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이 2025년 국민홍보단 ‘따봄 2기’를 공개 모집한다. 사회서비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더 나아가 정책 제안까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 국민 참여형 정책 홍보의 새 모델을 제시한다. ‘따봄 2기’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취재와 콘텐츠 제작은 물론,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등 전국 6개 권역별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발굴하는 정책 디자인 활동까지 병행하게 된다. 지역 현장의 필요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함으로써 실질적인 사회서비스 개선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모집 대상은 사회서비스 정책과 현장에 관심이 있고, 전국 단위 취재 활동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 성인 누구나다. 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배경의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며, 최종 선발 인원은 총 30명이다. 선발된 홍보단원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이 수여되며, 작성한 기사에 대한 원고료가 지급된다. 활동 종료 후에는 연말 시상식을 통해 우수 활동자에게 포상과 표창도 주어진다. 모집은 오는 **5월 29일(목)**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모집 링크 또는 모집 포스터의 QR코드를 통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나 도달된 경우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경찰서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다. 2019년 8월, 자동차를 운전하던 ㄱ씨는 무인 단속카메라에 규정 속도 위반으로 적발됐다. 담당 경찰관은 위반 사실을 근거로 사전통지서와 과태료 고지서를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기 전 우편 발송했으나, ㄱ씨 본인은 이를 받지 못했다. 공시송달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년 12월, ㄱ씨의 자녀가 고지서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국민권익위에 “고지서가 적법한 절차 없이 늦게 도달했다”며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관은 과태료 고지서를 제때 발송했지만 송달되지 않았으며, 의무적인 공시송달 조치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과태료 처분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야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로써 정해진 절차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은 무효”라고 명확히 밝혔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전통시장 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상인 전통시장 한달살이’ 사업 참여자 모집을 6월 4일까지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공실 해소와 청년 창업 지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청년들이 전통시장 내 매장에서 실전 장사 경험을 직접 체험하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전통시장의 공실 점포는 약 2만2천 개에 달하며, 국세청 자료에서는 장사를 5년 이상 유지하는 비율이 3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준비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부족한 경우 창업의 지속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2025년 5월 21일 기준 마포구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전통시장 내 상인들과의 상생을 도모하고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마포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경제진흥과 이메일(ksy22@mapo.go.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은 서류심사와 대면 면접을 거쳐 이루어진다. 선정된 청년은 7월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5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대명하이테크(주)에서 국산 산불지연제 및 고체진화제의 해외 수출을 기념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캄보디아와 파라과이로의 총 68톤 규모 공급으로, 국산 산불지연제가 해외에 처음 실증 적용되는 사례다. 이번에 수출되는 산불지연제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2023년 산림과학기술 실용화 R&D 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서 하회마을, 병산서원, 지리산국립공원 등 주요 보호 지역에 134톤이 실제 투입되며 우수한 산불 억제력과 친환경적 성능을 입증한 바 있다. 해외 수출은 조달청이 주관하는 수출선도형 시범구매(해외 실증) 사업에 선정돼 총 4억7,600만 원 상당의 전액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산림청 R&D 기술이 해외 실증을 전제로 정식 수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된다. 특히 이번에 수출되는 국산 산불지연제는 기존 미국산 제품 대비 친환경성과 고효율을 강조한 기술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향후 열대·아열대 지역을 포함한 글로벌 산불 대응 시장에서 K-R&D 기술이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5월 22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2025년 상반기 맞춤형 방산 수출입제도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기업의 수출입 허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무허가 수출 예방을 통해 방산 수출입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상담회를 열고 있으며, 그 효과로 방산 수출입 법령 위반 건수는 2020년 15건에서 2024년 1건으로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반기 상담회는 무역안보관리원과의 통합 운영으로 진행되며, 남부지방 수출 기업을 위한 지역 거점 형태의 밀착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참석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방문 상담도 병행 접수해 보다 폭넓은 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방산물자,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입 허가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며, 방위사업청과 무역안보관리원이 각기 별도의 강의 세션을 마련해 실무적 도움을 제공한다. 또한, 기업별 맞춤 상담을 통해 수출입 절차에 대한 질의 응답과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방위사업청은 올 하반기에는 중부지방에서 추가 상담회를 열고, 오는 1
