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앞으로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대상 선발 일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선발 과정에서 자기소개서 활용도 허용된다. 또한,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상담,치료 연계 업무를 수행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자격을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의료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중 하나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호봉,연금 등 불이익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령기 인구 감소 등 학생 모집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의 선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입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대학이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선발하는 경우에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을
양세헌 기자 | 오는 17일부터 시행,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도입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또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 기존 저수조 운영 건축물 신고 기한 이번 개정 이전부터 저수조를 운영 중인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내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저수조 설치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위생 점검, 청소, 수질 검사 등 저수조
양세헌 기자 | 이달 1일부터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해 이용한 경우 초과된 이후의 진료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90%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소비 방지와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이날부터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해 차등적용한다고 밝혔다. 물론, 의학적 필요성 등으로 외래진료가 불가피하게 연 365회 넘는 경우에는 현행대로 20%가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2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학적 필요도가 낮은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 후속 조치로 우리나라의 연간 외래이용 횟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 과다 이용 때에 본인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차등화를 도입하게 됐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주요 내용은 약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연 365회를 초과(366회부터)한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하는 것이다. 외래진료 횟수는 해마다 1월 1일~12월
서귀포시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4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 거주자 등의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농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농지 등 총 26,365필지, 5,669ha이다. ※ 2023년도 농지 이용실태조사: 7,411ha, 28,529필지, 행정조치대상: 2,056건 이번 조사에서는 농지소유자의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와 농지 내 건축물 등의 불법전용, 농지이용시설 불법이용 여부 등을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농지소유 여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 ‧ 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부과,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 정립과 함께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서귀포 내 농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고, 농지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
양세헌 기자 |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지난해 7월 이후 10개월 만에 모두 감소했다. 반도체 생산은 소폭 늘었지만 자동차, 기계장비 생산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4년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지수,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7% 감소했다. 지난달 산업활동은 생산 측면에서 공공행정(2.2%)이 증가했으나 광공업(-1.2%), 서비스업(-0.5%) 및 건설업(-4.6%)이 전월 증가 이후 감소하며 전산업 생산이 0.7% 뒷걸음질했다. 지출 측면에서 소매판매(-0.2%)는 비내구재(0.7%) 및 내구재(0.1%) 증가에도 불구하고 준내구재(-2.9%)가 줄어든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와 기계류 도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위축(-4.1%)되었으며, 건설투자는 전월 상승(+4.2%) 이후 반락(-4.6%)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8월(1.8%), 9월(0.8%) 증가하다 10월(-0.7%) 감소한
양세헌 기자 | 지난달 기준 주택 착공,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 인허가,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5만 7436건으로 전월 대비 1.3% 감소, 전월세 거래량도 총 22만 7736건으로 전월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의 경우엔 총 7만 2129가구로 조사됐으며, 전월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착공과 분양은 증가했고, 인허가와 준공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주택 인허가는 2만 3492가구로 전월 대비 15.9% 줄었고, 누계(1~5월)는 12만 5974가구로 전년동기 대비 24.1%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9680가구로 14.2% 줄었고 지방은 1만 3812가구로17.0% 감소했다. 유형별로 아파트 인허가는 2만 9가구로 전월 대비 18.8% 줄었고 비아파트는 3483가구로 5.7% 증가했다. 주택 착공은 1
양세헌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원팀 협의체’를 공식 출범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출범식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렸으며, 관련 협회·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민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해소할 수 있는 통합 창구로서 기능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내에는 ‘글로벌 센터’를 신설, 해외시장 정보 및 진출 사례 분석·제공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겪는 법률, 규제, 네트워크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기관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중기부는 15개 지역 수출지원센터, 11개 업계 협회 및 단체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사무국으로 하여 문제를 분류·취합한 뒤, 국내외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25개국 재외공관 협의체도 현지 기업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국내 협의체와 연계해 애로 해소에 나선다. 킥오프 이후에
양세헌 기자 | 지난 2022년 황해남도에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시청하고 이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 의해 공개 처형된 사례가 드러났다.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이 같은 사례를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해 보고서의 근간이 된 탈북민 508명의 증언에, 지난해 조사한 141명의 증언을 추가해 이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북한 인권 관련 국내외 주요 관심사인 정보 통제, 탈북민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등 인권 침해 현안들을 심층 분석하고 정치범수용소와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도 담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탈북민 증언을 인용해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평양문화어보호법(2023)'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서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외부 정보로부터 주민들, 특히 청년층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악법'을 내세워 교양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동향도 드러났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휴대전화기를 수시로 검열해 주민들이 주소록에
양세헌 기자 | 정부는 공급망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 품목을 200여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물류 등 서비스분야를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중 5조 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핵심품목의 국내생산을 검토하고 경제안보 품목 관련 U턴 기업의 규제 완화와 파격적인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설치한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에 관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이날 공급망안정화법 시행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환경변화와 주요국 정책 움직임에 대응한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4대 정책방향과 8대 정책과제별 추진전략,핵심과제를 마련했다. 핵심품목,서비스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리,지원 강화와 비축역량 및 제반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공급망 복원력 및 위기대응력 제고를 위해서는 국내외
양세헌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의료현장의 혼란을 정상화하고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기한 휴진이 아니라 대화'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이 장관은 '아직도 의료계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주장을 펼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행히 서울대병원은 무기한 휴진을 중단했고, 서울성모병원과 삼성서울병원도 예고했던 휴진을 유예했다'며 '이번 결정은 의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내린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함께하는 의료개혁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일상용어가 된 상황에서 우리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료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위기에 처한 지역 필수의료의 상황은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전국 226개 시,군,구 중응급의료 취약지는 98곳이고, 분만실이 없는 곳은 72곳이나 된다'며 '수술할 의사가 없거나 응급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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