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 신청자를 3월 4일부터 3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 연 최대 200만 원 (1회 최대 100만 원, 총 2회 지원 가능) 대상 요건: -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이 있는 경우 이번 사업의 지원 규모는 총 125명이며,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세부 사항은 의정부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 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동근 시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
서귀포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14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 1,17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휘발유, 경유, LPG 연료를 사용하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를 대상으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연 1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법인 및 단체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친환경 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3월 4일부터 14일까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공식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 본인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1인당 1대의 차량만 등록 가능하다. 실시간 차량 소유주 검증 절차를 거쳐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전송한 문자 안내에 따라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전년도 참여자는 자동 재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재참여 신청이 필요하다. 최종 참여 승인 후 6개월 동안의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거리(km) 실적을 산정해 12월 중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 감축 실적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국민 참여 유도 위해 보상금 예산 대폭 증액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은 ▲범인 소재 신고 ▲범인 검거 후 인도 ▲테러범죄 예방 활동 ▲범인 신원 특정 정보 제공 ▲범죄입증 증거물 제출 ▲기타 수사 협조 등 수사 활동에 기여한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20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으로 해양경찰청이 범인 검거 공로자에게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과 「(해양경찰청) 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을 신규 제정해 보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특히, 기존 500만 원이었던 연간 보상금 예산을 6,000만 원까지 대폭 증액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김인창 해양경찰청 수사국장은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특성상 국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공로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해양경찰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최근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와 내수 회복 지연,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살길은 기업 투자”라는 인식하에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 제도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며, 기업들이 지역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논의된 주요 안건 이번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안건이 논의됐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현황 및 평가 -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 계획 정부는 기업 투자가 곧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조달기업의 판로 지원과 수요기관의 예산 절감을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기업 중 참여 의사를 밝힌 업체가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운영된다. 지난해 상·하반기 행사에서는 총 58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조달기업의 판매 촉진에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해 총 17,407개 상품을 선보이며, 이 중 9,200개 제품은 일반 국민과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10% 할인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으며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된다. 이번 상생세일에서는 ▲사무용 가구(작업용 의자·캐비닛 등)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품목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학교 등에서 수요가 많은 컴퓨터 제품은 평균 7.6%, 최대 17.1%까지 할인해 제공된다. 할인 상품은 2월 26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
서귀포시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과 탐방객 안전을 위해 2025년도 대리포획단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는 멧돼지 포획팀 9명, 유해조류(까치·까마귀 등) 포획팀 23명으로 총 32명을 구성해 지난해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2025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은 지난해 26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근 3년간 수렵장이 개장되지 않아 활동 기회가 줄어든 수렵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 민원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획 활동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멧돼지 출몰 지역이나 농작물 피해 발생 지역을 현장 확인 후 포획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멧돼지 125마리, 까치·까마귀 등 유해조류 5,024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뒀다. 포획 활동 시 안전을 위해 민가 등에서 100m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이 금지되며, 중산간 지역 포획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총성 소음으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사전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포획틀을 활용한 포획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가축·인명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보험 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5년 3월부터 성인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연령 제한을 완화해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65세 이후에도 이용 가능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장소와 기관에서 자신이 원하는 일상 활동을 선택하고, 동료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주간활동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2025년 기준 1.2만 명, 2,222억 원 예산 배정)하고 있으며, 방과후활동서비스(6세 이상~18세 미만)도 별도로 운영(2025년 기준 1.1만 명, 631억 원 예산 배정)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는 65세가 되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는 등록된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면 연령 제한 없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65세 이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자립 지원이 가능해져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서비스에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의 서비스 대상을 기존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서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음센터는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및 이해 대변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전국 6개 권역(서울·평택·청주·대구·부산·광주)에 개소됐으며, 노동법 상담, 고용노동서비스 연계, 정책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카카오채널 ‘노동SOS’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실시간으로 노동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근로자이음센터 및 노동SOS를 통해 접수된 노동 상담 건수는 총 5,733건이며, 이 중 2,088건(약 36%)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용센터로 직접 연계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졌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 7개 도시에서 원탁회의를 진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활용을 통한 서면 계약 확산, 플랫폼종사자 휴게시설 확충, 계약·보수 관련 분쟁 해결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자이음센터는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를 위한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법률·세무 상담을 제공하며, 계약 시 주의
앞으로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 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물 소유주가 특정 인터넷 사업자와 독점계약을 체결해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개정과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2월 24일부터 입주자가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1월 30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인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2월 24일부터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를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고시는 법 개정 이전(2024년 1월 30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고시는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적용 대상 건물: -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공동 이용 건
정부가 3월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최초의 대규모 행사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기획됐다. 박람회 기간 동안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3월 10일(월)부터 28일(금)까지 온라인 채용박람회와 지역별 채용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기업과 구직자들도 다양한 방식으로 채용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약 120개의 주요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 및 2025년 채용계획, 기업 정보 등을 제공한다. 특히,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8개 산업 분야별 특화 채용관을 운영해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콘텐츠(문화체육관광부) 월드클래스 중견기업(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보건복지부) 해외취업(고용노동부) 청년친화·일자리으뜸기업(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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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9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