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빈집애(愛) 누리집’ 개편 운영… 전국 빈집 현황·활용 정보 제공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정보를 분리해 별도의 플랫폼으로 운영되며, ▲전국 빈집 현황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 2024년 전국 빈집 현황조사 결과 제공: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빈집 정비 실적 공개: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 정비 실적 및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주요 성과 공개 - 빈집 정책 정보 제공: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 제공 -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검토: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을 통해 매물 목록을 공개해 수요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도입 예정 범부처 빈집TF(해수·행안·국토·농식품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가입자 1만6천명… 지난해 재정지원금 172억 원 지급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푸른씨앗’)에 가입한 사업주 1만6천명과 근로자 5만2천명이 총 172억 원의 재정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가입률이 대기업(91.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중소기업(23.2%)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여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다. 푸른씨앗에 가입할 경우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73만 원(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2025년 납부한 부담금의 10%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월평균 보수가 240만 원인 근로자가 2025년도에 2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경우, 사업주는 2025년 1년간 부담금 250만 원을 납부한 후 10%인 25만 원을 돌려받고, 근로자는 개인 계정으로 25만 원을 추가 적립받아 수익률이 10% 이상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 외에도 높은 수익률(2024년 누적 14.7%)과 가입 후 3년간 수수료
서귀포시, 2025년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 추진 서귀포시는 2025년 2억 5천만 원을 투입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 드림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인 홀로 사는 노인의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혹한기와 혹서기에 대한 대비를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연도별 지원 현황 2022년: 2,197명 지원(1억 8,600만 원) 2023년: 2,289명 지원(2억 2,800만 원) 2024년: 2,182명 지원(2억 1,800만 원)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인 독거노인이다. 단, 에너지바우처 및 긴급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금액: 1인당 연 10만 원 지원 지원 방법: 에너지드림 바우처카드 지급 → 주유소, 가스충전소, 도시가스, 유류판매점 등에서 사용 가능 냉·난방 방식이 전기 사용인 경우 → 본인 명의 계좌로 전기요금 지원 3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4개소)에서 대상자 가정 방문 및 현장 상담 진행 대상자 확정 후 사업 신청서 접수
해양수산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 접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3월 12일(수) 오전 10시부터 14일(금) 오후 6시까지 2025년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관리사(1∼3급)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3급은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1∼2급은 관련 해사 분야 경력을 충족해야 응시할 수 있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3회 시험이 시행되었으며, 총 3,545명이 응시하여 1,255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1급: 2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4년 이상 또는 2급 해기면허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2급: 3급 선박안전관리사 취득 후 2년 이상 또는 3급 해기면허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 3급: 응시 제한 없음 기존 합격률 1급: 154명(24.6%) 2급: 174명(17.9%) 3급: 927명(38.4%) 시험 일정 및 장소 이번 시험은 4월 5일(토) 필기시험, 4월 12일(토) 면접시험(1·2급 해당)으로 진행되며, 부산, 인천, 목포에서 각각 시행된다.
외교부·해양수산부·해군은 3월 7일(금)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제45진’의 민·관·군 해적대응 합동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청해부대 제45진(문무대왕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민간선박(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한우리호’)이 해적에 피랍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상황 전파체계 △현지공관 협조체계 △선원 구출 및 해적 소탕 능력을 점검했다. 민·관·군 합동훈련은 2011년 청해부대 제8진 파병부터 시작됐으며, 외교부는 2024년 청해부대 제43진 파병부터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홍해·아덴만에서 후티 반군의 민간선박 공격과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로 선박에 대한 위협이 커진 만큼, 이번 합동훈련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됐다. 이번 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피랍사건 접수 즉시 청해부대 및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했으며, 외교부는 현지공관과 협력해 연안국의 지원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대응팀을 가동했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고 해적을 진압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은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제45진 부대원들이 해외 파병 임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경상북도(도지사 이철우), 포항시(시장 이강덕)와 협력해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을 핵심 녹색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3월 7일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경상북도·포항시와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배터리 재생원료 시장 활성화 및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동안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삼원계 배터리(NCM) 보다 최근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어려운 리튬인산철(LFP) 배터리의 재활용 기술개발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김완섭 장관은 포항 지역 배터리 재활용 기업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들은 -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제품 공공 보급 확대를 통한 초기 시장 형성 - 폐배터리 재활용업체의 방전설비 의무 구비 요건 완화 등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에코프로CnG, 에너지 머티리얼즈, 피
서귀포시는 2025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푸드트럭 6개 지역, 총 11대의 신규 영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고 밝혔다. 모집 및 신청기간은 2025년 3월 7일(금)부터 3월 17일(월)까지이며, 서귀포시청 별관 3층 위생관리과에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응모 자격은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푸드트럭 영업신고 및 보유가 가능한 자 여야 한다. 또한, ▲1인 1지역 ▲1세대 1인 ▲1차량 1개 지역 신청 만 가능하다.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은 2025년 3월 21일(금) 오후 2시, 서귀포시청 별관 3층 문화강좌실에서 공개추첨 을 통해 진행된다.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15세 이상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일반 시민 이번 모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 해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공정성을 위해 공개모집과 공개추첨 방식으로 영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14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6일 고시됨에 따라, 최고 49층, 5123가구 규모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 이라고 밝혔다. 이는 목동 재건축 단지 중 6단지에 이어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 사례다.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34개 동, 310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로, 안양천과 양천공원, 양천해누리체육공원 등 주민 휴식공간과 교육 인프라가 잘 갖춰진 주거지역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2호선 양천구청역과도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 목동14단지는 2023년 1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을 마련 했으며, 주민 공람 및 서울시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 최종 통과됐다. 이번 정비구역 지정에 따라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받아 기존 3100가구에서 5123가구로 확대 되며, 최고 층수는 당초 계획했던 60층에서 49층 이하로 조정 됐다. 재건축 과정에서 목동중심지구변(목동동로)과 내부 도로(목동동로8길)의 폭을 확장 해 자전거도로 및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연계한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보행통로를 설치 해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안양천로변에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서울시와 협력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 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충전시설이 확대되고 있지만, 화재 발생 사례가 늘어나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만9,807대에서 2023년 14만6,737대로 392% 증가 했다. 같은 기간 전기차 화재 건수도 7건에서 73건으로 늘어나 6년간 증가율이 943%에 달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커,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 이다. 이에 따라, 마포구는 공동주거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을 대상으로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 한다. 지원 대상 시설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 비용 일부가 지원된다. - OBD(자동차 전기 작동 상태 진단) 활용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 상방향 직수장치 -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 열화상카메라 - 간이스프링클러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 기존 CCTV 활용 화재 감지 시스템 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번 산불이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일본 혼슈 북동부 이와테현에서 발생한 산불로 1명이 사망하고 산림 2,900ha가 소실 됐다. 또한, 100여 채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최근 30년간 일본에서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피해 규모로 기록됐다. 특히, 1992년 홋카이도 구시로시에서 발생한 산불(1,030ha)보다도 피해 면적이 훨씬 컸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번 일본 대형산불의 근본적인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 조건 변화 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발생해 산불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테현의 2월 강수량은 2.5mm로 평년(41.0mm)의 6%에 불과 했으며, 2월 18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졌다. 평균 상대습도도 52%(2월 26일 기준)로 평년 대비 10%포인트 낮았다. 1979년부터 2022년까지 43년간 일본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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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