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규제 문턱 낮춘다…국토부, 규제샌드박스 공모로 기술 실증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과 서비스가 실제 도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오는 3월 2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교통 중심의 지원을 넘어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 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기업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공모 접수는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돼 현재까지 총 56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하며 민간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약 224억 원의 투자유치와 460억 원에 달하는 매출 증대 효과를 기록하는 등 괄목할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그러나 승인 사례의 절반 이상이 교통 분야에 집중돼 있어 기술 적용 분야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방범·방재 분야에 이어, 주거·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신청 문턱을 낮춘다. 이번 공모를 통해 기업의 규제 해소 기회를 넓히는 한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