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국세청은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음에도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사업자들에게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준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매월'로 변경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809명, 2022년 귀속 1297명이다. 하지만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때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021년 귀속 20명, 20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억 2000만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해 주기로 했다. 신고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서귀포시는 일상 속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참여자 1,176명을 3월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휘발유, 경유, LPG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량에 따라 연 1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법인 또는 단체 소유와 영업용, 친환경 자동차(전기·하이브리드·수소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의 차량만 참여가 가능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모집기간 내에 탄소중립포인트제(자동차) 홈페이지(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정면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올리면 된다. 서귀포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까지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거리(km) 등의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인센티브는 차량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보도에 설치된 하수도 콘크리트 맨홀 뚜껑 1,128개를 철제 맨홀 뚜껑으로 전수 교체하고, 추락방지시설도 설치한다.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미관개선을 목적으로 색깔을 넣어 만들어 전국 곳곳에 설치됐으나, 철제맨홀에 비해 내구성이 약해 파손될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현재 서초구 보도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맨홀뚜껑은 1,128개로, 이번 달부터 통행량이 많은 700개를 우선적으로 교체 시작하고, 향후 나머지 428개소도 내년까지 교체 완료할 예정이며, 새로 설치하는 철제 맨홀뚜껑은 튼튼하고 강도가 높은 주철 재질로, 콘크리트 재질에 비해 균열이나 구멍이 발생할 위험을 크게 줄인다. 또한, 집중호우시 맨홀뚜껑 열림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시설 설치도 함께 추진한다. 추락방지시설은 맨홀뚜껑 바로 아래에 그물망 모양의 금속재질 구조물을 설치해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하수도에 추락하는 것을 막는 시설이다. 한편, 그간 서초구는 추락방지시설을 강남역 등 침수취약지역 맨홀을 우선으로 2022년 1,200개소, 2023년 2,108개소에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침수취약지역의 하수도 맨홀 3,
HK봇 기자 | 도서출판 이소노미아는 신간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을 출간했다. 악셀 호네트의 '인정이론'을 한국에 소개하고 이를 한국적 맥락에서 발전시킨 인정이론의 대표자 문성훈 교수가 경쟁 사회 속 현대인을 위해 니힐리스트로 살아가는 비전을 제시한다. 니힐리스트는 니힐리즘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로, 니힐리즘은 한국에서 흔히 '허무주의'로 번역된다. 절대적인 도덕이나 가치나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사상이며 니힐리즘의 대표자로는 니체가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니힐리즘일까?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이란 타인에게 보여지고 인정받는 성과를 뜻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큰 힘을 바라고, 더 좋은 학벌을 원하며, 더 멋진 외모를 소망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인생의 절대적 목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신격화된다. 그러나 저자는 니체의 목소리를 통해 '신의 죽음'을 선포한다. 여기서 말하는 신이란 바로 돈, 권력, 지위, 학벌 외모와 같은 우상이며, 우상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자유와 자기 창조적 삶을 얻는 것이다. 저자가 전하는 니힐리스트로서의 비전은
양세헌 기자 |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마엔차시는 빈집의 중세식 고택 형식을 보존하면서도 빈집을 정비해 지역 정착, 관광 숙박 활동, 상업시설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처음으로 2개의 주택을 1유로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하고 공고해 성공적으로 매매를 이뤘다. 모든 빈집이 1유로 프로젝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빈집들은 제외하고 상속으로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등 방치된 주택이 주로 대상이 된다. 마엔차시에서 매물로 나온 빈집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매자가 원하는 매물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이 직접 나서 도와준다. 1유로에 빈집을 구매한 사람들은 보증금 5000유로(한화 약 720만원)를 내고 3년 안에 의무적으로 건물 개보수에 착수해야 한다. 보증금은 공사 완료 후 돌려 받는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021년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양세헌 기자 |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
HK봇 기자 | 소방청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등 극한 환경까지 단계적 적용기술 검증을 거쳐 활용할 계획이다. 현장대원의 개
HK봇 기자 |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3주간 전국의 국가하천 시설 관리상태를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하천협회 등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이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여름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방 손상 여부와 수문 작동 상태, 하천 점용공사 현장 등 취약구간 위험요소를 일제히 살핀다. 특히 점검 중 위험요소를 발견할 경우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 개선조치를 완료하고, 홍수기 전까지 조치가 어렵다면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집중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국가하천 시설 일제점검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강 국가하천의 경우 환경부 소속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이 맡는다. 5대강 외 국가하천은 관할 지자체에서, 다기능보는 한국수자원공사, 하천 수문조사시설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주관한다. 이에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자재 확보
양세헌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4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22개소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관광의 역량을 결집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2회 심사를 거쳐 동구문화관광재단(광주 동구), 영월문화관광재단(강원 영월군), 영덕문화관광재단(경북 영덕군), 영동축제관광재단(충북 영동군), 강진군문화관광재단(전남 강진군) 등 10개소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했다. 아울러 기존 지역관광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한 결과, 협동조합 하동주민공정여행 놀루(경남 하동군)와, 완주문화재단(전북 완주군), 평창군관광협의회(강원 평창군), 행복한여행나눔(충남 홍성군) 등 7개소는 계속 지원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뽑혔다. 이 중 하동군 지역관광추진조직은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인 '다달이 하동', 하동형 숙박모델 사업인 '호텔 다숙' 등을 통해 지난해 관광객 1500여 명을 유치했다. 특히 '다달이 하동'
HK봇 기자 |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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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0일 13시 4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