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해 조속히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 탄소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6일 주재한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달 발표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EU 이행법령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 업종과 투입재 탄소 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 그리고 대응역량이 약한 중소 수출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CCUS 기법을 활용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저탄소 생산구조로의 전환으로 철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가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EU 집행위,유럽의회와의 소통 등으로 CBAM 입법(안)의 개선을
양세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내년에도 미국 정부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우리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도 기후변화 및 공급망 대응 등을 위해 자국 중심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
이도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27일부터 기능이 개선된 바다내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배포한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해수부가 지난해 1월 30일부터 시행해 온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해수부는 전자해도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인터넷 연결이 안되는 곳에서도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자해도에 전국 28개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등도 반영했다. 또 한 번 클릭으로 풍속, 수온 등 실시간 기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바다내비 애플리케이션은 전국 연안으로부터 최대 30km 떨어진 해상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안에서 해상 100km까지는 전용 단말기를 설치해야 바다내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태성 해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이 바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양세헌 기자 | 우리나라의 2021년도 기술무역규모가 역대 최대 규모인 336억 1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대비 37억 3500백만 달러(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6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행한 '2021년도 기술무역통계'를 발표,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5p 증가한 0.80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기술수출액은 전년 대비 21억 4100만 달러 증가한 149억 2100만 달러(16.8%↑), 기술도입액은 전년 대비 15억 9400만 달러 증가한 186억 9200만 달러(9.3%↑)로 조사됐다.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가 가장 컸고, 정보통신,화학,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흑자로 전환했다. ◆ 산업별 특징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규모는 121억 2600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추월했다. 정보,통신, 화학, 기계 산업의 기술무역수지는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각각 19.7%, 40.1% 증가했다. 대기업의 기술수출 및 기술도입 증가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의 기술수출액은
양세헌 기자 | 새로 산 자동차가 계속 고장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하도록 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이 실질적인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도입된 레몬법의 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1일 도입,시행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는 신차 구입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km 이내)에 반복된 하자 발생 시 제작사에 교환환불을 요청하고 제작사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소하도록 하는 제도다. 레몬법에 따라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한 건수는 2019년 79건, 2020년 668건, 2021년 707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중재제도의 성격상 교환 또는 환불 판정만 가능하고 최종 판정까지 장기간 시간이 소요돼 그동안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던 점을 고려, 중재 이전에 조정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정절차가 도입되면 교환,환불 판정 외 보상,수리 결정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중 조정 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 하반기 법률 개정으로 중
양세헌 기자 |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
양세헌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
양세헌 기자 | 총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 639조 419억원보다 3142억원이 줄었다. 총 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한 것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만이다. 기획재정부는 총지출 638조 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늘어난 예산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서민,취약계층 지원 ▲미래,안보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주로 편성됐다. 취약계층에 관한 맞춤형 지원 예산이 강화됐고, 9조 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 등 미래 대비 예산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 투자 예산,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늘렸다. ◆ 취약계층 지원 1조7000억원 추가 먼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 및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약 1조 7000억원이 증액됐다. 에너지바우처 단가가 연 18만 5000원에서 19만 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85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공공 전세임대주택 공급물
이도영 기자 | 한화시스템(대표이사 어성철)이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산학협력을 통해 제주지역 우주산업 인재 양성과 UAM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 한화시스템은 지난 22일 오후 제주대학교에서 '우주,UAM 분야 공동 연구개발 협력 및 제주지역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화시스템과 제주대는 △우주산업 분야 산학협력 및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와 상호자원 활용 △우주,UAM 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인재 양성 협업 △제주형 UAM 상용 서비스를 위한 공동연구 및 사업개발 등을 추진한다. 한화시스템은 우주산업 기술 고도화를 위한 우수 교육기관 협력체계 구축의 하나로 이번 협약에 나섰다. 한화시스템은 인공위성의 전자광학(EO),적외선(IR),영상 레이다(SAR) 탑재체부터 초소형 위성 체계 분야까지 위성개발 부문 전반의 역량을 구축하고,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은 한국공항공사,SK텔레콤 등 'K-UAM 드림팀' 컨소시엄과 함께 2025년 국내 최초 UAM 상용화 서비스를 제주도에서 추진 중이다. 국내 최대 관광수요와 문화자원을 보유한 제주도는 기존 항행,안전 인프라를
이도영 기자 | 혁신을 구현하는 신제품 소개(NPI) 선도 기업™ 마우저 일렉트로닉스는 링스 테크놀로지스(Linx Technologies)의 ANT-W63WSx 블레이드형 Wi-Fi 6/6E/7 안테나와 ANT-5GWWS6-SMA 셀룰러 sub-6 5G 안테나 제품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안테나 제품들은 소형 폼 팩터 설계로 Wi-Fi와 셀룰러 기반 IoT 및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모두에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제공하는 링스 테크놀로지스의 ANT-W63WSx 블레이드형 Wi-Fi 6/6E/7 안테나는 엔지니어에게 2.4GHz, 5GHz 및 6GHz 대역에서 IoT 및 스마트 홈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우수한 성능을 제공하고 Wi-Fi 6, Wi-Fi 6E, Wi-Fi 7을 지원한다. 이 접지면 독립 설계 방식의 다이폴 안테나 제품은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 충격 손상으로부터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 직선, 45° 및 90° 위치에 디텐트를 갖춰 조정할 수 있는 힌지식 회전 설계가 포함됐다. ANT-W63WSx 안테나는 전방향성 방사 및 선형 편파를 제공하며, SMA 플러그(수컷 핀) 또는 RP-SMA 플러그(암컷 소켓) 커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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