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 제한과 교통약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력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 강화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최대 20년 동안 특별교통수단 운전과 소화물 배송 대행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을 고용하려는 기관은 관할 경찰서를 통해 결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사업에서도 성범죄와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2~20년 동안 종사가 제한된다. 인증사업자는 종사자와 예비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종사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및 교통복지지표 신설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저상버스, 항공, 철도 승무원, 선박 선원을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시내·시외·마을·전세·수요응답형 버스를 포함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판매 차단과 소비자 대상 홍보 캠페인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이나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를 통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불법 거래 차단 건수, 매년 급증 검역본부에 따르면, 불법 온라인 거래 차단 건수는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2021년: 52건 - 2022년: 71건 - 2023년: 429건 - 2024년: 1,368건 온라인 거래 차단 및 단속 강화 검역본부는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차단해 왔으며, 2023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김형렬)이 1월 6일 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5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정기 시상 행복청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시상식에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2명이 선정되었다. 최우수상: 공공청사건축과 김명린 주무관 최우수상은 공공청사건축과의 김명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주무관은 신규 공사관리관으로서 겪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담당 업무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핸드북 「건설사업의 기초」를 제작했다. 이 핸드북은 신규 담당자의 공정·안전 관리 취약성을 보완하고, 설명회와 학습모임을 통해 유기적인 업무 노하우 공유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우수상: 혁신행정담당관실 이종범 주무관, 도시정책과 문철진 주무관 우수상은 두 명에게 돌아갔다. 이종범 주무관(혁신행정담당관실): 건설현장 관계자와 협력해 청렴 홍보활동과 대면 청렴 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청렴 콘텐츠를 제작해 청렴도 수준을 크게 향상시켰다. 문철진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영국표준협회(BSI)에서 부여하는 스마트도시 국제표준(ISO 37106) 심사를 통과하며 레벨4 인증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서초구가 스마트 행정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며 세계적인 스마트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한 성과다.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 서초구의 지속적 도약 스마트도시 국제표준 인증은 영국표준협회(BSI)의 ‘스마트도시 성숙도 5단계 기준’을 통해 도시의 세계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인증은 최초 획득 후 1·2년 차에 사후 심사를 거쳐야 3년간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서초구는 지난 2020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23년 갱신 심사와 이번 1년 차 사후 심사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레벨4를 유지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도시 비전, 리더십, 협업적 참여 등 총 22개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스마트도시로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평가 결과, 국내 지자체 중 최고 수준 서초구는 총 22개 평가 항목 중 ▲도시비전 ▲리더십 ▲협업적 참여 등 14개 항목에서 4레벨(선도)을, ▲스마트데이터 투자 ▲디지털 포용 및 채널 관리 ▲스마트 도시 개발 및 인프라 관리 등 5개
서귀포시는 2025년도 정부 지원 판정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기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329가구(564명)을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소득 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개요 및 지원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 지원율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 요금: 시간당 12,180원. - 정부 지원율: 소득 수준별 15%~85% 차등 지원.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4인 가구 기준 12,196천 원). - 지원 한도: 연 960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 소득 재판정 신청 방법 정부 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가정은 1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재판정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2월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고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지원 대상 확대: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200% 이하 가구로 확대. - 지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경관보전지역(2002년 지정) 내에 위치하며,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 원시 자연 경관이 잘 보존된 지역이다. 