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석유제품 블렌딩 수출 허용… 연간 1조 원 이상 부가가치 창출 기대 양세헌 기자 | 관세청이 2월 26일(월), 울산항 소재 9개 석유저장 탱크 터미널 업체로 구성된 ‘울산항 탱크 터미널 협의회’로부터 석유제품 수출 규제혁신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그동안 국내 탱크 터미널 업계는 복잡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국산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혼합제조(블렌딩)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블렌딩 후 수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업계는 국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관세청, 산업부·기재부·국세청과 협력해 세금·부과금 문제 해결 이에 관세청은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 수출 절차를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국세청 등과의 업무 협력을 주도하여 세금 및 부과금 문제를 해결했다. 그 결과, 지난 1월 22일부터 국내 종합보세구역 내에서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한 후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 석유·항만산업에서 연간 1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며, 이번 감사패 전달은 이에 대한 업계의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16년 만에 숙
양세헌 기자 | 다음달 6000억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나온다. 또 약 37만명에 달하는 금융과 통신채무 통합조정이 6월 경 시행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월 17일 금융위와 중소기업벤처부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으로 약 188만명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과 중소금융권 약 40만명 총 3000억 원의 이자환급, 연 7% 이상 고금리대출을 최대 5.0%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저금리 대환 등의 방안을 내놨다. 이와 관련 은행권은 설 연휴 직전인 8일까지 187만명에게 1조 3600억 원 환급을 완료했다. 이에 더해 은행권은 내달 말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과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을 포함한 6000억 원 규모의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또한, 금융지원부터 고용,복지제도 연계까지 금융. 비금융을 아우르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도 구축해 6월부터 운영에
양세헌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556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모두 1만 292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 720건을 심의해 이 중 556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보험,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38명 중 16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날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1051건으로, 539건은 인용됐고 484건은 기각됐다. 28건은 검토 중이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등 가결 건은 누계 총 1만 2928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양세헌 기자 | 카카오가 지난 해에 이어 지역 IT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한층 확대한다. 카카오 (대표이사 홍은택)는 지역 개발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카카오테크 캠퍼스' 2기 운영을 위해 부산대학교, 전남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등 총 5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지난 해 1기를 진행한 부산대, 전남대를 포함해 총 5개 대학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는 카카오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약속과 책임'을 실천하고자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지역 산학협력 모델이다. IT관련 교육이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고려해, 지역 거점대학과 함께 진행했다. 카카오테크 캠퍼스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고자 대학의 공식 학점 이수 과정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은 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며 취업 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어 높은 입과 경쟁률을 보였다. 2023년에는 이러한 높은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 받아 고용노동부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올해
양세헌 기자 |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팜 시설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직농장의 농지 내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민, 주말체험영농인이 농촌 지역에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도 도입된다. 정부는 21일 울산에서 국민 참여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세 번째 :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토지 이용 자유를 확대하고 울산을 산업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대표적인 토지규제인 개발제한구역(GB) 및 농지규제에 대한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산업수도 울산이 환태평양 중심 산업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양세헌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2월 21일(수) 오후,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작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2월 18일 기준 총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 또한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사회적 후생 증진 효과를 바탕으로 농식품부는 본격적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송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양세헌 기자 |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정 개설 구역 내 소수의 유통 주체 간 거래만 가능했던 기존 도매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제한 한계와 물류 비효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판매자, 구매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도매시장을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지난 18일 기준 172억 원(5600톤) 수준의 거래가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다. 유통단계를 단축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한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거래 분석 결과 농가 수취가격 제고, 유통비용 절감 효과도 확인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거래 규모가 커지면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양세헌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4년 1월 자동차 수출액이 62억 달러로 1월 실적 중 사상 최고치(기존 최고: '23.1월 49억 달러)라고 밝혔다. 이로써 '23년 사상 최초로 자동차 수출 709억 달러(기존 최고인 '22년 대비 +31%)를 달성한데 이어서 올해도 700억 달러를 넘기 위한 첫발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자동차 무역흑자는 54억 달러로 수출 품목 중 1위이며, 1월 국가 무역수지 흑자(국가 전체: +3억 달러, 자동차 흑자: +54억 달러) 달성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으로 평가된다. 1월 자동차 수출규모도 24.5만 대로 지난 '15.1월(24.8만 대) 이후 9년 만에 24만 대를 돌파하였다. '24년 1월 생산량은 전년동월('23.1월) 대비 16.9% 증가한 35.8만 대를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 1월 명절에 따른 기저효과와 조업일수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동차 생산추이('19.1월 35.4만 대, '20.1월 25.1만 대, '21.1월 31.4만 대, '22.1월 27.1만 대, '23.1월 3
양세헌 기자 |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정책금융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성장유망 중소기업 금융지원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혁신가치 보유기업(혁신품목 영위기업, 기술력 우수기업 등), 산업가치 보유기업(소재,부품,장비 산업기업, 뿌리산업 육성기업 등), 사회가치 보유기업(ESG 우수기업, 신규 설비투자 기업), 성장가치 보유기업(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한국강소기업협회 인증 강소기업 등) 등 미래성장 유망 중소기업이다. 기업은행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5%p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저리의 자금을 공급하고 시설자금대출 관련 심사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를 지원한다.
양세헌 기자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일본 통신기업 NTT도코모와 가상화 기지국도입 및 발전 과정에서 통신 사업자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담은 기술 백서를 공동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오픈랜의 핵심 요소로 꼽히는 가상화 기지국은 5G 고도화와 6G 표준 수립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이다. 기지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조사가 일치할 필요 없이 범용 서버에 필요 소프트웨어만 설치해도 구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 기지국 대비 용량,소모전력 등 일부 영역에서의 성능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번 백서는 사업자 관점에서 고민한 가상화 기지국의 핵심 고려사항들을 오픈랜 생태계 내 다양한 글로벌 제조사 및 사업자들에게 공유, 향후 기술 진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사는 이번에 공개된 백서에서 기존 기지국 대비 가상화 기지국의 성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제시했다. 하드웨어 가속기 기술 진화, 가상화 특화 기술 개발(Pooling 등), 전력 절감 기술 개발, 가상화 기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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