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올해 4분기 동안 공무원의 세무조사 무마, 불법하도급 알선 및 묵인 등 다양한 부패·공익신고 사례를 접수하고, 신고자 74명에게 약 15억 4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4년 하반기에는 마약 재배 및 판매 신고 등 주요 사례에 대해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

2024년 4분기 보상금 지급 대상 신고 72건 중 주요 분야와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산업 분야

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부정수급 등으로 8억 9천만 원 지급.

총수일가에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을 신고한 ㄱ씨는 1억 3천만 원, 스마트공장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업체를 신고한 ㄴ씨는 4천 8백만 원 수령.

2. 고용 분야

일학습병행제 훈련지원금과 장애인 근로지원인 보조금 등 부정수급 신고 사례로 3억 7천만 원 지급.

허위 출결 관리로 훈련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ㄷ씨는 1억 3백만 원, 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비 부정수급을 신고한 ㄹ씨는 2천 2백만 원 수령.

3. 환경·국토 분야

공사비 편취, 불법 하도급 알선,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으로 1억 1천만 원 지급.

공사비 편취를 신고한 ㅁ씨는 5천 6백만 원, 불법 하도급 알선 및 묵인을 신고한 ㅂ씨는 3천 7백만 원 수령.

4. 복지 분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및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로 8천 9백만 원 지급.

아동 수를 부풀려 운영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를 신고한 ㅅ씨와 ㅇ씨는 4천 7백만 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ㅈ씨는 1천 2백만 원 수령.

5. 기타 분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및 뇌물 수수 신고로 2천 8백만 원 지급.

신고된 사례로 인해 국세청이 재조사를 실시, 23억 원의 세금을 부과.

포상금 지급 주요 사례

국민권익위는 2024년 하반기 포상 대상자로 선정된 10명에게 약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마약류관리법 위반 신고: 1천 8백만 원 지급.

- 사립학교 인건비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4천만 원 지급.

- 재해복구사업 불량 자재 사용 신고: 5백만 원 지급.

이명순 부패방지부위원장은 “부패행위가 용기 있는 신고를 통해 발견되고 예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강화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