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5월 28일 춘천시 사북면 솔바우마을에서 ‘춘천 사북 선도산림경영단지 부재산주 대상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용자 중심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을 도출하기 위한 취지로, 국립산림과학원이 운영하는 국민디자인단과 공동 기획됐다.
‘부재산주’란 산림과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산림 소유자를 일컫는 말로, 이들의 부재로 인해 산림 관리 공백과 제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문제 진단 ▲현장 인터뷰 ▲정책디자인 워크숍 등을 통해 부재산주가 겪는 실제 어려움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디자인단과 부재산주, 산림경영인협회, 춘천시산림조합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사유림 경영의 현실과 개선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임야 관리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실제 운영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민디자인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교육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과의 연계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하시연 박사는 “부재산주 문제는 행정 주도로만 해결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력형 정책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관리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