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가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 판매 혐의로 A씨(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위조상품 단속 강화, 연말연시 판매 차단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 증가를 예상해 실시됐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별 릴레이 단속 방식을 도입, 서울중구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해외 유명 브랜드 의류와 가방 등 위조상품 총 836점이 압수됐으며,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수사협의체 출범 이후 성과 수사협의체는 올해 2월 출범 이후 여섯 차례 합동단속을 통해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 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압수된 위조상품 중 가장 많은 상표는 말본(498점)이며,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순이었다. 물품별로는 의류가 3,273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모자(428점), 가방(255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이 개인정보보호 우수 웹·시스템으로 선정되어 개인정보보호협회(OPA)가 부여하는 e프라이버시 플러스(ePRIVACY PLUS)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 우수성 인정받아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은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인증 대상 웹사이트와 연계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규 준수 여부 및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 수준을 심사해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고용24는 ▲개인정보 생명주기 관리(22개 항목)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19개 항목) ▲기술적 보호조치(13개 항목) ▲물리적 보호조치(6개 항목) 등 총 4개 분야 60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받았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7년 11월 30일까지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축 고용24 누리집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파기, 개인정보 취급자의 계정 관리, 시스템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접속 기록 관리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 이창수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이번 e프라이버시 플러스 인증 획득은 고용24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입증하는 성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12월 23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 및 컨퍼런스를 열고,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통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했다. 산업-금융 협력의 중요성 강조 이번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6개 정부 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 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개회사에서 “기후와 환경 변화 중심의 자본 투자가 기업의 미래가치를 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했다. 한화진 공동위원장도 환영사를 통해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언문 낭독 선언문 낭독에서는 주요 경제 주체들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공유하며 협의체 운영과 정보교류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인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 급증… 장기요양요원 보호 대책 필요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이나 성희롱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고했다: - 수급자와 가족 대상 교육 강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확대. - 인권침해 갈등 상담 제공: 인권침해 행위자와 갈등 관계를 해소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회장 이정한)는 12월 20일 서울 강남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환경부-여성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성기업 환경 분야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방향 논의 이번 간담회는 여성기업들이 환경 분야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협회 수석부회장, 환경 분야 여성기업 CEO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여성기업 대표들, 주요 건의사항 전달 간담회에서 여성기업 대표들은 다음과 같은 주요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 공적개발원조(ODA) 입찰 참여 지원 방안: 여성기업의 해외 입찰 참여를 위한 지원책 마련. - 탄소감축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친환경 경영을 위한 여성기업 대상 지원책 강화.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탈취장치 의무화: 중계펌프장, 마을하수처리장 등 시설 관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 환경분야 성능 인증제품 사용 활성화 대책: 환경 성능 인증제품의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 추진. 이들은 여성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며, 환경부가 실질적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2024년 ‘서울시 시세 위임징수 실적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인 ‘으뜸구’로 선정되며 우수한 세정 역량을 입증했다. 시세 징수 목표 14.5% 초과 달성 서울시의 지방세는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시세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로 나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시세 징수를 위임받아 세입 목표를 달성하고 징수교부금을 받는다. 서초구는 2024년 10월 말 기준으로 시세 1조9,838억 원을 징수하며 목표액이었던 1조7,333억 원을 14.5% 초과 달성했다. 경제 불황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법인 지방소득세가 감소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다. 구민을 위한 세정 서비스 확대… 편리한 납세 환경 조성 서초구는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세정 서비스를 확대했다. 주요 추진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 납세자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 - 주민세 종업원분 안내 리플릿 제작 및 배포: 사업자들에게 납세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 세무행정 야간민원 서비스: 바쁜 구민들을 위해 야간에도 세무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 - 신설법인 1:1 멘토링: 지방세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12월 19일 ‘민생 속으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부용로에 위치한 ‘용인대No.1 태권도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태권도 수업을 체험했다. 이번 방문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 현장을 살피고, 태권도장이 지역사회 돌봄에 미치는 역할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권도장, 체육교육 넘어 종합 돌봄 역할 수행 ‘용인대No.1 태권도장’은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 전까지 체육 활동과 함께 포괄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이 도장은 경기도태권도협회(GTA)로부터 ‘다둥이 으뜸상’을 수상한 학부모를 배출하며 지역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은 태권도 수업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열정적인 기합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수업 후에는 임성혁 관장과 함께 태권도장이 수행하는 어린이 돌봄의 현실과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 태권도장, 저출생·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역할 모색 임성혁 관장은 “태권도장은 단순한 체육교육 공간을 넘어 어린이 돌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육뿐만 아니라 유소년 선수 육성과 수련 중심 프로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월 20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노숙인 무료급식소를 방문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 장관은 대변인실 직원들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무료급식소에서 급식 준비와 배식 봉사를 진행했다.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는 하루 평균 250~300명의 어르신과 노숙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며, 연중 쉬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무료급식소 관계자는 “식재료 비용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후원은 줄어들고 있다”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한 해 동안 무료급식소를 위해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하신 자원봉사자와 운영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월 21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발표하며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돕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6개 쟁점 법안의 재의를 국회에 요청했다.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권과 취지는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의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과 국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우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 요구를 했고, 당시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 역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돼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화하고, 시장 기능을 약화시켜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준주거지역임에도 공공청사 인근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의 보호지구 지정에 대해,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0년 넘게 개발 제한된 준주거지역 문제가 된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고층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3년, 인근 고등검찰청의 요청으로 지자체가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하면서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해당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돼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지정 당시 다수 주민과 지자체 관련 부서가 재산권 침해와 슬럼화 가능성을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건축 제한 완화 가능성도 차단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내 건축 제한을 허용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2018년 조례 개정 시 이 단서 규정을 삭제해 건축 제한 완화의 가능성도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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