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민관협력에 시동을 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민간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추진계획(로드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가덕도신공항을 육상과 해상에 걸쳐 매립식 방식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설명회에서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책임기술자는 중간성과와 유사한 일본 하네다 공항 D활주로 매립식 공사 사례를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으로 참석할 수 있다. 참가,질의 신청은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를 통해서 하면 된다. 박지홍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국토부에게도 대단히 도전적인 과제로 적기 개항을 위해서는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설명회를 통해 사업의 취지와 내용이 잘 전달돼 향후 적기개항을 위한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에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을 국방,치안 등 국가 기본기능 강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적으로 투입한다. 또한 수출 드라이브와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막고, 국정 과제를 위한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 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다음년도의 재정운용 기조,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것으로, 각 부처가 '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이번 편성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4년 예산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4대 투자중점과 3대 재정혁신을 설정했다. 우선 내년 예산은 민간 경제활력 제고, 사회적 약자,취약계층 보호, 경제체질,구조 혁신, 국가의 기본기능 강화 등 4대 투자 중점을 과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수출 활성화에 모든 정
양세헌 기자 | 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최근 중국 경제 활동 재개(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중국의 소비회복 가능성을 전망한 '중국 가계 초과 저축의 소비 전환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KB금융은 중국 소비회복 둔화 현상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중국 가계의 초과 저축(Excess savings) 규모를 파악하고 △초과저축이 형성된 배경 △초과저축이 소비로 전환될 가능성 △이에 따른 중국경제 및 글로벌경제에 미칠 전망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초과저축이란 가계의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로 쓰여야 할 부분이 쓰이지 않고 저축으로 축적되는 부분을 말한다. KB금융은 보고서를 통해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 가계는 소비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크게 늘렸고, 이로 인해 약 4조~7.4조 위안(원화 환산 약 752조~1391조원, 기관별 추청치 상이)의 초과저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막대한 초과저축이 발생하게 된 주요 요인으로 중국 가계의 △소비지출 증가세 둔화 △주택 구입감소 △금융상품 투자 위축 등을 꼽았다. 또한 중국의 소비 회복 전망과 관련해서는 현재 중국 내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지난 27일 다음 달 26일까지 '오늘전통'을 만들어 갈 청년 창업기업 10개 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늘전통'은 젊은 세대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해 전통문화를 현재와 미래 문화창조의 원동력으로 진흥할 것을 기치로 내세웠다. 이번 공모에는 전통문화 분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기술창업의 경우, 만 49세 이하)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맞춤형 보육과 함께 최대 3년 동안 1년차 평균 2000만 원, 2년차 평균 3000만 원, 3년차 평균 5000만 원 평균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창업가 교류 행사 '오구작작(네트워킹데이)', 유통,투자상담회, 우수창업기업 시상 '오전창가', 뉴트로페스티벌 '오늘전통' 팝업숍 등 마케팅도 지원한다. 2020년에 시작한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유망한 청년 창업기업 131곳을 발굴해 육성했다. 대표적으로 조선문화 선향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인센스 스틱'을 판매하는 '파운드코퍼레이
사회팀 기자 | 국내 최대 미래 선도기술 전시회인 '제12회 스마트테크 코리아(SMART TECH KOREA 2023, 이하 스마트테크 코리아)'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코엑스 1층 A,B홀 전관을 사용하며, 350개사 1000개 부스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매일경제신문사, MB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지능정보산업협회, 스마트제조혁신협회,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 로봇신문, AI타임스, 엑스포럼이 주최,주관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한다. '미래를 연결하다(Connect the Future)'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테크 산업과 트렌드를 이끄는 B2B 비즈니스 플랫폼 전시로, 디지털 시대의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조명한다. 최근 챗GPT가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 기술을 중심으로 상품, 서비스의 제조,생산에서부터 유통과 배송, 소비의 과정에 적용되는 리테일, 로봇, 보안 등 최첨단 기술과 솔루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전시회는 기존 △스마트테크쇼 △인공지능&
사회팀 기자 | 정부가 민관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속 확대하고 차세대 유망 신기술 발굴,지원은 물론 개방형 혁신과 AI,빅데이터 활용 신약개발 분야 R&D에 집중 지원한다. 또한 K-바이오백신 펀드 1조 원 조성을 완료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메가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해외 인허가,네트워킹 지원을 위한 현지거점 확대 및 수출종합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임상,규제과학, IT-BT 융복합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허가와 보험약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 이하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6대 강국을 달성하기 위한 4대 지원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027년까지 2개, 2030년까지 3개 창출한다. 글로벌 수준의 제약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해 2025년까지 1조 원의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제약바이오 수출을 활성화한다. 또한 혁신 신약 창출을 위해 2023년까지 국가신약개발사업에 2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중심 바이오벤처와 해외 제약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2월 '제4차 수출전략회의' 및 '바이오 헬스 신시장 창출전략'의 후속조치로, 코로나19 전,후 의약품,의료기기 및 화장품 산업 수출 현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활성화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에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의 성장 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 제약바이오 수출 활성화 전략 글로벌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국내 기업의 생산시설 투자 가속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강구한다. 이른바 K-바이오백신 펀드는 올해 상반기에 5000억 원, 2025년까
양세헌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이 모두 대출 대상 담보주택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는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대출받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우리은행과 1월 말부터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는 시범사업을 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시중은행 5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된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는 전입신고 다음날 0시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 전국 3217개 지점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이 5월부터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신한,하나,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의 사업시행자를 다음달 중으로 결정한다. 또 이르면 2026년부터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국가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를 맡아 개발해왔다. 이번 신규 산단은 후보지별 입지와 산업특성을 고려해 LH 외에도 철도공단, 수자원공사, 지방 도시개발공사 등으로 시행자를 다각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신속 사업이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속 예타로 추진하고 심사 우선순위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산업 거점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 5대 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 개발을 본격화한다. 청년,기업공간과 R&D 규제샌드박스 등의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거점을 육성하고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첨단전략산업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스마트혁신지구, 캠퍼스혁신파크 등을 연계 지원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앙정부의 획
양세헌 기자 | 현대로템이 지난 22일(현지 시각)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 K2 전차 5대가 기존 납기인 6월보다 약 3개월 앞서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착한 K2 전차는 지난해 8월 폴란드 군비청과 실행계약을 체결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 물량으로, 현지 통관과 검수 과정을 거쳐 폴란드 군에 공식 인도될 예정이다. 현대로템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연장근로 신청을 통한 근무 시간 연장으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해 K2 전차가 신속하게 출고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 완성품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K2 전차가 조기 납품이라는 값진 성과로 이어진 데는 정부와 군,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14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즈비그니에프 라우 폴란드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을 통해 지난해 6월 한,폴란드 정상회담 이후 계속되고 있는 양국의 방산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수출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지난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세바스티안 흐바웩 폴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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