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양양군수 주민소환 사전투표를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2월 20일 강원도 양양군 실내체육관(양양읍 제1사전투표소)을 방문해 투표소 운영 및 편의시설 준비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주민소환 사전투표는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본투표는 2월 26일 실시된다. 김 차관보는 기표소 및 투표함 설치 상태를 확인하고, 장애인 경사로와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 등 투표 편의시설이 적절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하며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모의투표 등 투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사전투표소 점검에 앞서 김 차관보는 양양군의 지역균형발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우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생활인구 활성화 대표 사례로 꼽히는 ‘장인학교-다이브 인 양양’ 프로젝트 현장도 방문해 사업의 효과와 운영 실태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차관보는 “4년 만에 실시되는 주민소환투표를 철저히 준비해 주신 양양군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이하 표기력사업)에 전년(349억 원) 대비 22% 증액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미래 첨단산업의 국제표준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해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등 국제표준화가 시급한 12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의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기존에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 관련 과제(308억 원)도 차질 없이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 태양광, 풍력) ‘25년 제1차 표기력사업 신규과제 공고 ▪ 지원방법 : 국표원(www.kats.go.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 홈페이지 참조 ▪ 공고기간/지원대상 : ’25.2.20.(목)~3.21.(금) 18:00까지 / 기업, 대학, 협회, 단체 등 ▪ 지원규모/내용 : 102개 과제(11,702백만원) / 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RI 촬영이 최초 부상일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 이뤄졌기 때문에 진구성 소견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이를 근거로 원고가 입대 전부터 관절와순 파열을 앓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A씨를 직접 수술한 의사가 “사고 당시 정밀 검사를 시행했더라면 진구성이 아닌 사고성 소견이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을 판결의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이 사건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중의 박경수 변호사는 “공상군경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부상군경으로 분류돼 국가유공자로서 제대로 예우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기왕증 여부를 판단할 때 발병 시점과 진단 시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측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해석하고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문답형 자료집을 2월 19일부터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악취 분야와 대기오염 분야 두 종류로 구성되며, 실무자가 신뢰성 있는 측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측정·분석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첫 번째 자료집인 악취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실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공기희석관능법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내용은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보관방법, △지정악취물질의 분석방법 등을 포함한다. 특히, ‘정도관리/정도보증’ 부분에서는 현장 이중시료의 정의 및 기준, 시료채취주머니 재사용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45가지 문답을 수록해 실무자의 이해를 돕는다. 두 번째 자료집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자료집은 60개의 문답을 담아 두 개의 주요 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총칙, △시료채취 및 일반시험방법 중 현장바탕시료의 정의 및 음의 값 처리방법, △휘발성유기화합물 시료채취 시 사용 가능한 펌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제2장에서는 △배출가스 중 무기물질, △금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개발이 지연된 민간 소유의 미개발 토지를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나눔주차장(가칭)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동시에 토지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산지구 내 시범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시범사업 대상지는 고산공공택지지구 내 청소년문화센터 주변으로, 이 지역은 상가 점포주택 용지 내 부설주차장이 부족해 지속적인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다. 주차 공간 부족은 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확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개발되지 않은 나대지를 임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고산동 959-4번지 일원 5개 필지(총 1,432.8㎡)에 지평식 주차장 40면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에겐 재산세 감면, 시민에겐 무료 주차 이번 '나눔주차장'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시민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추진된다. 나눔주차장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1년 이상 공공 주차장으로 제공할 경우 재산세 비과세
서귀포시는 토양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 등 의무사항 준수를 당부하며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 우려가 큰 시설을 말하며, 총용량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이 이에 해당된다. 서귀포시에는 주유소와 호텔 등을 포함해 총 113개소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양오염도 및 누출검사 이행 여부 △신고사항의 적정성 △시설 유지·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토양오염도 검사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후 5년, 10년, 15년이 되는 시점에 받아야 하며, 15년 이후에는 2년 주기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설치 10년이 되는 해에 첫 검사를 진행하고, 이후 8년마다 반복해 받아야 한다. 올해 오염도검사 대상은 43개소, 누출검사 대상은 8개소로 총 51개소가 포함된다. 서귀포시는 현장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됐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를 오는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충족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대추, 호두, 밤 등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임산물 생산업: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임산물 생산업에 종사해야 한다. 또한 연간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육림업: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후, 동일한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에서 직전 1년 이상(연간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직전 10년간 3ha 이상의 육림 실적을 보유해야 한다. 올해는 임업인의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기고, 접수 기간은 1개월 연장했다. 온라인 신청: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제2기 권익위 2030 자문단'이 2월 17일 출범했다. 지난해 활동한 제1기 자문단은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현장회의, 제도개선 간담회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자문단이 제안한 '대학교 전자증명서 발급 부담 완화 방안'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전자증명서의 용도 포괄 기재와 유효기간 연장(3개월→최장 1년) 등의 성과를 냈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제2기 자문단 운영에 있어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의 개인별 제안 방식에서 분과별 정책 제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발대식을 시작으로 자문단은 앞으로 1년 동안 국민고충 해결과 제도개선 등 주요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정책 모니터링, 청년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과 정책 제언 활동을 펼치게 된다. 발대식 직후 이어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1차 회의에서 자문단 운영방안을 논의하며 활동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번 2기 자문단은 '
행정안전부(장관 강도형)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행안부는 '내고장알리미'(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www.laiis.go.kr)를 통해 회의일수, 의안발의건수 등 8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국제교류(국외여행) 현황, 행사 개최 현황, 의원 겸직현황 등 19개 항목을 추가해 총 27종의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제26조)를 규정하면서,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공개 항목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에는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의원 회의 출석률 ▲의원 1인당 의안발의 건수 등 5개 항목을 추가로 공개했고, 2024년부터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정책연구실적 ▲행정사무감사 결과 등 3개 항목을 추가해 총 8개 항목을 공개 중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모든 지방의회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 표준 항목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공개 확대를 권고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정보 공개 수준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민이 직접 여객선 안전점검에 참여하고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2025년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15명을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국민안전감독관’ 제도는 2018년 도입된 국민참여형 안전관리 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객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년 동안 약 15명의 국민안전감독관이 매년 연안여객선을 279회 점검하며 총 676건의 안전 및 여객 편의사항을 발굴·개선한 성과를 거뒀다. 대표적으로 여객 이동통로에 안전 유도선 설치, 여객터미널 이동 동선 내 흡연 부스 이동 설치 등 안전 개선사례가 있다. 모집 대상 및 지원 자격 올해 모집 인원은 3개 권역(서해·서남해·동남해)에서 총 15명이며, 만 19세부터 60세까지 여객선 안전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지원자는 우대된다. 선박운항·기계·전기·소방·안전 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사회봉사활동 경력자 해양수산 분야 업·단체 근무 경험자 활동 내용 및 일정 선발된 국민안전감독관은 올해 11월까지 약 4회의 여객선 민관 합동점검과 제도 개선 워크숍 등에 직접 참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