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만322농가 가운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정보와 불일치된 농가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류조사와 함께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실경작 여부 및 농지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나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향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불금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에도 반영되며,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