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올해 의대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한 총리는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내용을 반영해 확정,발표해야 한다'면서 '책임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지난 18일 여섯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님들께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의 갈등에 대해 장시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전했다. 이 결과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합리적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가족관계등록신고 후속절차를 안내하는 소책자 3천 부를 제작해 14개 동 주민센터와 시청 민원실에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안내 책자는 출생, 사망,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이행해야 할 후속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했다. 책자를 통해 후속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복지·행정 서비스도 접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출생신고 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산후조리비 등 지원 안내 ▲사망신고 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통합 신청, 소유권 이전 신청, 상속세 등 신고 납부 안내 ▲개명신고 후 각종 신분증 재발급 안내 등이 수록돼 있다. 이영석 민원여권과장은 "가족관계등록신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후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안내 책자를 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양세헌 기자 |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양세헌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서귀포시는 월동채소 중심의 생산 구조로 매년 반복되는 과잉생산 등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키위를 감귤에 이은 제2의 소득작물로 육성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국내 신품종 키위‘감황’을 육성하는 서귀포시(시설지원)·성산일출봉농협(유통)·동부농업기술센터(품종보급) 3개 기관 협력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4농가·1.3ha를 선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9년까지 5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30농가·11ha가 조성되었다. 한편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초창기(2020년) 참여 농가(5농가·2ha)가 작년에 30여톤 첫 수확 하였으며, 올해 10월경에는 15농가·170여톤의 키위를 수확하여 8억 5천만원의 조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국내 골드키위 품종인 ‘감황’은 품질이 우수하고 로얄티가 없어 농가 수취 가격 상승에 이바지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감귤 중심 과수산업에서 키위를 제2의 소득작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귀포시청
하동군이 귀농·귀촌·귀향인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에 추가경정예산 2억 6천만 원을 편성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올해 34개소가 신청 접수되며 귀농·귀촌 분야 보조사업 중 가장 높은 인기를 보였으며, 이는 당초 예상 사업량인 20개소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평가 기준표에 의해 보조사업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미선정된 신청자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하동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2억 6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5월 중순부터는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연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 군은 사업 확대를 위해 지원 규모를 개소당 최대 1천5백만 원(보조 100%)에서 최대 1천2백만 원(보조 80%)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그래도 도내 최대 지원 금액이다. 신청 자격은 귀농·귀촌인과 귀향인이 구분된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직전 1년 이상 지속해서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했으며 최근 3년 이내 하동으로 전입한 만 70세 이하 세대주 중 본인 명의의 주택(대지 포함)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로 부부 공동명의도 포함된다. 귀향인은 하동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하동군으로 전입한 자로서 하동군에서 태어나
양세헌 기자 | 용산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가 지난 16일 용산구와 함께 용산역 광장 앞에서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활동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의 일환으로,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숲을 활용한 시민과 동행하는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총 3구역(매력정원/기후동행정원/용산 드래곤즈 정원)으로 조성된 이번 정원은 그동안 용산역 광장 앞 공터로 남겨져 있던 5,646.8㎡ 규모(약 3,150주 묘목 식재)의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사계절 다채로운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매력정원(정원형, 꽃길형)으로 재탄생 시켰다. 또한, 향후 마을 정원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용산구 매력정원 조성 활동에는 용산구청을 비롯한 CJ CGV,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산지사, 삼일회계법인, 삼일미래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숙명여자대학교, 오리온재단, 용산구자원봉사센터,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코레일네트웍스, 한국보육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GKL, G
양세헌 기자 | CJ대한통운은 17일 전라북도 군산항 제5부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FAC(식량원조협약) 쌀 10만톤 원조 출항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세계식량계획 및 수원국 방글라데시 대사관 관계자, CJ대한통운 안재호 영업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식량위기국에 정부가 지원하는 쌀 10만톤 중 첫 출항에 맞춰 준비됐다. 오늘 선적된 쌀 1만5천톤은 방글라데시로 보내지며 나머지 8만5천톤의 쌀은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에서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질 예정이다. CJ대한통운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국내 운송과 선적을 담당했다. CJ대한통운은 전국 정부관리양곡 창고 및 농협 창고에서 보관중인 쌀을 도정공장으로 운송했고, 도정된 쌀을 군산항, 목포항, 울산항, 부산신항 창고로 운송했다. 또한 수원국으로 출발하는 선박에 쌀을 선적했다. CJ대한통운은 대한민국 국가대표물류기업으로서 정부양곡 운송, 항만하역 관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양세헌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
양세헌 기자 | 문화재청이 오는 18일부터 낙서로 훼손됐던 경복궁 담장에 2차 보존처리를 시작해 경복궁 담장 복구를 최종 완료한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16일과 17일 발생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 궁장의 스프레이 낙서에 대한 2차 보존처리를 오는 24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지난 12월에 이루어졌던 긴급 보존처리의 후속 조치로, 1차 작업 완료 후 매주 각 궁장의 석재 표면 상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토대로 이번 2차 작업의 추가 보존처리 범위와 방법을 선정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 2차 보존처리 작업으로 경복궁 궁장의 낙서 훼손에 대한 복구를 완료한 후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 훼손자(피의자)에게 손해배상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작업은 당시 동절기라는 점과 궁장 위치별 석재의 상태를 고려해 화학적 방법과 레이저세척, 미세 블라스팅, 모터툴 등 물리적 방법을 병행해 진행한 긴급 보존처리였다. 이후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오염물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