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문제집, 강의 영상 등 유료 학습자료를 불법 공유해 온 국내 최대 규모의 채널 ‘유빈아카이브’를 폐쇄하고 핵심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공범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유빈아카이브’는 2023년 7월부터 수능, 로스쿨 등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대형 학원 및 교육기업의 유료 교재, 모의고사 자료, 고가 강의 영상을 포함해 총 1만 6천여 건의 자료를 불법 복제·배포했다. 약 33만 명이 참여한 이 채널은 저작권 침해 규모가 방대해 교육업계 피해가 컸다. 운영자는 불법 공유를 교육 불평등 해소라는 명분으로 포장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유료 공유방을 만들어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즌제 운영과 점조직 체제를 갖추고 운영진을 수시로 모집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벌였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디지털 포렌식과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해 핵심 운영자를 특정,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 청소년 이용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단순 가담자에게는 경고문 게시 등 저작권 인식 개선 조치를 병행하고, 적극 가담자는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익명 채널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한국고용정보원은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전국에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노동부와 공동 기획으로, 대학 내 청년고용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여 보다 심층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 121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소속 실무자 450여 명이 참여하며, 고교생 맞춤형, 재학생 맞춤형, 졸업생 특화 프로그램 운영자들이 대상이다. 교육은 8회차로 나뉘어 권역별로 열리며, 해당 지역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과 경험 공유가 이뤄진다. 주요 내용은 ‘AI 도구 활용 진로·취업 지원’, ‘잡케어 활용전략’, ‘입사지원서 및 면접지도’, ‘청년친화 직무 이해’, ‘고용센터 연계 전략’ 등이다. 특히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맞춤형 진로탐색 방법이 소개돼 실무 적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대학 현장의 취업 상담사례에 대한 전문가 슈퍼비전 교육을 통해 청년 이해와 상담 역량 향상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과 부산에서는 ‘고교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무자를 위한 특화 교육이 진행되며, 고교생 취업현황, 의사소통 및 상담기법, 구직기술 사례 등을 다룬다. 이창수 원장은 “실무자들이 이번 교육을
서귀포시는 올해 상반기 재활용도움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자원순환 시책을 통해 시민들에게 총 2억 9천6백만 원 상당의 직·간접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2025년 6월 기준 항목별 환원액은 재활용품 회수보상을 통한 종량제 봉투(10ℓ) 지급 4천1백만 원, 소주·맥주병 무제한 회수를 통한 보증금 반환 1억 8천5백만 원, 소형 폐가전 무상 배출로 절감된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약 7천만 원이다. 대표 시책인 고품질 재활용품 회수보상제(재활용데이)는 투명 페트병, 캔류, 건전지, 종이팩 등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9만 명가량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인원은 2022년 6만1,931명에서 2024년 9만954명으로 늘었고, 보상금액도 2022년 5천5백만 원에서 2024년 8천2백만 원으로 매년 10% 이상 증가했다. 빈용기 무제한 반환 제도는 읍면동 거점 재활용도움센터 9곳에서 병 개수 제한 없이 회수하는 방식으로, 시민들이 연간 약 4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빈용기 반환 수량은 2022년 475만 병에서 2024년 403만 병으로, 시민 1인당 연간 약 23병이 반환됐다. 또한, 재활용도움센터에 소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가져오면 무상 배
서울 강서구가 오는 13일부터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할 조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 조사는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인구, 가구, 주택 규모를 파악해 국가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대규모 통계사업으로, 5년마다 진행되며 올해는 10월 22일부터 28일간 실시된다. 강서구는 원활한 조사를 위해 조사관리자 26명과 조사원 261명 등 총 287명을 모집한다. 조사관리자는 조사요원 관리와 홍보를 담당하고, 조사원은 담당 구역 방문 조사와 응답 거부 가구 설득 등의 현장 업무를 맡는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통계조사 유경험자, 저소득층, 다자녀 보육 가구 등은 우대한다. 특히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하는 ‘종이 없는 전자조사’ 방식으로 진행돼, 스마트 기기 사용에 능숙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조사관리자가 8월 13일부터 22일까지, 조사원은 8월 13일부터 9월 12일까지다. 신청은 인구주택총조사 누리집(www.census.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강서구청 4층 기획예산과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합격자는 강서
해양수산부는 8월 11일부터 어촌계의 신규계원 모집을 지원하는 온라인 플랫폼 ‘희망해 요기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화로 인한 어촌 인구 감소와 후계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귀어·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어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2021년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직불제를 시행해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 어업인이 신규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면 소득구간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최대 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령 어업인의 안정적 소득 확보와 젊은 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지원해왔다. ‘희망해 요기해’ 플랫폼에서는 신규계원 모집을 원하는 어촌계가 어촌 현황, 가입 조건, 조업 실태, 어업 소득, 주거 지원 등 세부 정보를 등록하면, 귀어·귀촌종합센터 누리집(www.sealife.go.kr)을 통해 이를 공개한다. 