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지원 제도 강화를 위해 새로운 안내서를 선보인다.

경찰청은 29일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2025년 개정판과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서를 일선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상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보호·지원 제도를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새롭게 개정된 안내서는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뿐 아니라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까지 포괄하며,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신체적 치유와 심리적 회복을 돕고, 재범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발간해왔다. 안내서에는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 및 잠정조치 등 보호 제도, 스마트워치·지능형 CCTV를 통한 안전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구조금, 치료비, 생계비 지원과 함께 스마일센터 심리상담,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공한다.

2025년판 안내서는 피해자들이 자주 묻는 내용을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구성해 이해도를 높였으며, 전국 시·도경찰청별 피해자 지원기관 정보를 최신화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총 1만5천 부가 제작돼 전국 경찰서 수사팀과 민원실에서 배포된다.

이번에 처음 제작된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천공점자 소책자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전국 수사팀에 4800부가 배포됐다. 경찰은 시각장애인 피해자 조사 시 이를 적극 활용해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권리와 보호 제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주목된다.

[출처=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