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청사 인근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보호지구 지정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 넘게 개발 제한된 준주거지역 문제가 된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인근 고등검찰청의 요청으로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해당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정 당시 다수 주민과 지자체 관련 부서가 재산권 침해와 슬럼화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건축 제한 완화 가능성도 차단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2018년 조례 개정 시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해 건축 제한 완화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홍보전문가가 함께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 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방송된다. 이 프로그램은 12월 20일(금)과 21일(토)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12월 26일(목)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방영된다. 정책홍보 공모전에서 출발한 성장형 소통 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씨제이이엔엠(CJ ENM)과 협력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은 지난 9월부터 약 4개월간 진행된 정책소통 공모전의 과정을 담고 있다.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348팀이 참가했으며,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와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이 중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하며 국민 참여형 정책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참여자와 멘토가 함께 만드는 정책홍보 <슈퍼케이(K)를 찾아라>는 오상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유명 유튜브 창작자인
12월 21일은 일 년 중 밤이 가장 긴 날로, 동지(冬至)라 불린다. 동짓날에는 팥죽을 끓여 먹으며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동지를 맞아 팥의 건강 기능성을 알리고, 팥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겨울철 영양 간식으로 ‘수수팥떡’과 ‘팥 라테’ 만드는 법을 소개했다. 팥의 건강 효능 팥은 겨울철 활동량이 줄어들며 몸에 쌓인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식재료다. 팥에 풍부한 비타민 B1과 다양한 비타민 성분은 피로 개선과 기억력 감퇴 예방에 효과적이다. 콜린과 사포닌 성분은 혈중 중성지방 조절을 돕고,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 부기를 완화하며 노폐물을 제거한다. 팥 간식 레시피 △ 수수팥떡 팥을 삶아 물을 제거한 뒤 으깨 팥고물을 만든다. 소금이나 설탕으로 기호에 맞게 간한다. 수숫가루와 소금(1작은술)을 섞어 체에 친 뒤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한다. 반죽을 15g씩 떼어 동그랗게 만든 뒤 끓는 물에 익혀 떠오르면 건져 팥고물에 굴려 완성한다. 흰색이나 연두색 색깔을 내기 위해 ‘흰나래’와 ‘연두채’ 품종을 활용하면 더욱 다채로운 팥떡을 만들 수 있다. △ 팥 라테 삶은 팥과 우유를 1:1 비율로 믹서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도지사)가 지역 주민들의 지하수 이용 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샘물개발 임시허가를 내린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 이를 취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원도지사는 지난해 11월 ㄱ업체가 ㄴ개발부지에 대해 신청한 취수계획량 2,000㎥/일 규모의 샘물개발 임시허가(허가기간 2년)를 승인했다. 그러나 인근 주민 ㄷ씨는 광역상수도가 없는 지역 특성상 마을 주민들이 모두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취수계획량이 과다해 지하수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샘물개발 본허가뿐 아니라 임시허가의 경우에도 개발부지 인근 주민들의 물 이용권과 환경 보호 권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임시허가 처분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 했다. 중앙행심위는 강원도지사가 지하수 개발로 인해 발생할 공익 침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본허가 시에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를 누락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지적했다. - 개발부지 인근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몰스킨(MOLESKINE)이 을사년(乙巳年) 푸른 뱀의 해를 기념해 특별한 디자인의 ‘이어 오브 스네이크 컬렉션(Year Of Snake Collection)’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지혜와 행운을 상징하는 푸른 뱀을 테마로 제작되었으며, 꽃을 휘감은 뱀의 모습을 형상화한 △로즈 노트 △리프 다이어리 △비제아 레더 노트로 구성됐다. ‘로즈 노트’는 패브릭 커버를 사용해 차분한 갈색 바탕 위 화려한 장미와 뱀의 곡선미를 더해 유연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리프 다이어리’는 나뭇가지를 휘감은 뱀의 무늬를 클로즈업한 생동감 있는 일러스트와 선명한 색감으로 차갑지만 강렬한 인상을 준다. 포도 껍질로 만든 천연 가죽 커버를 적용한 ‘비제아 레더 노트’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뱀의 무늬를 그대로 재현하며 독창적인 매력을 자랑한다. 또한 노트와 다이어리의 밴드에 끼워 장식할 수 있는 ‘레터&심볼’은 뱀의 실루엣을 크리스탈 디테일로 구현해 컬렉션 커버에 입체감을 더해준다. 몰스킨은 다양한 패키지 상품도 함께 출시했다. ‘로즈 박스’는 로즈 노트와 카웨코 볼펜을 포함하며, ‘컬렉터 박스’는 리프 다이어리, 비제아 레더 노트, 레터&am
