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역량 강화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서귀포시는 노후화된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주요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대민 서비스 기능을 한층 강화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정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돕는 시민 대상 교육을 함께 진행해 왔다. 올해 10월 말 기준 총 76회 교육이 이뤄졌으며, 942명의 시민이 참여해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서귀포시는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을 목표로 민간 수요가 높은 데이터를 우선 발굴, 현재 총 275종의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매년 약 32,000여 건의 활용 실적을 기록하며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신규 비즈니스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AI 기술의 행정 활용을 위해 서귀포시는 'GP+지기'라는 연구팀을 운영하고, 공직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AI 특강을 통해 행정과 시민의 AI 활용 능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이하 박람회)에 참가해,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핵심 기능과 성과를 국민에게 선보이고, 데이터 융복합 서비스 및 맞춤형 정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박람회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주제로 정부의 혁신 성과를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박람회의 ‘편리한 서비스’ 영역에 배치된 농식품부 홍보부스에서는 농식품 유관기관 29개에서 실시간으로 연계되는 163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농식품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 검증 등 공무원의 농정 집행과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한다. 특히, ‘공익직불 이행점검 대상추천 서비스’는 공간정보(GIS)와 기계학습을 활용해 실제 농경지가 아닌 부분을 식별하고, 고위험군 농지에 대해 공익직불금 점검을 추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은 공익직불금 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주관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오는 11월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IRRS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IAEA 안전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서비스로, 2006년 이후 70여 개국이 이 검토 서비스를 받아왔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요청하며 이루어졌다. 원안위는 올해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수검준비단을 조직해,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준비를 해왔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 개)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IRRS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국내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이 유럽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제품환경성선언(EPD) 인증 기관과 상호인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1월 12일 오전(현지시각)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의 EPD 인증 기관인 ‘EPD-노르웨이’와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의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은 노르웨이에서 인증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게 된다. 이는 EU의 배터리법 및 에코디자인법과 같은 유럽의 제품 탄소배출량 제출 의무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협정 체결 행사에는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부장, 호콘 하우안 EPD-노르웨이 대표, 김윤영 주노르웨이 한국대사관 참사관 등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양국의 첫 상호인정 제품인 LG전자 식기세척기와 현대엘앤씨 인테리어필름 인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어 11월 11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스웨덴 EPD 인증 기관인 ‘인터내셔널 EPD’와 상호인정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1년간 상호인정 절차와 평가방법에 대해 협의한 후 정식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환경성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현 공공주택지구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용현공공주택지구를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지가 상승과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1월 10일부터 2029년 11월 9일까지 5년간 적용된다. 신곡·용현동 일원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초과할 때다. 사전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해당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사용 목적을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의정부시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신곡·용현동의 7,720필지(7.24㎢)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가오는 김장철을 맞아 오는 11월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 및 식품 유통 전문 판매업소 36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올해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배추, 무 등 주요 김장 재료의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김장 재료의 원산지 위조 및 품질·위생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 증가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집중 단속의 중점 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등록 없이 식품 제조·가공업을 하거나 보존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거나 이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임직원과 조합장이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건설업자가 사업에 개입해 이권을 챙긴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개발사업 조합, 부정 결탁 의혹 지속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순천시 일대에 약 2,400세대의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 간부들과 건설업체 간 부정한 결탁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2022년 11월 해당 사건이 부패 신고로 국민권익위에 접수됐다. 국민권익위는 조사에 착수해 조합장 A씨, 상근이사 B씨, 총무과장 C씨가 건설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대검찰청에 이첩 후 광주지검 수사 개시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2023년 2월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첩을 받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약 1년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하며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철저한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 조사 결과, 조합장 A씨가 1억 5백만 원, 상근이사 B씨가 2억 원, 총무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김찬영)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과 함께 11월 8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2024 지역신문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지역 언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17회를 맞이했다. 특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 제정 20주년을 기념해 ‘지역신문법 20년, 지역신문의 미래를 그리다’라는 주제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양한 세션, 지역신문의 발전과 혁신 논의 이번 콘퍼런스는 총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크콘서트, 우수 사례와 도전 사례 발표, 청년 아이디어 발표 등 3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역신문 기자들이 참여해 지역신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현장 경험과 의견을 나눈다. 또한, 우수·도전 분과에서는 탐사보도, 지역 참여, 창의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선정된 지역신문 우수 보도 사례 16건이 발표된다. 이 중 우수 사례에 대해 문체부 장관상 2점과 지역신문발전위원장상 14점이 수여된다. 청년 분과에서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7개가 소개되며, 이 중 우수 아이디
서귀포시는 7일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내 목재문화체험장에서 4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목공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직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목재체험지도사의 지도 아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목재 제품, 예를 들어 도마를 제작하는 체험을 진행했다. 한 공직자는 “이번 체험을 통해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보는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심리적 고충을 덜기 위해 다양한 산림 힐링 프로그램 ‘위로의 숲’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매주 심리상담실을 운영하고 매월 ‘마음안심버스’를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직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출처: 서귀포시청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7일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텔레그램 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측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텔레그램은 이에 대해 회신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제도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사업자는 임원급 인사 또는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을 청소년보호책임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내 유해 정보를 차단하고 청소년 보호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방통위는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초과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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