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12월 26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소형무장헬기(LAH, Light Armed Helicopter) 미르온의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500MD와 AH-1S를 대체할 국산 헬기, 미르온 소형무장헬기 미르온은 현재 운용 중인 500MD와 AH-1S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국산 헬기로, 통상명칭인 ‘미르온’은 순우리말로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의미하는 ‘온’의 합성어다. 이는 임무를 100%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앞으로 미르온은 육군 항공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뛰어난 무장능력과 첨단 생존장비 미르온은 기존 대전차미사일보다 사거리가 2배 이상 증가한 공대지유도탄 ‘천검’을 포함해 2.75인치 로켓, 20mm 터렛형 기관총을 탑재하며, 현용 공격헬기에 비해 무장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표적획득지시장비(TADS)를 장착해 표적 탐지 능력을 높였으며, 미사일 경보수신기(MWR)와 레이더 경보수신기(RWR) 등 첨단 생존장비를 통해 대공 위협에 대한 생존성이 강화됐다. 또한, 자동비행조종장비(AFCS)와 통합전자지도컴퓨터(IDMC) 등 최신 항전장비를
2025년부터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청소년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선량한 사업자 보호 등 다양한 법령이 새롭게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주요 법령들을 소개하며 변화되는 제도를 알렸다. 혼인 장려 세액공제·소득공제 한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1월 1일 시행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1회에 한해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총소득 금액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온라인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필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전자상거래에서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면 시행 30일 전(유료 전환은 14일 전)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은 소비자가 금액 변경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동 결제가 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전기차 과
서귀포시는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와 함께 2024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서귀포시와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 서귀포소방서, 읍면동이 합동으로 지난 1월부터 17개 읍면동의 재난취약가구 222가구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진행됐다. 이 활동은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해 이뤄졌다. 점검 내용으로는 △노후 전등 교체 △화재위험 전선 정리 △화재경보기 설치 및 노후 소화기 교체 △가스 누출 여부 점검 △소화기 사용법과 풍수해 등 안전교육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서귀포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민간 전기‧가스 분야 종사자로 구성된 단체로, 2001년 설립 이후 매년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사업에 참여해왔다. 협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재난 및 생활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재능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2025년에도 방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재난취약계층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12월 24일 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를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최종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이 참석해 그동안 진행된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최종 자문위원회에서는 CRC의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 취지와 필요성, 구축 방향 등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제안 사항을 확정했다. 권영걸 자문위원장은 "CRC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품은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낸다면 CRC 디자인 클러스터는 의정부를 디자인과 혁신의 중심지로 만들고,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기반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중앙부처,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라며,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 지역에 세계적인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루고,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숙련기술인 축제인 '전국기능경기대회' 유치에 성공했다. 광주시는 26일, 내년 9월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자 발굴과 기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1966년 제1회 서울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열리는 대회다. 광주시는 이번 대회로 1980년, 1992년, 2009년에 이어 16년 만에 네 번째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025년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공고, 전자공고, 전남공고, 광주자연과학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고용노동부,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참가한다. 선수단, 지도교사, 대회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총 1만8000여 명이 광주에 모여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대회에서는 산업용 드론제어, 산업용 로봇, 메카트로닉스, 모바일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게임개발, 웹디자인·개발, 사이버보안, 자동차정비, 용접, 헤어디자인, 요리 등 50개 직종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4분기 동안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등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자 74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주요 사례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2024년 4분기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72건 중 주요 분야와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분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8억 9천만 원 지급.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한 ㄱ씨는 1억 3천만 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ㄴ씨는 4천 8백만 원 수령. 2. 고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례로 3억 7천만 원 지급. 허위 출결 관리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ㄷ씨는 1억 3백만 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ㄹ씨는 2천 2백만 원 수령. 3. 환경·국토 분야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1억 1천만 원 지급.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발급받는 주민등록증이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부터 전 국민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1968년 종이 재질로 첫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전환된 사례로, 2021년부터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 시범 발급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며, 안정성 검증 후 내년 1분기 중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발급 방식 시범 발급 지역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두 가지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 IC주민등록증 발급 기존 주민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인식시킨다. IC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은 1만 원이며, 스마트폰 변경이나 앱 삭제 시에도 주민센터를 재방문하지 않고 재발급 가능하다. - QR 발급 주민센터에서 생성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QR 발급은 무료이며 즉시 발급이 가능하지만, 스마트폰 변경 시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주요 특징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대인관계 사례집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유형(패턴)이 있다?!’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447명이 제출한 대인관계 성공 사례 중 엄선된 20편을 담고 있다. 부서장급 고참 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공직 내 의사소통, 지도(코칭), 지도력(리더십), 문제 해결에 대한 실전 지침을 엿볼 수 있다. 세대 간 소통과 문제 해결 사례 수록 사례집은 특히 엠지(MZ) 세대와 기성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는 소통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두툼한 회의 자료만으로는 상호 이해와 공감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경험담과, 부서 간 이해충돌 또는 민원인과의 갈등 상황을 기회로 전환한 사례 등도 포함됐다. 격식과 관행을 깨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공직자들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이번 사례집은 지난해 5월 발간된 ‘나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의 후속편으로, 전국 행정기관과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 배포된다. 국민 누구나 인사처 누리집과 인재개발플랫폼(learning.go.kr)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영업 허가와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개인 사업자가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목표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개정을 통해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이 명확히 규정됨에 따라 사업자들이 영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법인 자본금과 개인 자산 기준 명확화 기존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본금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해 법인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자본금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개인 사업자의 영업 가능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에서는 법인의 경우 자본금을 “납입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납입 완료된 자금)으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려면 법인은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 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시청 앞 잔디광장에 ‘아름다운 산책 별빛로(路)’를 주제로 공원, 보행로, 광장을 연결하는 시민 소통 플랫폼 ‘별빛정원’을 조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시민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별빛정원’은 시청에서 의정부역까지 이어지는 140m 구간과 2,000㎡ 규모의 잔디광장에 조성됐다. 3색 LED 은하수 조명과 다양한 불빛의 트리볼을 설치해 감성적이고 따뜻한 공간을 연출했으며, 환경을 고려해 자동 소등 시스템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운영을 도모했다. 운영 기간은 2025년 2월까지로, 매일 해가 지는 시간부터 오후 11시까지 별빛정원의 은은한 빛이 시민들의 일상에 감동을 더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별빛정원이 시민들에게 일상 속 작은 휴식공간이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2025년을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별빛정원 운영 기간 동안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주변 환경 정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한, 별빛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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