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수처리구역에 새롭게 포함되는 토지의 ‘수변구역 해제 여부’가 반드시 공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개발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등 5대 하천 수계 인근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지역 내에서는 새로운 오염원 설치나 기존 시설 용도변경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질 개선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해제를 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은 예외적으로 수변구역으로 남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이 현재 법령상 공고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 변경공고를 통해 해당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쟁송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한 토지소유자가 하수처리구역 편입을 이유로 수변구역이 해제된 줄 알고 개발을 추진했으나, 사전 고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부터 11월 초까지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민과 공직자가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부패인식과 부패경험을 바탕으로 한 ‘청렴체감도’ 평가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며, 각 항목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최종 등급이 산출된다. 이 중 ‘청렴체감도’는 공공기관과의 실제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및 기관 내부 공직자의 응답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직접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설문조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응답 내용은 암호화 처리를 통해 철저히 비공개로 보호된다. 조사 결과는 기관별 점수로 환산되어 올해 12월 최종 등급이 발표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들은 자신들의 청렴도 등급을 기관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직접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KTX 평창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며 주차 공간 확충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 설치 등 주차환경 개선 조정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TX 평창역은 2017년 12월 서울-강릉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지만, 역세권 내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해 주말과 공휴일마다 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역사 진입도로와 화단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임의 변경 제한과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철도공사 역시 유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입장 차를 보이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중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를 평창군에 이관하고, 평창군은 이관받은 도로변 및 경사면을 활용해 노상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가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이어오다, 2024년 4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지속해 왔으나, 초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고의성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행정상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양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허가와 법무부의 체류허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 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이하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측된 소음도를 기준으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소음도가 예측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며 방음벽 높이를 6미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 방지 표지를 추가하는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기업과 사회복지재단 등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후 2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위기가정의 권익 구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 소송이나 별거 중인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하여 1회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운영돼 왔다. 특히 올해는 생계비 지원 공공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100만 원이었던 긴급 생계비를 150만 원으로 50% 인상하고, 치과 치료나 보일러 구매 등 보다 폭넓은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마사회,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이 사업을 시행해 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소상공인의 경영난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신도시 개발 시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코로나19 이후 소비 동향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크게 감소해 공실이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며, 지자체와 관계기관이 연구용역과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는 드물다. 이는 국토계획법령, 지자체별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및 관련 연구자료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해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전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을 검
발주 업무 담당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현금·물품 요구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각종 뇌물을 요구한 공무원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와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배우자 명의 차량 할부 대납 및 금품 요구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중앙부처의 지방관청 소속 공무원 ㄱ씨는 수년간 시설 안전용품 구입 발주 업무를 담당해왔다. 같은 기관에서 근무하던 직원 ㄴ씨는 배우자 명의로 해당 지역에서 안전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했으며, ㄱ씨는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ㄴ씨에게 배우자 명의 그랜저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을 밀어주는 대가로 배우자 생일 축하금 200만 원을 배우자 통장으로 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며, 지인에게 선물할 말티즈 강아지(80만 원 상당)를 ㄴ씨가 구매하도록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납품업체와 결탁한 ‘제3의 업체’ 이용한 뇌물 수수 정황 ㄱ씨는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제3의 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는 납품업체와 결탁해 발주 가격을 원래 예정된 가격보다 부풀려 발주한 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4분기 동안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등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자 74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주요 사례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2024년 4분기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72건 중 주요 분야와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분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8억 9천만 원 지급.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한 ㄱ씨는 1억 3천만 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ㄴ씨는 4천 8백만 원 수령. 2. 고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례로 3억 7천만 원 지급. 허위 출결 관리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ㄷ씨는 1억 3백만 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ㄹ씨는 2천 2백만 원 수령. 3. 환경·국토 분야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1억 1천만 원 지급.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장기요양요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노인 인구 증가로 돌봄 수요 급증… 장기요양요원 보호 대책 필요 2024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25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장기요양기관과 요양요원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폭력이나 성희롱 등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이를 예방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안전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폭언(21.9%), 폭행(13.3%), 성적 부당행위(8.3%)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국민권익위, 인권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권고했다: - 수급자와 가족 대상 교육 강화: 장기요양요원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교육을 확대. - 인권침해 갈등 상담 제공: 인권침해 행위자와 갈등 관계를 해소
등록번호 : 경기,아53028 | 등록일 : 2021-10-07 | 제호명: 헤드라인 경제신문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216번길 13
발행 편집인 : 양세헌 | 전화번호 : 010-3292-7037
Copyright @헤드라인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07일 15시 3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