귀어를 희망하는 후계 어업인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어촌계와 직접 협의하거나, 전문 상담원의 컨설팅을 통해 가입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전 조사 결과, 전국 62개 어촌계가 신규계원 모집 의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수산부와 귀어귀촌종합센터는 해당 어촌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건설산업 혁신을 이끌 첨단 스마트 건설기술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별로 관련 공공기관이 주관해 경연을 운영한다. 참가팀은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 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 원) 등 총 3억 원 규모의 상금을 놓고 경쟁한다. 분야별 주제는 △안전관리 분야: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 △단지·주택 분야: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 기술 △도로 분야: 프리팹 공법과 스마트 건설장비 기술 △철도 분야: 철도 특화 AI·빅데이터 활용 기술 △BIM 분야: 건축물 시공을 위한 BIM 활용 기술이다. 최우수혁신상을 수상한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현장 기술 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상작은 11월 5일부터 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에 전시돼 산업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미래 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통상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다. 참가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부생(외국인 포함)으로, 1인 이상 최대 5명이 한 팀을 구성할 수 있다. 참가팀은 예선 주제인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을 주제로 소논문을 작성해 9월 12일까지 대회 누리집(www.tradechallenge.kr)에 제출해야 한다. 본선에는 국제통상학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거쳐 16개 팀이 진출하며, 팀당 최대 3명이 참가해 1대1 배틀 형식의 토론을 진행한다. 결선은 11월 5일 열리며, 대상 수상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이 주어진다. 금·은·동상 수상팀(7개 팀)에게도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본선 8강 진출팀 중 우승팀을 맞히는 온라인 이벤트와 결선 현장 응원전, 경품 추첨이 함께 진행되며, 최신 태블릿 PC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대회 세부 내용과 일정은 통상정책 토론대회 누리집에서 확인
특허청(청장 김완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오는 8월 12일부터 21일까지 ‘지식재산학’ 전공 학점은행제 2025년 2학기 온라인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학기 수업은 8월 26일부터 약 15주간 진행되며, ‘지식재산개론’, ‘상표법’ 등 총 11개 과목이 개설된다. 개인별 최대 7개 과목, 총 21학점까지 수강 가능하며, 수강 신청은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누리집(cb.ipacademy.net)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과정은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 법과 소송, 창출 및 관리 전략 등 실무 전반을 다루는 온라인 학사 학위 과정이다. 디지털 전환, 바이오헬스 등 지식집약 산업의 성장에 따라 지식재산 전문인력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이번 과정은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 명의의 ‘지식재산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4년제 졸업자는 전공 48학점, 고졸·전문대졸자는 전공 60학점·교양 30학점·일선 50학점 등 총 140학점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특허청과 학점교류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은 이 과정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지난 7월 24일 사건 인지 직후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 사업장 전반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뒤 8월 1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내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벽돌과 함께 결박해 지게차로 이동시키는 장면이 알려지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근로감독 과정에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외국인 8명 포함)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 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적발됐다. 피해 노동자 역시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렸으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범죄로 인지해 사법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최근 벼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애로를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정부양곡(벼) 3만 톤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급물량은 정곡 기준 3만 톤으로, 이는 양곡연도 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재고 수준과 동일하다.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 물량이 정곡 기준 3천 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기존 공매 방식과 달리 이번 공급은 동일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반납받는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업체에 단기적인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곳은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rice.nonghyup.com)에 게시된 공지에 따라 8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물량은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해 배정되며, 배정된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8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게 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가 금지되며, 반드시 9월 말까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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