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만322농가 가운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정보와 불일치된 농가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류조사와 함께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실경작 여부 및 농지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나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향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불금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에도 반영되며,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현장의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의 이원화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출하조직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다.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은 농업인이 파레트나 플라스틱상자(P박스) 등 물류기기를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정부가 일부 임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그동안은 전체 이용 물량의 30%만 정부가 정한 단가를 적용받고, 나머지 70%는 개별 계약으로 높은 가격에 이용해야 하는 이중구조로, 농업 현장에서 큰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보조단가 적용 물량을 전체 수요물량으로 확대하고, 지원 예산을 국비 100억 원, 지방비 200억 원 등 총 300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신 국비 보조율은 기존 40%에서 10%로 낮추고, 지방비와 자부담 비율을 조정했다. 특히, 그동안 공급업체 중심으로 결정되던 가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물류기기 이용 단가와 총 이용 물량을 공시하고,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이를 통해 산지 출하조직은 동일한 가격으로 전체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어, 임대비용이 최대 47%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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