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339㎢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2007년 관련법(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정 이래 최대 규모 해제 조치다. 국방부는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관 15번 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보호구역 해제 지역은 공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국방부는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계속해서 해제해 왔으나, 보호구역은 여전히 국토 면적의 8.2%에 달해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따라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 287㎢(서산 등 7개 지역)를 해제한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기지 방호를 위해 지정하고 있는데, 기지 방호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 비행장 주변 보
양세헌 기자 | 대학생들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단돈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이 186개교로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 대학 186개교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2년 기준 아침식사 결식률이 59%에 이르는 청년층(대학생)에게 건강한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6개 시,도에서도 38억 원 수준의 추가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대학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는 ▲수도권 76개교(건국대, 경기대 등) ▲강원권 12개교(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등) ▲충청권 34개교(건양대, 대전대 등) ▲전라권 21개교(광주과학기술원, 광주여자대 등) ▲경상권 40개교(동명대, 동서대 등) ▲제주권 3개교(제주관광대, 제주대 등) 등 전국 대학 186개교가 농식품부와 함께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지원 단
양세헌 기자 |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 속도,주거환경,공간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뒤 한 달 동안 후속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단기계획 위주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수도권 GTX 본격화와 지방 광역철도망 구축으로 속도를 혁신한다. 국토부는 GTX A노선에 대해 수서~동탄 구간의 궤도,전기 등 시설물을 검증하고 열차 출고와 시운전을 완료했다. 현재 영업 시운전에 착수 중이며 다음 달 중순에는 정부 합동 안전훈련 등을 추진한 후 다음 달 말에 개통할 예정이다. B노선은 지난 8일 재정구간 착공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초에는 용산~상봉 구간 실시
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허용… 연간 1조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기대 양세헌 기자 | 관세청이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블렌딩 후 수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업계는 국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관세청, 산업부·기재부·국세청과 협력해 세금·부과금 문제 해결 이에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세금 및 부과금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이번 감사패 전달은 이에 대한 업계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16년 만에 숙
양세헌 기자 |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정부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막 대신 농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라는 새로운 개념의 농막을 하반기부터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존의 농막은 화장실과 취사시설이 불가한 창고 기능이 정해진 용도라면, 신개념 농막인 체류형 쉼터는 화징실이나 취사시설을 설치하여 임시 주거가 가능하다. 화장실이나 취사시설이 갖춰진 기존의 농막은 불법이다. 신개념 농막인 체류형 쉼터는 6평 정도인 기존의 농막보다는 클 거라고 한다. 주거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한 불법 농막들 중 일부는 이번 기회에 합법화하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HK봇 기자 | 인터넷 서점 알라딘은 '아기 판다 푸바오',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 '푸바오, 언제나 사랑해'를 잇는 푸바오와 강철원 사육사의 러브 스토리, '나는 행복한 푸바오 할부지입니다'가 예약 판매 하루 만에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도서에는 저자이자 '판다 할부지' 강철원 사육사가 직접 찍은 바오 가족의 사랑스러운 미공개 사진과 사육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특별 칼럼 세편이 수록돼 있다. 푸바오의 인기는 전작에서도 계속 이어져 왔다. 2023년 9월 출간된 '푸바오, 매일매일 행복해'는 독자 투표로 진행된 2023년 알라딘 올해의 책 10권 중 한 권으로 선정됐고, 2023년 11월 출간된 '전지적 푸바오 시점', 2024년 1월 출간된 '푸바오, 언제나 사랑해' 또한 알라딘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바 있다.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는 4월 초 중국 송환을 앞두고 3월 3일까지만 일반에게 공개된다. 이에 마지막으로 푸바오 에세이를 소장하고자 하는 독자들이 예약판매가 시작되자마자 발빠른 구매 행렬을 보이고 있다. 알라딘에 따르면 주 구매자는 3
양세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양세헌 기자 | 카카오가 지난 해에 이어 지역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한다.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는 지역 개발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운영을 위해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총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기를 진행한 부산대, 전남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카카오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지역 산학협력 모델이다. IT관련 교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진행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대학의 공식 학점 이수 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높은 입과 경쟁률을 보였다. 2023년에는 이러한 높은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올해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부설 안덕노인대학(학장 고상호)은 지난 22일 안덕면종합복지회관에서 제20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오승언 안덕면장을 비롯해 하성용 도의원, 대한노인회시지회장, 관내 기관장 및 단체장, 학사모를 쓴 졸업생 30명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어르신들에게 졸업상을 수여했다. 졸업식은 학사보고, 졸업장과 상장 수여, 학장 졸업식사와 격려사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노력으로 제2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졸업생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승언 안덕면장은 축사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한다면서, 앞으로도 노인권익 신장 등 노인복지 발전을 위해 어르신들이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덕노인대학 고상호 학장은 “노인지도자로의 역할 등 소양교육 및 특별활동 수업,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해 오고 있으며, 노후를 새롭게 설계하여 건강하고 보람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노인대학이 앞장서서 노인들의 평생교육을 책임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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