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불법 스팸 문자 발송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번호 차단 시스템을 12월 17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불법 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하고 차단하는 방식으로, 스팸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불법 스팸 문자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와 문자 결제사기 등 범죄에 악용되며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대량 문자 스팸의 상당수는 발신자를 추적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이미 해지됐거나 정지된 번호, 혹은 할당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발신 번호를 조작해 전송되는 실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량 문자 발신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으로 검증하는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이동통신사, 유무선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문자 중계사와 재판매 사업자는 대량 문자 발송에 사용되는 발신 번호가 실제로 유효한 번호인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무효 번호에서 발송된 불법 스팸 문자를 이용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기존에는 문자 발송 계정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만 번호 검증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운영 과정 전반에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진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추가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송되는 대량 문자 역시 국내 문자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기술적 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발송 단계에서 차단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직접 차단하는 구글의 강화된 사기 방지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대량 문자 발신 번호에 대한 실시간 검증이 가능해져 불법 스팸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스팸과 이에 연계된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