서귀포시가 오는 24일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귀포시가 시정운영 6대 전략 가운데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올해 신규 도입된 지역 특화형 돌봄정책이다. 아동 틈새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증가 등 보호자의 다양한 근무 형태 변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주말·공휴일 돌봄 서비스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1~6학년 아동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귀포시 내 3개 수행기관에서 운영되며, 기관별 정원은 20명이다. 각 기관에는 상근 돌봄관리자와 돌봄교사가 배치돼 아동의 일시 보호, 안전 돌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전담한다. 서비스는 무료 제공되며 점심과 간식도 포함돼 있다. 이용을 원할 경우 보호자가 사전에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아동의 입·퇴실 시 보호자 동행이 필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틈새돌봄 서비스와 함께, ‘꿈낭’ 주말 돌봄 프로그램도 병행 운영해 청년
서울특별시여성능력개발원(원장 서민순) 산하 서울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서울광역새일센터)가 커리어 지속의 중요성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주제로 한 ‘멈추지 않는 커리어 60초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6월 7일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커리어를 이어가기 위한 나의 작은 실천들’, ‘내 커리어를 지켜주는 직장의 약속’,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일 문화’ 등 커리어 지속을 주제로 한 영상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며, 광고, 드라마, 브이로그, 애니메이션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응모 조건은 다음과 같다. 영상 길이: 20~60초 형식: MP4 해상도: 1080x1920 이상 파일용량: 700MB 이하 공모 대상은 서울 시민이며,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총 11편의 수상작이 선정되며, 수상자에게는 서울지역화폐로 상금과 상장이 수여된다. 대상(1편): 150만 원 최우수상(2편): 각 70만 원 우수상(3편): 각 30만 원 장려상(5편): 각 10만 원 접수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https://neverstopcareer.gcontest.co.kr)을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이메
고용노동부는 관세 인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111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총 814억 원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인력 감축 대신 근로자에게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할 경우,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 고용 안정을 돕는 제도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최대 6만6000원, 연간 최대 180일까지 휴업·휴직수당의 1/2에서 최대 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3년 5월) 약 8만 4천 개 기업에 총 4조 원 규모로 지원되며, 대규모 실업 사태를 막는 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피해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 조정한 상태다.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청요건: 기존 매출액 15% 이상 감소 요건 → 매출액 감소 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지원대상: 고용보험 취득 90일 초과 근로자 → 취득기간 무관하게 지원 가능 -지원수준: 기존 2/3 →
우리 정부가 5월 20일(화)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9차 유엔 총회의장 주최 북한 인권 고위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컨센서스로 채택된 제79차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 처음 개최된 것으로, 유엔총회 차원에서 최초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고위급 전체회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인권이사회에 이어 유엔의 대표 기관인 총회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수석대표로 참석해 이번 회의가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가 처음 채택된 지 20년 만에 열린 역사적인 회의임을 강조했다. 황 대사는 북한의 강제노동과 감시, 표현의 자유 억압, 국경통제 강화 등 인권 침해 상황을 지적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특히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선교사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씨의 석방과 강제송환 탈북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중단을 요청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와 핵무기 개발이
서귀포시가 서울시 보라매공원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지자체 정원으로 참여해 제주 특유의 천혜 자연환경과 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한 ‘서귀포시 정원’을 선보였다. 이번 박람회는 5월 22일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며, 서귀포시는 개막식에서 정원을 소개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정원은 총 500㎡ 규모로, 제주의 자연을 반영한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첫 번째 테마인 초지정원은 제주의 오름을 모티브로 억새와 계절 초화류를 식재하여 자연의 야생성과 계절감을 표현했다. 두 번째 테마인 빗물정원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1100고지 습지를 재현하여 솔비나무와 팥배나무 등으로 습지 생태계의 다양성을 구현했다. 세 번째 테마인 그늘정원은 곶자왈을 모티브로 양치식물과 사초류를 배치해 서늘하고 습윤한 생태환경을 연출했다. 정원 내에는 제주 자생수종 24주와 사초류 및 초화류 2,870본이 식재되었으며,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목재 데크, 안내판, 수목 표찰 등도 설치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제주의 자연환경을 서울 도심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것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1월 8일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참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3월 19일 서울시와 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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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2일 21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