴해 소관부처 및 기업과 16번의 논의를 거쳐 방안을 도출했다. 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모듈의 설치 방향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정남향 설치가 원칙이어서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모듈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지침 개정을 통해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이면 동,서향으로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2월
양세헌 기자 | 삼성물산이 글로벌 원자력 리딩기업과 손잡고 루마니아 소형모듈원전(SMR)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루마니아 현지에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를 비롯해 이인프라, 노바파워앤가스, 미국 뉴스케일, 미국 플루어 등 5개 사와 루마니아에 462MW 소형모듈원자로(SMR,Small Modular Reactor)를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루마니아는 세계적인 SMR 리딩기업 뉴스케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를 SMR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9년부터 상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각사의 최고 경영진이 참석했으며, 루마니아 SMR사업 계획에서부터 인허가, 설계, EPC수행, 파이낸싱 등 전 과정에 걸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성물산은 기본설계 참여를 시작으로 EPC 수행 등 SMR 관련 역량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6개 사는 루마니아를 중심으로 유럽 지역에 뉴스케일 기술 기반의 SMR 사업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로
양세헌 기자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이문락)는 '구미시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사업(이하 아트테리어 사업)'에 참여할 구미시 소상공인 가게를 7월 12일까지 모집한다. 아트테리어는 '아트(Art)'와 '인테리어(Interior)'의 합성어로 지역 예술가,청년 창업가와 노후한 소상공인 가게를 연계해 간판, 브랜드 마케팅, 상품 포장 등의 디자인 개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상생 모델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구미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하나로, 노후한 가게는 디자인 개선을 통해 '찾아가고 싶은 가게'로, 지역 예술가 및 청년 창업가에게는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해 골목상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선정 규모는 20개사 내외다. 구미시의 대표 명소인 금리단길 권역을 중심으로 관내 곳곳에 특색 있는 가게를 발굴해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지원 내용은 △디자인 개선비 △디자인 컨설팅 및 프로젝트 관리 전담 전문 업체 지원 △지역 예술가 컨설팅비 △아트테리어 선정 가게 홍보 등이다.
양세헌 기자 | HD현대의 조선 부문 계열사인 현대베트남조선이 우리나라 조선업 해외 진출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한국 조선의 저력을 입증하고 있다. 현대베트남조선(Hyundai Vietnam Shipbuilding, HVS)은 최근 아프리카 소재 선사로부터 PC선(석유제품운반선) 2척을 수주함으로써 신조선 사업진출 15년 만에 선박 누적 199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1996년 현대미포조선과 베트남국영조선공사간 합작회사 형태로 설립된 현대베트남조선은 수리 및 개조 사업을 영위해 오다가 2000년대 후반 신조선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현대베트남조선은 2009년 5만6000톤(DWT)급 벌크선 'E.R 베르가모'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57척의 선박을 인도했으며, 비약적인 성장을 통해 동남아 최대 조선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조선업 해외 진출의 최초이자 최고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현대미포조선에서 파견된 엔지니어 60여명이 상주해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모기업과 동일한 안전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이뤄낸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금융,산업계와 함께 미디어,콘텐츠업계에 약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OTT,메타버스,크리에이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 1000억 원을 신규 조성하고, 우수 미디어 스타트업에게 앞으로 3년 동안 100억 원을 투자하는 '미디어 스타트업 육성,투자 프로그램' 연계도 추진한다. 또한 미디어,콘텐츠 기업에 700억 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제공하고, 이동통신 3사가 출자한 KIF 펀드의 주요 투자 분야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도 포함시킨다. 이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5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황현식 LGU+ 대표이사 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정한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IPTV 3사 임원과 함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가 우수한 콘텐츠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해외 진출과 IP 확보를 위해서는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정부와 금융,산업계가 협력하는 차원
양세헌 기자 |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본격 개시됐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등 11개 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이날부터 첫 5영업일(6.15~21)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하는데, 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개인소득,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입자와 가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권 선도도시 7곳을 지정해 4년간 집중 육성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일컫는다. 문체부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특색 있는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도시의 경제적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7곳을 지정,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 동안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전문가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또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문화로 지역발전,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문화매력국가 선도'를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의 배터리법으로 인해 우리 기업의 EU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조항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5일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통해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4일(현지 시각) 유럽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배터리 설계에서 생산, 폐배터리 관리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담은 배터리법을 승인했다. EU 배터리법은 배터리 전 주기에 걸친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 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 원료 사용 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 형태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EU 배터리법 통과를 계기로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친환경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공급망을 선제 정비할 기회가 될 것으로
양세헌 기자 | 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5일 '청년도약계좌가 연 7~8% 후반 일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청년들의 가입을 독려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청년도약계좌가 일반 은행적금 대비 2∼2.5배 내외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높은 수익률을 기존 적금 상품의 만기보다 훨씬 긴 5년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를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향후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5년간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금리는 연 7.68~8.86%에 이르게 된다.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 6.86~8.05%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과 취급 은행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의 노력이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상담센터 직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