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루 공화국이 ‘경제 및 기후 회복력 시민권 프로그램(Economic and Climate Resilience Citizenship Program)’을 통해 첫 신규 시민을 공식 승인했다. 지난해 COP29에서 발표된 이 프로그램은, 제2의 시민권을 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기후 변화로 위협받는 자국의 미래를 위한 자금을 유치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유엔 다차원 취약성 지수(MVI)에 따르면 나우루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환경 및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단순한 시민권 매매가 아닌, 윤리적 투자와 실질적인 기후 적응 사업의 결합으로 설계됐다. 첫 승인 사례는 독일 국적의 4인 가족으로, 오랜 전통을 지닌 독일 기업을 매각한 후 현재 두바이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치적 불안정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플랜 B’를 모색하던 중, 투자금이 기후 대응 프로젝트에 쓰인다는 점에서 나우루를 선택했다. 에드워드 클라크 프로그램 CEO는 이 승인 절차가 4개월 이내에 완료됐으며, 모든 신청자는 국제 사법기관과 연계한 배경 조사, 엄격한 적격성 심사를 거친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 초까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렴체감도’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등급이 산출된다. 이 중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의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및 기관 내부 공직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직접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설문조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암호화 처리를 통해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기관별 점수로 환산되어 올해 12월 최종 등급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의 청렴도 등급을 기관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0원(2.9%) 오른 시간당 10,320원으로 확정해 8월 5일 고시했다. 월 환산액으로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의 이의제기 기간 동안 별다른 이의 없이 확정됐으며, 향후 전국 사업장에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감독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시장 변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실행력이 요구된다. [출처=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서현철)가 고립·은둔 청소년의 심리적 장벽을 낮추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2025년 고립·은둔 청소년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디서든, 나만의 속도로’라는 슬로건 아래, 세상과 단절된 청소년들이 각자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맞춤형 활동이다.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기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계기와 동기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체험활동은 총 4회기로 구성되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개인별 맞춤 키트가 제공된다. 활동 종료 후에도 참가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자조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커뮤니티가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9세부터 24세 이하의 고립·은둔 청소년이며, 신청은 오는 8월 17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접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센터 담당자 루시(별칭)는 “체험활동의 슬로건처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천천히 나아가는 청소년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각자의 욕구와 속도를 존중하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체험활동의 세부 내용과 신청 양식은 서울특별시학교밖청소년
경찰청이 인권의 가치를 국민과 공유하고 경찰의 인권 보호 의지를 문화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2025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오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 올해 공모전은 그간의 시나리오 형식에서 벗어나 완성된 영상 작품을 받는 방식으로 새롭게 전환됐다. 경찰청은 이 같은 변화가 더 다양한 시선과 목소리를 담아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경찰과 인권’이다. 시민의 일상 속 인권 문제, 미래 사회에서의 인권 가치,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경찰이 인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영화로 풀어내는 것이 주요 취지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고, 국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모전은 일반부와 청소년부로 나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경찰과 인권’을 주제로 한 40분 미만의 단편 영화를 제작해 유튜브에 일부 공개로 업로드하고, 해당 URL을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영상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진행되며, 수상작은 오는 12월 ‘경찰 인권주간’에 공식 상영된다. 시상도 같은 기간에 함께 열릴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가 ‘장애 어린이·청소년의 직업 체험 접근성 개선’을 주제로 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과제로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지원사업’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을 설계하는 모델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잡월드는 이번 과제에서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직업 체험을 경험하는 데 겪는 물리적·정보적 장벽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섰다. 잡월드는 국민정책디자인단과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실제 장애 아동과 보호자를 초청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 그 결과 체험관 내 사각지대 경사로 설치, 장애 유형별 맞춤 안내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도출됐다. 현재 해당 과제는 2차 온라인 국민 투표 심사를 진행 중이다. 8월 4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의 정책 참여 페이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서는 상위 23개 과제가 선정되며, 이후 3차 최종 심사를 통해 10개 우수 과제가 최종 선정된다. 한국잡월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장애 청소년의 직업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국민의 직업역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위해 2025년 직무능력은행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자격, 교육, 훈련, 경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개인이 축적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이를 필요할 때 ‘직무능력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관리,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서비스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제공되고 있으며, 맞춤형 경력관리와 능력 기반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모전은 직무능력은행을 실제 활용한 경험이 있는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개인은 취업이나 진로 설계, 자기계발 등의 분야에서, 단체는 교육, 채용, 인사관리 등에서 직무능력은행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수사례로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상금도 함께 수여되어 참여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주어진다. 개인 부문에서는 최우수 1점, 우수 3점, 장려 5점이 선정되며, 단체 부문은 최우수 1점, 우수 2점,
행정안전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현재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에 돌입했으며,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2년 8월 신설된 경찰국은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입법예고는 8월 4일부터 11일까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는 신속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5년 전자카드를 처음 발급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 기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건설현장 출퇴근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으로 꾸준히 기록하는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근로자는 공제회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한 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출퇴근을 기록해야 한다. 이벤트는 해당 기간 동안 전자카드 사용률이 70% 이상인 근로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총 1,000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 교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자카드제는 건설현장의 투명한 인력관리와 퇴직공제금 적립, 임금체불 예방, 경력관리 등을 위한 제도로, 2024년부터 공공 1억 원 이상, 민간 50억 원 이상 규모의 퇴직공제 의무 가입사업장에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근로자들은 전자카드를 통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면 퇴직공제금 적립과 근로기록 관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창석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이번 이벤트는 전자카드를 새롭게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출퇴근 기록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권익 보
국가보훈부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에도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병덕, 김성원,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생계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80세 이상인 저소득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어 왔다. 그러나 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혜택이 중단되어 홀로 남겨진 고령 배우자들이 경제적 위기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80세 이상이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이며, 지급액은 기존과 같은 월 10만 원이 유지된다. 시행은 2026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은 해당 약속의 정책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를 거치면, 전국 약 1만 7천여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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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6일 0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