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후 3시에 촬영된 접경지역 위성영상을 분석한 결과, 북측 황강댐에서 일부 방류가 다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위성 감시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북측의 지속적인 강우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접경지역을 하루 1~2회 위성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시에는 최대 하루 3회까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북측 지역에 이달 초부터 비가 계속된 데다, 17일부터 18일까지 내린 추가 강우로 인해 황강댐이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오후 6시 기준 황강댐 하류 필승교 수위는 0.79미터로,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의 행락객 대피기준 수위인 1.0미터(기간 외 2.0미터)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이 종료됐지만, 정부는 가을철 행락객과 낚시객의 안전을 위해 필승교 수위가 1.0미터에 도달하면 동일한 수준의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이승환 수자원정책관은 “지난 10월 12일 황강댐 방류 징후를 처음 포착한 이후 북측이 수문을 반복적으로 개폐하고 있다”며 “하류 지역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승교 수위를 지속적으로
산림청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도자공원 일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숲, 숲을 살리는 국민’을 주제로 제24회 산의 날 기념식과 제16회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막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산의 날’은 2002년 유엔이 ‘세계 산의 해’를 선포한 것을 계기로 산림청이 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한 기념일이다. 매년 10월 18일에 열리며,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안태준 국회의원,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7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전행사로 산림헌장 낭독이 진행됐고, 산의 날 유공자 12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또한 숲해설경연대회와 산불 피해 입업인 회복지원을 위한 런닝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18일부터 21일까지 열리며, 90여 개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부스가 운영된다. 관람객들은 산림의 가치와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건강한 산림은 맑은 공기와 삶의 근원이자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원”이라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산림의 가치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법무부와 협력해 필리핀 국적의 국내 최대 규모 코카인 밀반입 사범 A씨를 아르헨티나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송환은 해양경찰청이 2025년 4월 2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진행된 대규모 마약 밀반입 수사와 관련이 있다. 당시 수사팀은 강릉 옥계항에 입항해 정박 중이던 벌크선 B호(3만2천 톤급)를 수색하던 중, 1kg 단위로 진공 포장된 코카인 1,690개, 총 약 1.7톤을 발견했다. 이는 국내에서 적발된 코카인 밀반입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A씨는 해당 코카인 밀반입 조직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으로, 사건 직후인 2025년 3월 국외로 도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청은 같은 해 5월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이후 7월 3일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을 통해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법무부는 아르헨티나 정부에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공식 제출했으며, 아르헨티나 사법당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양국 간 긴밀한 공조 끝에 송환이 이루어졌다. 해양경찰청과 법무부로 구성된 합동 송환팀은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A씨를 국내로 압송했다. 해양경
외교부는 오는 10월 19일(일) 오후 4시부터 「외교부 2030자문단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2년간의 자문단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그간의 여정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외교부 2030자문단 1기와 2기 단원, 청년·지방민생외교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자문단 활동 검토 및 환류 ▲정책제언서 및 활동모음집 제작 논의 ▲1·2기 간 네트워킹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된다. 참석자들은 지난 2년간의 자문 및 정책 제언 활동을 종합 점검하고, 청년 외교정책 제안의 주요 성과를 정리한 정책제언서와 활동모음집(가칭)의 제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1기와 2기 단원 간 교류를 통해 청년 외교참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 외교부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시각에서 외교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4년 출범한 청년 자문기구다. 자문단은 ▲공공외교·홍보 ▲재외동포·영사 ▲국제개발협력 ▲지방민생·경제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각 분과에서 제안과 토론을 통해 청년의 관점을 외교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난 2년간 자문단을 이끌어
서귀포시는 10월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된 ‘자활성공지원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2024년 이후 자활근로사업 참여 이력이 있고, 민간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하며 생계급여에서 탈수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은 취업 또는 창업 후 탈수급 상태를 유지하며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하면 50만 원, 1년 이상 근속 시 추가로 100만 원이 지급되어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근로활동 증빙서류를 지참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며, 지급 요건 확인 후 10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제도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가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화 안내와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064-738-8219), 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064-792-82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064-760-6513) 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자활성공지원금 제도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 의지를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행정안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설립지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10월 15일 출범했으며, 국무조정실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의 실무를 전담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향후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검토, 하부 조직 설계, 인력 채용, 사무 공간 마련, 예산 확보 등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검찰 개혁의 기본 원칙”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이 차질 없이 설립되어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실질적 준비 단계로, 향후 검찰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가늠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출처=행정안전부]
서귀포시는 올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운전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인센티브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실적 등록을 11월 7일 밤 12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는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누적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급은 올해 12월 말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10월 1일 참여자들에게 실적 등록 안내 문자를 일괄 발송해 등록 절차를 안내했다. 참여자는 안내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제 사이트에 접속한 후,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의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사진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업로드하고 주행거리 값을 입력하면 된다. 담당자의 검토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등록 요청 문자가 발송될 수 있다. 특히 ▲등록 기간(10월 1일~11월 7일 24시) 내 미등록 ▲모니터나 핸드폰 화면을 재촬영한 사진 제출 ▲참여 차량과 다른 차량 사진 제출 ▲기한 내 증빙자료 미보완 시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적 등록 절차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1660-2030) 또는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760-2892, 760-2924)로 문의하면 된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
행정안전부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멤버십’, ‘시간제 보육’, ‘대한민국 엄마보험’을 10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들은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며, 부모가 필요한 혜택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복지멤버십은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개인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 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며,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앱에서 회원가입 후 ‘맞춤형 급여안내’를 통해 조회·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정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중앙부처 복지사업 84종과 난임부부 시술비(충남), 산후조리비(울산) 등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45종까지 확인 가능하다. 시간제 보육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의 부모가 병원 진료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지정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며,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월 최대 60시간까지 시간당
경찰청이 형사절차 전자화 시대에 맞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찰은 1999년 수사기관 중 최초로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자기기 메모권 보장, 수사서류의 신속한 열람·복사,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변호인의 조력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방안은 변호인이 경찰에 접수된 사건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0월 10일부터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에 따라 형사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서류는 전자문서(PDF) 형태로 작성·유통된다. 이에 따라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각종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선임계에 기재된 연락처 등 정보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자동 연동되어 수사기관이 전자적으로 통지하며, 변호인은 포털을 통해 선임된 사건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경찰은 향후 수사기록 열람·교부 및 수사
서귀포시는 공식 농수축산 온라인몰인 ‘서귀포in정’에서 오는 10월 20일까지 2025년 4분기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지역 농수축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서귀포산 우수 농축수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입점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자이며, 특히 감귤류와 월동무 등 주요 품목은 서귀포지역에서 직접 생산한 농가의 상품만 입점이 가능하다. 감귤류의 경우 입점 자격이 농업인과 서귀포 관내 농협·감협으로 제한되며, 법인이나 유통사업자는 입점할 수 없다. 품질 기준도 엄격히 설정돼 있다. 극조생 감귤은 당도 10°Bx 이상, 조생 감귤은 12.5°Bx 이상, 황금향은 12°Bx 이상이어야 하며, 산도는 1.0% 이하인 상품만 등록이 가능하다. 농수축산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JQ 인증)을 보유한 업체 △제주산 주재료를 사용한 식품 제조·가공업체 △제주산 원료를 사용하며 HACCP 인증을 받은 위탁생산 업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귀포in정 공식 쇼핑몰(www.sgpij.com)에서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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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03일 16시 48분
