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5월 16일부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 1단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산단(삼성전자)과 일반산단(SK하이닉스 등)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용수 공급의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약 2.2조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하루 107.2만 톤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 용수는 단계적으로 늘려 1단계(2031년)에는 하루 31만 톤, 2단계(2035년)에는 하루 76.2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총 46.9km의 전용관로와 가압장 1곳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본구상은 2024년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며, 이후 타당성 조사(2024년 7월~2025년 2월) 등의 절차를 통해 최적 노선을 반영한 설계가 진행된다. 설계는 2025년 5월 16일부터 2026년 11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수행되며, 2030년까지 공사가 마무리된 뒤 2031년
서귀포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신체·정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4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말마다 진행되며, 5월 19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체험 강좌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가정 등 스포츠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만 10~18세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서귀포시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리커버리 운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체험 강좌의 주요 프로그램은 △저온 회복 요법인 크라이오 테라피 △산소챔버 체험 △뉴비트 자전거 운동 등 이색적이고 신체 회복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체험은 무료로 제공되며, 월 정기 스포츠강좌이용권과 별도로 운영되어 정기 수강자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예산 지원 범위 내에서 참여자는 부담금 없이 여러 차례 체험할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신청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에서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탭을 통해 희망 날짜를 선택해 신청서
환경부가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손잡고 새로운 온라인 기반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15일 대전시 대덕구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이들 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되며, 사용자들이 간편하게 종이팩 수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자는 카카오 메이커스 플랫폼에서 수거 신청을 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로 종이팩을 회수한다. 수거된 종이팩은 한솔제지에서 고품질의 재활용 종이로 가공되며, 매일유업은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할인 쿠폰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 포장재로 사용되며, 재활용할 경우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로 다시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회수율이 감소하고 있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하락한 상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수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회수 편의성을 높이고, 재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커피 가맹점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 대한 회수 체계도 마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구글이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1/5,000 수치지형도) 국외반출에 대한 결정 시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오는 8월 11일로 미뤄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은 5월 14일 오후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번 연장 결정을 내렸다.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및 민간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연장 결정은 국가안보와 국내 공간정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 내려졌다. 관계기관들은 구글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으며, 관련 산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최종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2016년에도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가기본도 국외반출 신청에 대해 처리기간을 연장한 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반출을 불허한 바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도 안보 및 산업적 측면을 철저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뒤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서귀포시가 농약 살포철을 맞아 농약과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시는 5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가 밀집지역 인근의 하천과 배수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반은 2인 1조로 구성되며 ▲농약과 유류 등 유해물질의 무단 방류 ▲영농부산물 및 폐기물의 배수로 투기 등을 상시 점검한다. 특히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약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교육하며 사전 예방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위자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유류 등을 유출하거나 버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2건, 올해는 현재까지 4건의 농약·유류 유출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행위자가 확인된 3건은 모두 고발 조치했다. 이들 사례는 농약 살포 후 남은 희석액을 농로변에 유출해 우수관을 통해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간 경우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길가에 유출된 농약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이 5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5년 공정채용 기업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업의 채용 전반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 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단은 이번 교육을 △CEO 및 임원 △인사담당자 △채용시험 평가위원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총 200회 진행할 계획이다. CEO 및 임원 교육은 기업 경영진이 최신 인사관리(HR) 동향을 이해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특강 형식으로 운영된다. 인사담당자 교육은 공정채용 프로세스 설계, 평가 도구 개발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고객 수요를 반영해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을 이원화하여 맞춤형 학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채용시험 평가위원 교육에서는 채용 평가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를 소개하고, 면접 방식 및 평가 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이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은 공공기관 채용시험 평가위원 인력풀에 등재될 수 있다. 특히 공단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교육 수요를 고려해 권역별로 교육을 확대하며, 세미나, 포럼, 강연, 집체 교육, 인하우스 교육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이 2년 연속으로 ‘2025 국가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며 취약계층의 법률복지 개선에 기여한 성과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이 상은 매경미디어그룹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며, 소비자 조사와 공적 심사를 통해 부문별 대표성을 갖춘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한다. 법무부가 2012년 도입한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를 상주시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법교육, 법률구조 연계를 통해 법률적 보호망을 강화하고 있다. 법률홈닥터는 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복지망과 협력하여 다양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발생 시 ‘집중호우 피해 법률지원단’,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단’, ‘의사 집단행동 피해 법률지원단’, ‘울산·경북·경남 산불 피해 법률지원단’ 등으로도 활동한다. 이를 통해 대형 재난이나 위기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은 “법률홈닥터는 사회경
고용노동부가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7,772억 원에서 8,026억 원으로 254억 원이 증액됐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 교체 등 청년 복지 개선에 기여한 사례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던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청년 근로자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장기 실업자였던 한 청년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해당 제도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 기회를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당초 10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되며 7,000명을 추가 지원할 예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지난 5월 1일자로 퇴직연금국을 신설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의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불안과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푸른씨앗, 도입 2년 만에 기금 1조 원 돌파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후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9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을 도입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납입해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기준 누적 수익률 14.67%, 연간 수익률 6.52%를 기록하며 성과를 입증했다. 도입 2년여 만에 기금 조성액 1조 원을 돌파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중소기업 근로자, 특히 취약계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선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퇴직연금국을 신설했다. 올해 안에 기금 적립금을 2조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확대, 부담금 일부 정부 지원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이 재정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의 130% 미만)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중견·중소기업의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선을 위해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부품업, 조선업, 정보기술(IT), 바이오 산업 등 4개 업종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 맞춤형 직무·성과 기반의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직무의 난이도와 중요도, 업무 성과를 반영하는 임금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 임금체계에서 벗어나, 직무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동기부여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특히 이번 지원사업은 각 업종의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부품업은 내연기관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기에 맞춘 직무 변화와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조선업은 오랜 불황으로 인한 숙련공 부족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정보기술(IT) 산업은 빠른 기술 변화 속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보상 체계가 중요하며, △바이오 산업은 신약 개발 등 장기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유지 방안을 모색한다. 선정된 기업은 임금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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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2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