본래 작품에서 파생된 콘텐츠를 의미하는 ‘스핀오프(spin-off)’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식음료 업계의 주요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기존 제품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미한 ‘스핀오프 푸드’는 독특한 소비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클래식을 새롭게 변주하는 ‘뉴클래식’ 흐름과도 맞물려 브랜드별 시그니처 제품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대표 케이크인 ‘스초생(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을 변주한 스핀오프 제품들을 연이어 출시하며 연말 케이크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화이트 스초생’, ‘스초생 프레지에’, ‘2단 스초생’ 등 ‘스초생’ 라인업 확장 제품 3종을 공개하며 소비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화이트 스초생’은 초콜릿 시트 대신 화이트 초콜릿 생크림을 사용하고 순백의 시트 위에 생딸기를 풍성하게 얹은 새로운 콘셉트로 주목받았다. 아몬드 크런치를 더해 고소함을 강조한 이 제품은 출시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와 먹방 콘텐츠를 통해 빠르게 화제가 됐다. 출시 후 두 달간 누적 판매량 13만 개를 돌파했으며, 홀리데이 시즌 사전예약에서도 오리지널 ‘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테라파워(TerraPower)의 첫 번째 소형모듈원자로(SMR) 프로젝트에 주기기를 공급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와 SMR 주기기 제작 가능성 검토와 설계 지원 용역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두산에너빌리티는 테라파워 초도호기 SMR의 기자재 제작 가능성 검토 및 설계 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두산에너빌리티는 내년부터 원자로 보호용기(Reactor Guard Vessel), 원자로 지지구조물(Reactor Support Structure), 노심동체구조물(Core Barrel Structure) 등 주요 기기 3종의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테라파워는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기존 화력발전소 부지를 활용해 345MW 용량의 SMR 1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테라파워의 첫 SMR 상용화 사례로, 올해 3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며 SMR의 발전구역(Energy Island) 시공에 돌입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30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부사장은 “테라파워의 초
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19일 경상북도청에서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 저출생 위기 극복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KB금융은 경상북도와 협력해 소상공인을 위한 저출생 정책 사업과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 20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에는 KB금융이 10억 원의 사업비를 전액 부담한다. 이 사업은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육아 급여 지원, △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상 경영지원금 지원 등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KB금융은 2005년 부산 이후 20년 만에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추가로 1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정상회의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경제 정상회의가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KB금융은 ‘돌봄’과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와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경주의 우수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세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양산에 적합한 규격의 페로브스카이트-결정질 실리콘 탠덤 셀(이하 탠덤 셀)을 자체 개발·제작해 세계 최고의 발전효율을 기록하며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한화큐셀이 자체 개발하고 직접 제작한 M10 사이즈 탠덤 셀은 발전효율 28.6%를 기록하며 독일 프라운호퍼 태양에너지 시스템연구소(Fraunhofer ISE)로부터 국제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탠덤 셀은 연구용 소면적(1cm²)이 아닌 대면적 M10(330.56cm²) 규격으로, 실제 판매 중인 모듈에 적용 가능해 그 기술적 진보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대면적 탠덤 셀이 제3자 기관의 인증을 받은 사례다. 한화큐셀이 개발 중인 탠덤 셀은 실리콘 셀과 페로브스카이트 셀을 적층해 서로 다른 영역의 빛을 흡수, 발전 효율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태양전지다. 학계에 따르면 탠덤 셀의 이론적 한계 효율은 44%에 달하며, 이는 기존 실리콘 셀의 한계 효율(29%) 대비 약 50% 높은 수준이다. 탠덤 셀의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와 경제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실리콘 모듈(효율 23〜24%) 대비 효율이 26〜27%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는 취지로 2025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심리 회복을 이유로 폐지가 확정됐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이익이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을 넘으면 20~25% 과세하는 제도로, 손익을 상계하고 결손금은 5년간 이월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폐지 결정은 단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만, 세제 형평성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 금융투자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로, 시장의 고액 투자자나 자산가들에게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일정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이미 도입된 증권거래세와의 이중 과세 논란이 제기됐다. 금융투자세 폐지는 자본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주식시장 침체와 고금리, 경기 불황이 겹친 상황에서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투자세는 개인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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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0일 0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