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손실을 입은 어업인 104명을 손실보상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9년 ‘맑은 물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내수면 가두리양식업의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영업권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을 제정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면허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 증빙이 어려운 어업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표준 보상 기준을 마련해, 증빙 자료가 없는 피해 어업인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접수했다. 총 194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2024년 6월 26일부터 2025년 3월 12일까지 대책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해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04명의 어업인이 손실보상 대상
국가유산청 현충사관리소(소장 이신복)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탄신 480주년을 기념해 3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제13회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독후감 및 유적답사기 공모전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난중일기(국보)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 13회째를 맞았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과 관련 유적지(사당, 묘소, 전적지 등)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공모전은 난중일기 독후감과 유적답사기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참가 부문은 초등부, 중·고등부(동일 연령 청소년 포함), 일반부(대학생 포함)으로 나뉜다. 응모자는 난중일기(한문본 및 번역서 포함)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이나, 전국의 이순신 장군 관련 유적지를 답사한 후 느낀 소감을 정해진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응모 방법은 현충사관리소 누리집(http://hcs.khs.go.kr) 내 공모전 알림창(배너)을 통해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응모작들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11월 중 수상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상장이 수여된다. - 나라사랑상(국가유산청
산림청 함양산림항공관리소(소장 정선옥)는 3월 17일 지리산국립공원 일대에서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와 함께 합동 산불 예방 및 드론 감시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산불 계도 활동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쓰레기 불법 소각, 산림 내 흡연 및 취사 행위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산불 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계도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산불 및 산악구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리산국립공원과 협력하여 산악구조 기술 및 드론 운용법 등에 대한 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불 진화 및 구조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정선옥 함양산림항공관리소장은 이번 유관기관 합동 산불 드론 훈련을 통해 산불 진화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산불 대응 및 방지의 중심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산림청]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3월 31일까지 보험료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료 신고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올해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건설업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ㄱ씨는 지난해 보험료 신고 마감일보다 하루 늦게 신고해 가산금과 연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을 받았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ㄴ씨는 기한 내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해 신고하면서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경품 행사에 당첨되는 행운과 함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고·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와 확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도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 신고 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팩스·우편,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팩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모바일
서귀포시는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분묘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연고자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묘에 대해 토지 소유주가 개장허가를 신청하면, 서귀포시가 법령상 개장 허가 요건인 분묘 개장공고 절차를 대행한 후 개장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분묘의 근경·원경 사진 각 1부와 분묘의 위치도를 준비해, 분묘가 소재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접수된 분묘는 6월부터 7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 관리 상태를 확인한 뒤, 무연고로 추정되는 분묘를 추려 8월부터 10월까지 90일간 서귀포시가 일괄 개장공고를 진행한다. 공고 기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 중순 개장허가가 확정되며,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이 교부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무연분묘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 이용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6·25전쟁 당시 전사한 미군의 유해를 찾기 위해 공동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3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경기도 평택시·연천군, 강원도 춘천시·평창군·홍천군, 충청남도 홍성군 등 8개 지역에서 미군 전사·실종자 유해 소재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유단은 2011년 미 DPAA의 전신인 미군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한·미 전사자 유해발굴 등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2~4회 ‘한·미 6·25전사자 유해소재 공동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조사에는 패트릭 앤더슨(Patrick Anderson) 대위를 포함한 미 DPAA 역사·고고학자 등 총 11명의 조사 인력이 참여하며, 국유단의 조사 전문 인력과 함께 공동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지역은 6·25전쟁 참전자들의 증언과 전투기록을 토대로 미군 유해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을 선정했다. 조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증언 청취를 시작으로, 전쟁 당시 항공사진과 현재 지형을 비교 분석해 매장 흔적과 인공적인 지형 변화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투 후 남아 있을 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직무 관련 업체를 아내 명의로 설립한 후, 업무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는 문화재발굴 전문 업체 대표이자 직무 관련자인 ㄴ문화재연구원장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함께 부당한 하도급 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ㄴ문화재연구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80㎡)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한 후,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이후 추가로 3,000㎡ 규모의 유적이 발굴되면서 40억 원 규모의 추가 용역이 수주됐고, ㄱ팀장은 이를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도록 공모했다. 특히, 이 하도급 계약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설립한 지 불과 10일 만에 체결되었으며, 해당 업체는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또한, 소재
서귀포시는 지난 13일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市 상설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열린 ‘서귀포시 크루즈 관광 활성화 민‧관 합동 워크숍’에서 제시된 주요 의견을 토대로, 부서별 역할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서귀포시 관계 부서장을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제주관광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교통 편의 개선, 기항 프로그램 개발, 지역 상권 유인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크루즈 관광객의 지역경제 유입을 위해 강정항을 경유하는 정규 버스 노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제주관광공사와 협업해 개별 관광객과 승무원을 대상으로 원도심 도보 프로그램, 강정항 인근 플리마켓 조성 등 맞춤형 기항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또한, 계절별 추천코스를 담은 QR코드 제작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유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동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올해 신설된 크루즈관광대응TF팀을 중심으로 관계 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 많은 크루즈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강서 청년예술인 네트워크’ 구성을 추진한다. 그동안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은 예술 활동 중 겪는 어려움을 논의하고 정보를 교류할 소통 창구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강서구는 청년 예술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모집 대상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예술가, 대학생, 창작자, 기획자 등 25명이다. 강서구 거주자 또는 직장인이 우선 선발되며, 예술 활동에 관심 있는 주민도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3월 17일부터 28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4월 1일 개별 통보된다. 신청은 모바일 QR코드 스캔 후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트워크 모임은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정기 모임이 운영되며, 연말에는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모임 장소는 마곡LH 커뮤니티 공간과 서울청년센터 강서 등에서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된다. 주요 교육 주제는 타 분야 예술가와 협업을 통한 사업 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소음 측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 경기도 하남시(이하 하남시)와 협의를 거쳐 세종-포천 고속도로 주변 하남시 송림마을 구간의 소음 피해 방지를 요구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로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예측된 소음도를 기준으로 송림마을 구간에 높이 3~4미터의 방음벽을 설치했다. 그러나 송림마을 주민들은 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소음도가 예측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하며 방음벽 높이를 6미터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주민들은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 주민 면담,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조정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소음 저감 효과가 높은 소음 감쇄기를 방음벽 상단에 설치하고, 과속 방지 표지를 추가하는 등 소음 저감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들이 소음도 측정 횟수와 시기를 결정하고,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소음 측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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