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평창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관계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며 주차 공간 확충이 본격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평창군,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끝에 역사 주변 도로를 활용한 노상 주차장 설치 등 주차환경 개선 조정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KTX 평창역은 2017년 12월 서울-강릉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운영을 시작했지만, 역세권 내 주차 규모가 64면에 불과해 주말과 공휴일마다 역 주변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도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평창군은 역사 진입도로와 화단 등 여유 공간을 활용해 주차장을 조성하려 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임의 변경 제한과 국유재산 사용료 문제를 제기했고, 한국철도공사 역시 유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입장 차를 보이며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중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평창역 건설 당시 조성된 역사 진입도로와 역사 앞 부체도로를 평창군에 이관하고, 평창군은 이관받은 도로변 및 경사면을 활용해 노상
서귀포시는 올해 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앞두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익기능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고위험 농가를 중심으로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초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2만322농가 가운데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정보와 불일치된 농가 등 485명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서류조사와 함께 신청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실경작 여부 및 농지 분할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의 합동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서귀포시는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나 등록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가에 대해 등록 취소 또는 향후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직불금이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공익직불금 지급에도 반영되며, 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게는 오는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봉구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익직불제의 본래 목적대로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처=서귀포시청]
서울 서초구는 관내에서 운영해온 아동 맞춤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서초 행복한 꿈찾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역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로컨설팅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서초구 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돼온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는 시도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진로설계와 직업 체험 활동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시범사업이 진행될 기관은 중구 신당꿈 구립지역아동센터로,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진행한 참여 신청과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이 센터에서는 오는 8월 22일까지 약 6주간 아동과 종사자를 위한 진로컨설팅이 진행된다. 이번 사업은 일회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지역사회 연계 기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은 총 4회로 구성되며, 이론 중심의 자기효능감 증진 교육 3회와 실제 직업 현장을 체험하는 진로체험 1회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성향과 흥미, 가치관을 발견하고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를 위한 진로교육 컨설팅과 실무 역량 강화 교육도 병행된다. 교육은 서초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행·숙박·교통 등 디지털 기반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무심코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집중 점검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판매 또는 구매하려는 게시물을 대상으로 한다. 탐지 대상은 여행 커뮤니티, 주요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불법 스팸과 스미싱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플랫폼 사업자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디지털 상의 개인정보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여름 휴가철 디지털 소비에 앞서 다음과 같은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도 함께 제시했다. 첫째, 여행 후기나 정보를 공유할 때 항공권 사진, 차량 번호 등 개인정보는 반드시 마스킹 처리해야 한다. 무심코 게시한 사진 한 장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다수가 이용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 중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 사업이 시행 2주 만에 신청 건수 200만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 311만명 중 약 69.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사업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원하는 제도다. 총 1조 5,660억원 규모로 편성된 1차 추가경정예산을 기반으로 마련됐으며, 신청은 오는 1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원받은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7월 24일 기준 누적 신청은 215만건, 이 중 154만건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총 6,033억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 완료됐다. 신청부터 지급까지 평균 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평균 3일 만에 크레딧이 지급되는 등 빠른 행정 처리도 눈에 띈다. 현장에서는 만족도 높은 이용 후기도 이어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신청한 뒤 한전ON, 삼천리 도시가스, 모바일지로 앱 등을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을 카드로 결제했으며, 결제 직후 크레딧 차감 알림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 없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해 발생한 일시적 불법체류 경력을 이유로 숙련기능인력 비자 자격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관련 지침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안은 2018년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네팔 국적의 ㄱ씨가 경북 상주의 한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이어오다, 2024년 4월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인 E-7-4 비자로 변경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ㄱ씨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은 뒤 근무를 지속해 왔으나, 초기 체류기간 연장 신청 과정에서 3개월 가량의 공백이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를 불법체류 경력으로 간주하고 비자 변경을 불허했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외국인 본인의 의무이며, 불법체류 여부 판단에 고의성 유무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판단이 근로자의 실수가 아닌 행정상의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양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아 검토하고 다각적인 협의를 거친 끝에, 고용노동부의 취업허가와 법무부의 체류허가 절차가 분리되어 있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임
서귀포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난달부터 현장 중심의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가 산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약 2,000필지로, 각 토지의 이용 현황, 지형, 도로 접면 조건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관련 행정정보와 병행해 분석이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필수 단계로, 조사 완료 후에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 산정이 이뤄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종이 통지문 대신 국토교통부 운영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전자 방식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민원 접수와 문자 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이다. 특히 365일 운영되는 ‘개별공시지가 소통창구’를 통해 시민이 언제든지 의견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소방청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T1) 교통센터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현장 홍보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세계 어디서든, 예외없이 든든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며, 휴가철 해외 출국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보다 많은 국민에게 응급상황 대응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취지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이나 여행자, 선박·항공기 승무원 및 승객이 예기치 않은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24시간 119를 통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소방청이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최근 5년간 1만8천여 건의 상담을 지원하며 해외 체류 국민들의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홍보행사에서는 소방청 직원들이 설치된 부스에서 서비스 이용 방법과 상담 절차를 설명하고, 카카오톡 채널 ‘소방청 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추가한 방문객에게 ‘일구’ 캐릭터 캐리어 네임택, 스티커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또한, 소방청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운영해 공항 이용객들의 흥미를 끌 예정이다. 소방청은 온라인을 통한 정책 확산도 병행하고 있다. P
서울 서초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흡연 동작을 자동 인식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서초 AI 흡연 제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고정형 간접흡연 방지 시스템과 달리, 서초구가 선보인 안내판은 배터리 내장형으로 어디든 설치가 가능하고 이동도 자유로워 전국 최초의 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서초구는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흡연 관련 민원이 빈번했지만, 14명의 단속 인력만으로는 새벽과 야간까지 포함해 전 지역을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작동 가능한 AI 금연 시스템을 도입해 간접흡연 피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초 AI 흡연 제로’ 안내판은 가로 40cm, 세로 18cm, 높이 28cm의 사각형 박스로, 크기가 작아 화단이나 보도, 경계석 등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 안내판에는 AI 기반 흡연 동작 인식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 상하 50도, 좌우 60도 범위 내에서 흡연자를 감지하고, 즉시 ‘우리의 소중한 가족들이 힘들어요. 흡연을 멈춰주세요’ 등 맞춤형 음성 안내를 송출한다. 현재 장미아파트 앞, 고속터미널역 3번 출구, 서초센트럴아이파크 앞 등 3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방댐이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시설이라고 24일 밝혔다. 사방댐은 흙과 돌, 나무 등 집중호우 시 계곡을 따라 흘러내리는 토사를 차단해 하류 마을로의 피해 확산을 막는 산사태 예방시설이다. 현재까지 전국 산지에 약 1만 5천여 개의 사방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에 설치된 사방댐은 2010년 조성 이후 올해 우기 전까지 미리 흙과 돌을 제거해 저장공간을 확보한 덕분에, 최근 집중호우 시 약 2천 톤에 달하는 토사를 차단해 계곡 하류 마을의 피해를 막았다. 이는 덤프트럭 약 10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과 단성면 일대에는 산불피해 이후 설치된 4개의 사방댐이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을 효과적으로 저감한 사례로 꼽힌다. 산림청 분석 결과,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신고는 강우가 집중된 산청읍 반경 12km 이내에서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 외에서는 피해가 비교적 적었다. 산림청은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사태 예방 인프라 확대가 절실하다고 보고, 올해 사방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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