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헌 기자 |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 운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개정안을 오는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성과 기반의 재정운용으로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요재정사업평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마다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이라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있다.
양세헌 기자 | 내년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에 응시한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은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취업,진학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내년 시행하는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부터 성적증명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gosi.kr)을 통해 개인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에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활용하려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되고 해마다 수만 명이 응시하는 공직적격성평가의 성적 활용범위가 넓어져 정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에 필요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외무고등고시(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도입해 현재 5,7급 국가공무원 공채 1차시험에 적용되고 있다. 지난해 공무원 시험 합격자의 신청에 따라 발급된 합격증명서가 1만 2000건 이상인 점에 비춰보면 성적증명서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처는 성적증명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항별 배점에 따라 취득한 원점수뿐만 아니라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 기술 나눔 공고를 통해 나눔 기술들을 공개하고 오는 25일부터 8월 6일까지 신청 기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나눔 기술들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경우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31건의 특허를 선별한 것이다. 기술 나눔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와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나눔 대상인 주요기술을 살펴보면, 착용자의 두피로부터 신호를 측정해 현재 보행 속도를 계산하고 목표로 하는 보행 속도가 되도록 보조 토크를 연산해 출력하는 착용형 로봇이나, 사용자의 화면 구부림 동작만으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화면의 물체가 이동해 앱 기능을 실행하는 디스플레이 장치 특허 등이 있다. 2015년부터 해마다 기술 나눔에 참여해 온 삼성전자는 지난해까지 559개 기업에 1014건의 기술을 무상 이전해 중소,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적극 실천하고
HK봇 기자 | 라틴댄스 강습소이자 댄스 라운지인 '이그녹스'가 의정부시 청년을 위한 '라틴댄스 아지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라틴댄스 아지트'는 초심자를 위한 살사댄스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는 살사댄스 강습, 수료 발표회, 댄스마스터 공연 및 워크숍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라틴댄스 아지트'는 의정부시 청년정책과가 후원하는 '청춘 아지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무료 운영된다. 살사댄스는 미국 뉴욕으로 이주한 쿠바인이 발전시킨 춤으로, 살사 리듬 특유의 강렬한 박자감으로 인해 여느 라틴댄스보다 한층 쾌활하게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라틴댄스 아지트'의 기획자인 이그녹스 손윤이 대표는 '경쾌한 살사댄스를 통해 지역 청년들이 활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살사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탱고, 바차타까지 다양한 장르의 라틴댄스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라틴댄스 아지트'는 의정부 관내 거주자 혹은 생활권자인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3일부터 11월 2
양세헌 기자 | 서울연구원(원장 오균)은 24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ESG 경영의 글로벌 트렌드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서울 ESG 경영포럼'를 개최한다. 이번 서울 ESG 경영포럼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지속가능경영학회 등 관,학,산 전문가 간 소통과 논의를 통해 서울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 발굴과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자 마련됐으며, 앞으로 8회에 걸쳐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에는 숙명여대 기후환경융합학과 기준학 교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혜성 변호사 등 관련 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석해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논의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ESG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토론회 1부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ESG 트렌드'를 주제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박현정 부소장의 발표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 현황 및 과제'에 대해 서울시 이주영 친환경건물과장의 발표가 진행되며, 2부에서는 'ESG 경영의 필
양세헌 기자 |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장필화)이 지난 6월 20일 여성공익단체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확산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 올해로 2년차인 본 사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교보생명보험,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 후원하며, 아카이브센터,더레코드,사회적 협동조합 빠띠가 협력한다. 국내 최초의 시민사회공익재단으로서 성평등한 가치를 실현해온 한국여성재단은 지난해부터 여성공익단체 활동의 역사와 의미를 알리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단체의 방대한 자료들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 아카이브센터와 함께 여성공익단체 4곳에 △디지털 아카이브 교육 및 컨설팅 △아카이브 콘텐츠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을 지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올해도 아카이브센터의 협력으로 여성공익단체 6곳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지원한다. 또하나의문화, 막달레나공동체, 십대여성인권센터, 여성문화네트워크, 울산YWCA,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나다 순)를 대상으로 아카이브의
양세헌 기자 | 정부가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안내, 구직자 교육 강화, 물류신고센터 사전 상담 등으로 '택배차 강매사기' 예방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택배차 강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택배회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구인업체가 고수익 일자리 보장을 약속하면서 구직자에게 자본금이 없으면 고금리 캐피털 대출까지 연결해 택배차를 판매한 뒤 일자리 알선을 미루거나 알선하더라도 물량이 적고 배송이 힘든 지역을 배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 택배차 강매사기 근절대책을 시행해 피해 발생 건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택배차 강매사기는 법적으로 사기범죄 입증이 어렵고 복잡해 처벌받는 사례가 적다는 점에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국토부는 택배차 강매사기가 주로 발생하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유의사항과 피해사례를 팝업 형태로 공지하기로 했다. 최초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할 때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에도 택배차 강매사기 관련 유의사항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 구직자들이 구인업체와 계약 전 국토부 물류신고센터와 사전상담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사업비 4억8000만원(국비 70％ 포함)을 투입하여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다. 대상자는 성남시 지정기관(현재 모집 중)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전문가 등과 총 8회에 걸쳐 1대 1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1회당 심리상담 비용은 7만∼8만원이며, 시는 대상자에게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4만9000원∼8만원의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며, 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이다. 자립 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기준 중위소득과 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심리상담 희망자는 사업 시행일(7.1) 이후에 정신의료기관이 발급한 심리상담 소견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정·중원·분당보건소가 신청 서류, 기준 중위소득 등을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기관의 참여 신
서귀포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어르신의 안전관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2024년도 노인일자리 사업 혹서기 안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폭염예방 기본수칙 안내와 참여자 안전교육 및 일자리 상시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 수행기관: 서귀포시니어클럽,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시직영(읍·면·동) * 노인일자리 참여자: 5,453명(시직영 1,100명, 수행기관 4,353명) 또한, 공익활동 참여자의 활동 시간을 월 10시간 범위 안에서 단축 운영할 수 있으며, 부족한 활동 시간은 추후 보충하여 소득보장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한다. 기존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활동하는 시직영 공익활동 사업단의 경우에는 활동 시간을 오전 7시 또는 8시 부터 오전 10시 또는 11시 까지로 읍면동 상황에 따라 조정 운영하게 된다. *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운영 예시) 공익활동형 일자리 월30시간 ⇒ 월 20시간(10시간 단축) * 노인일자리 활동시간 변경 운영 예시) 오전 9시 ~ 낮 12시 ⇒ 오전 7~ 8시 ⇒ 오전 10~ 11시 무더운 낮 시간대(12:0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외국인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하고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또 중첩되는 외국인력과 관련된 정책 심의기구는 일원화하고 자격기준과 평가, 제재 등 민간 도입 방식을 제도화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력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에 따라 급증하는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구성,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 중심,통합적 관리,공공 책임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비전문인력,전문인력,유학생,지방인력 분야 42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외국인력 수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인력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외국인력의 확대는 업종별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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