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지난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정부 일자리정책 기조도 반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일자리 TF 중심으로 고용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청년 일경험을 확대하는 한편, 일,육아 병행지원 등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이 채용한 청년인턴의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해 부처별 운영가이드라인(총리실) 배정인원 이상 채용하고 청년의 역량 제고와 업무효율 달성 방안 또한 강구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처별 중요재산 현황과 관리기준을 부처별 규정,지침으로 관리
이도영 기자 |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지난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산림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 산림휴양,복지 활동의 목적은 일상 활동에서는 건강증진이, 당일형 또는 숙박형 활동에서는 휴양 및 휴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림휴양,복지 시설에 대한 경험률은 숲길이 가장 높았으나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에서는 자연휴양림이 가장 높았다. 또 프로그램 경험률은 숲길체험이 가장 높았고 인지도와 향후 이용 의향은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경험자 중 82.7% 이상이 만족했으며 응답자의 94.7%가 산림휴양,복지 활동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실태 및 이용목적과 산림복지서비
양세헌 기자 |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대리점 분야는 최대 20%)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그 비율이 최대 50%로 확대된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도 중,소상공인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추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경우 피해를 신속히 구제받고 다시 생업을 이어가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법 위반 사업자가 위법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현행 최대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새해 1분기 전기요금을 13.1원/kWh 인상하고,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후 2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30일 '에너지 분야 주요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유례없는 한파와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전기,가스 요금 조정 방안을 말씀드리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에너지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를 통해 한전의 누적 적자와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의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도 크
양세헌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지난 30일 발표했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비축 확대 ▲수급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했다. 먼저 비축대상 금속은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한다. 비철금속은 현재 50일분에서 60일분으로, 희소금속은 현재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한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해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 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해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 특히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30일로 현행 기준에서 절반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게 인도할 수 있는
이도영 기자 | 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6~'20, 합계) 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또한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의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
이도영 기자 | SK텔레콤이 지난 28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미 최대 지상파 방송 그룹 싱클레어, SK스퀘어 산하의 미디어 테크 기업 캐스트닷에라(Cast.era, 대표 케빈 게이지)와 함께 MEC 및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지상파 방송 송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연은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지역에서 SKT '미디어 에지(Media Edge)' 플랫폼이 적용된 ATSC 3.0 규격 전파를 활용해, 싱클레어 지역방송인 WIAV-CD를 통해 주행하는 차량과 통신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ATSC 3.0은 미국 디지털TV 방송 표준화 단체(ATSC)에서 제정한 UHD 방송 표준으로 영상, 음성에 데이터까지 추가해 주파수에 실어 나를 수 있어 빠른 속도로 고화질 영상 전송을 할 수 있다. 이번 시연에서는 차량 주행 중 안정적인 고화질 TV 방송과 함께 설정된 구역 도달 시 지역 맞춤형 데이터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수신하는, ATSC 3.0 방송과 5G 통신이 결합한 차세대 융합 방송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현장에는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싱클레어 회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이도영 기자 | 이른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가 도래하면서 올해 인기 논문 주제도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 DBpia(디비피아)가 지난 28일 발표한 '2022년 학술논문 이용 경향'에 따르면 쿠키런 킹덤(게임), 썸 타기(연애), 인터넷 밈(소셜미디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이용 순위 상위 10위에 대거 포진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계 관심 역시 코로나19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실제로 올해 역시 이용 순위 상위 10위 논문 가운데 2편은 모두 코로나19에 관한 논문이었다. 대신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뤘다. 앞선 2년간 코로나19 관련 논문의 주요 주제는 '언택트'였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블루' 해소에 관한 논문들이 이목을 끌었다. ◇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 쿠키런 킹덤 보니 '여성 시대' DBpia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읽힌 논문은 '모바일 수집형 RPG의 사용자 분석: '쿠키런: 킹덤'을 중심으로(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2022
양세헌 기자 |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이 '디지털 바이오 제조의 발전: 기술 성장 기회 분석 보고서(Developments in Digital Biomanufacturing: Technology Growth Opportunitie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제조 부문이 인더스트리 4.0과 맞물려 대대적인 디지털화를 겪고 있다. 제조 프로세스와 모니터링, 분석, 운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툴들이 적용돼 데이터 중심 방식의 바이오 제조가 가속되고 있다. 특히 생물학과 세포, 치료제 생산에서 가장 어려운 해결 과제가 확장성(scalability)과 재현성(reproducibility)이다. 하지만 디지털화로 오랜 기간 효과가 높고, 비용 효율적이며 오류가 없는 바이오 제조 시스템을 실현했다.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한국 지사의 심진한 상무는 '디지털화로 제조 생물학 및 세포, 유전자 치료제(CGT), 그리고 백신 제조의 전체 밸류 체인이 향상됐다'며 '프로세스 자동화와 원격 모니터링, 디지털 공급망이 바이오 의약품의 바이오 제조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 구축을 위한 디지털화에는 첨단 센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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