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7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2025~2054)’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을 비롯해 경기도, 화성·안산·시흥시 지자체 관계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종합계획 수립 배경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구성한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3차례 회의와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중점 추진 과제와 방향을 설정했으며,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12월에 최종 확정됐다. 종합계획 주요 내용 종합계획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1. 인구·산업 분야 - 대송지구와 연계한 유보지 개발 구상 - 송산그린시티에 그린 헬스케어 콤플렉스 단지 조성 2. 교통·물류 분야 - 신안산선 등 광역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9일 서울 중구 위조인스에서 유통 및 물류 관련 5개 기업(이랜드, 롯데글로벌로지스, AJ네트웍스, 라라워시, 신트로밸리)과 다회용 택배 보급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택배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다회용 택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관계 기업들이 뜻을 모아 마련됐다. 다회용 택배는 일회용 포장을 줄이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상자 회수 및 세척에 따른 추가 비용 등으로 인해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 기업들이 다회용 택배 운영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범사업 개요 시범사업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 3구를 대상으로 하며, 특정 공동주택 단지를 선정해 다회용 택배상자로 배송을 실시한다. 사업은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기존 스티로폼 상자로 배송되던 냉장·냉동 제품을 재생원료로 만든 발포폴리프로필렌(EPP) 소재의 다회용 택배상자로 대체한다. EPP 소재는 내구성, 보냉성, 세척성이 우수하고 재활용성이 뛰어나며, 보냉재 사용량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운영 방식 소비자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직무역량 검증 중심으로 개편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 과목 일부를 변경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편 사항으로는 현행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 방식으로 과도한 수험 부담을 초래하고, 실제 직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PSAT를 도입하기로 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수험생의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PSAT(공직적격성평가) 개요 - 개념: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 - 평가영역: 언어논리(이해·논리력), 자료해석(수치적용·분석력), 상황판단(판단·의사결정능력) - 주요 연혁: 외무고시(2004년), 5급 공채(2005년), 민간경력자 채용(2011년), 국가직 7급 공채(2021년) 등에 도입 시험 절차 3단계로 개편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절차는 기존의 2단계에서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개편된다. - 현행: 1차 필기(국어, 한국사 대체, 영어 대체) + 2차 필기(4과
수도권 서북부 교통망 확충의 일환으로 건설된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2월 19일 오후 2시 개통된다. 개통식은 하루 전인 12월 18일 오후 2시 북양주 나들목에서 열리며,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파주~양주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9.6km, 4차로 신규 건설 노선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357억 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 이동시간이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km 감소(25.0km→19.6km)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는 서울〜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27년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과 김포 등 경기 서부지역까지 연계돼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순환선 전체 264.3km 중
서귀포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다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복지공동체 서귀포시 실현’을 목표로 8대 추진 전략과 8개 중점사업, 총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며 이번 평가에서 그 성과와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민·관 협의체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얻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사회보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난 12월 13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아동 보호 및 권리·복지 증진을 위한 ‘제12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자 부재나 학대 피해 등으로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논의·심의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다. 의정부시 사례결정위원회는 경찰, 변호사, 아동복지 전문가, 공무원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사례결정위원회는 총 12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이 중 대면회의 9회, 서면회의 3회로 진행됐다. 주요 심의 내용으로는 보호조치 21건, 보호종료 6건, 후견인 선임 1건 등 총 50건(53명)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보호 대상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하고 희망이 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 보호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명 커피 브랜드 제품을 위조해 판매하고, 이를 정품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일당 4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식약청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유명 커피 브랜드의 기구·용기가 위조 제품이라는 의심 신고를 ‘1399 민원신고’를 통해 접수했다. 이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온라인 쇼핑몰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위반 사례를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4년간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위조 표시해 텀블러, 포크, 수저 등을 온라인 쇼핑몰과 커뮤니티에서 정품처럼 광고하고 약 13억 원 상당(정품 가격 약 50억 원 상당)을 유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수입 신고 없이 국제 우편 등을 통해 포크와 수저를 불법 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명 브랜드 상표가 인쇄된 상자로 재포장하거나 무늬 없는 텀블러에 레이저 각인으로 상표를 새겨 판매했다. 또한, 식품용 기구·용기에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한글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제품을 판매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1주년 기획전 ‘땅地·쌀米·삶生’과 다양한 특별 체험 행사를 마련해 국민들을 초대한다고 17일 밝혔다. 1주년 기획전은 간척사업 과정 속 계화도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주제로 오는 12월 17일(화)부터 내년 3월 16일(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해 ‘간척을 통한 환경 변화 과정’과 ‘간척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개관 1년 3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새만금·전북의 대표적인 문화·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연말 성탄절 특별교육 행사로는 ‘박물관에 찾아온 산타의 선물’을 주제로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솔방울 트리 만들기’, 어른 대상 프로그램은 ‘오디 뱅쇼 만들기’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솔방울을 활용해 해안 방풍림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지역 농산물인 오디를 이용한 체험을 통해 상전벽해(桑田碧海)의 의미를 배우는
특허청(청장 김완기)이 주최하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최규완)이 주관하는 ‘2024년 상표 빅데이터 컨퍼런스’가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열린다. 이번 컨퍼런스는 ‘상표 빅데이터 기반의 미래 기업전략’을 주제로 진행되며, 김완기 특허청장, 최규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예범수 한국지식재산협회장, 최효선 한국상표디자인협회장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상표 빅데이터 분석사업은 상표 출원 시 지정된 상품이나 서비스 및 관련된 상표 정보를 분석하여 산업의 다양한 유행(트렌드)과 성장 단계를 파악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생활가전, 교육, 카페 등 8개 산업 부문과 육아용품, 디지털 크리에이터, 웹툰 등 8개 이슈 부문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 육아용품 ▲ 스마트가전 ▲ 디지털 크리에이터 ▲ 카페 4개 산업에 대해 상표 관점에서의 기업 미래 전략과 산업 트렌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상표의 기능적 속성이 소비자의 제품 선택과 기업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이하 방사청)은 12월 17일 부산 대한항공에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Medium Altitude Unmanned Air Vehicle)의 생산시설 완공 및 조립 생산 착수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대한항공,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기념행사는 MUAV 양산 진행 현황 보고와 생산시설 현장 확인, MUAV 체계 개발 유공자 시상, 조립 착수 선언 및 첫 조립(구멍가공) 세레머니,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방사청은 지난 2024년 1월 MUAV 양산사업 착수회의를 개최한 후, 비행체 생산을 위한 원자재 및 부품 발주와 조립 시설 구축 등 양산사업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이번 조립 생산 착수를 시작으로 비행체 소·중조립, 총조립, 지상 및 비행시험의 절차를 거쳐 MUAV는 공군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MUAV는 한국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핵심 무기체계로, 자주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개조·개발을 통해 해군과 해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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