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범위를 대기 배출허용기준뿐 아니라 연료와 연소 설비 단속까지 확대한다. 특사경은 내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모집한 뒤, 우수 아이디어 3건을 선정해 내년부터 수사에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모두 도민 삶과 밀접한 현안을 중심으로 한 수사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중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불법 배출 수사는 사업장이 대기 배출허용기준만 지킨다고 해서 환경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제조시설이 불법 연료를 사용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이 연소 과정에서 대량 배출될 수 있어 연료 체계 점검과 설비 단속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사경은 단속뿐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을 안내해 개선을 돕는 방식도 함께 추진한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시군 관계 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악취 민원이 많은 취약 사업장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이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회계자료 분석과 전·현직 종사자 탐문을 바탕으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까지 진행해 불법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신규 수사 확대가 도민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정 목표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사경은 도민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여러 분야의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환경과 안전 분야 수사 강화 흐름이 더욱 주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