동강 12경과 천연기념물로 둘러싸인 자연의 보고 어름치 마을은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한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59호로 지정된 어름치와 특산식물 동강할미꽃 등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청정 자연 지역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다. 마을 내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학술적·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동굴 내부는 탐사형 생태학습 코스로 운영된다. - 탐사 프로그램: 조명이 없는 동굴 내부를 왕복 1.5㎞ 구간 탐험하며 종유관, 종유석 등 동굴 생성물과 박쥐를 포함한 56종의 동굴 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 관람 인원 제한: 동굴 보호를 위해 1일 관람 인원을 240명(1회당 20명)으로 제한. 생물다양성 탐사 및 자연 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새해 첫 주인 1월 3일부터 1월 17일까지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이하 종합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 조달기업 대상 맞춤형 지원 종합지원사업은 중소 조달기업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입찰(또는 벤더) 등록 지원. - 입찰·계약서류 작성 지원. - 인증·규격 취득. - 시제품 제작. - 물류·통관 지원. - 마케팅 및 법률 지원. 조달청은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을 통해 47개사에 70여 개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지원 확대 및 편의성 개선 2024년 종합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통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 지원한도 확대: 서비스별 지원 한도를 기존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 - 서비스 이용 기간 연장: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 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와 이용 절차 간소화로 참여 기업의 부담 완화. 사업 일정 및 신청 방법 - 기업 모집 기간: 1월 3일부터 1월 17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식품 분야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6기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참가자를 1월 6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 현장 경험 제공, 대학생·대학원생 대상 아카데미는 식품·의료제품 분야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식약처의 정책, 심사, 연구 등 규제과학 업무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현장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 2회(여름·겨울 방학) 진행되며, 이번 겨울 프로그램은 식품 분야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주요 프로그램 이번 아카데미는 ‘식약처의 미래는 너야!’라는 주제로 다양한 강의와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강의 세션: - 식품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 통합 위해성 평가.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심사. - 새로운 식품 원료 안전성 심사. 체험 및 견학: - 멘토와 함께하는 프로젝트 수행. - 첨단분석센터, 미생물 실험실, 실험동물자원동 견학. 특강: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특강. 참가 신청 및 일정 아카데미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식약처(충북 오송)에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1월
서귀포시는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 감귤원 방풍수 정비 및 토양피복 재배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1월 10일까지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내용 및 예산 - 방풍수 정비: 방풍수 32,000여 본, 사업비 11억 원 - 토양피복 재배: 98ha, 사업비 25억 원 사업 목적 - 방풍수 정비는 감귤원 냉해 방지와 방풍수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해 추진된다. - 토양피복 재배는 수분 조절로 감귤 당도를 높이고, 반사광을 활용해 균일한 착색을 가능하게 하여 고품질 감귤 생산을 돕는다.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 - 신청 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방풍수 정비사업: 방풍수 절단 및 파쇄작업 포함 본당 35,000원 기준으로 사업비의 90% 지원 - 토양피복 재배 지원사업: 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제공 ha당 30,312천 원 기준으로 사업비의 60% 지원 - 변경 사항 지원 대상 방풍수에 삼나무 포함, 모든 수종으로 확대 토양피복 자재는 원지정비 과원을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은 일반 과원에 지원 원지정비 3년차 이후 대상지는 우산식 지주대도 추가 지원 강동언 서귀포시 농수축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롭게 개발한 우리 만감류 품종이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선택 폭을 넓히며 감귤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만감류는 만다린과 오렌지를 교배한 감귤로, 기존에는 ‘부지화(한라봉)’, ‘감평(레드향)’, ‘세토카(천혜향)’ 등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품종 ‘윈터프린스’와 ‘미래향’은 기존 감귤의 한계를 보완하며 주목받고 있다. 신품종 ‘윈터프린스’와 ‘미래향’ ‘윈터프린스’는 2020년 품종 등록 후 재배 면적이 77.6헥타르에 달하며, 올해 약 200톤이 유통될 것으로 추정된다. 껍질이 과육과 쉽게 분리되는 특징 덕분에 어린아이들도 먹기 편하며, 과즙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과육, 당도(12브릭스)와 산도(1%)의 조화로 ‘환타맛 귤’이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다. ‘미래향’은 2024년 품종 등록을 마치고 소량 유통을 시작했다. ‘윈터프린스’처럼 껍질이 쉽게 벗겨지고 새콤달콤한 맛(당도 12브릭스, 산도 1%)과 부드러운 과육으로 소비자와 농가 모두의 기대를 받고 있다. 겨울 현장 평가회에서는 같은 시기 생산되는 만감류인 ‘애원과시28호(황금향)’보다 품질과 풍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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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